2008.10.6(월)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4. 의약품 사용 평가(DUR) 개선방안 강구해야 !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 의약품 사용평가

- 복지부는 지난 2004년부터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약품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의사 및 약사 등에게 제공하고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연령금기 약품 사용을 점검.

- ’04년, ’05년, ’07년 각각 1차례의 고시, ’08년 3차례 고시 등 총 6차례의 고시를 통해 병용 및 연령금기 의약품 품목을 운영.

- 하지만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는 의약분업 목적 중 하나인 의․약사 직역 간의 견제장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

■ 의약품 사용평가 현황(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건수)

- ’04년, 병용금기 3,209명(3,252건), 연령금기 1,243명(1,263건)

- ’05년, 병용금기 1만7,055명(17,328건), 연령금기 2만5,555명(27,748건)

- ’06년, 병용금기 5,181명(5,231건), 연령금기 5,822명(6,036건)

- ’07년, 병용금기 1만1,837명(1만3,737건), 연령금기 1만1,018명(1만2,444건),

- ’08년, 병용금기 5,600명(6,188건), 연령금기 3,892명(4,439건)에게 처방․조제

- 총 병용금기 4만2,882명(45,736건), 연령금기 4만7,530명(51,930건)

■ 개선방안

- 병용 및 연령금기 처방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고시내용을 의․약사에게 적극 홍보하고,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 금기 처방을 받은 국민들의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역할 강화.

질문1. 지난 2004년부터 고시를 통해 의약품사용평가를 진행해오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금기처방이 발생. 물론 고시를 공고한 후 6개월 정도 지나면 금기처방․조제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4년 전에 고시했던 항목도 현재까지 지속적인 처방․조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임. 예를 들면, 정부는 2004년에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의 병용처방을 금기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가?

에토돌락과 아스피린을 병용할 경우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었기 때문임. 그럼에도 금년에 121명에게 140건이 처방․조제됨.

질문2. 정부는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 단계에서 사전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설치율은 100%인데, 실제 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비율이 91.5%에 불과해 나머지 8.5%인 5,264개 의료기관은 실제 접속하지 않고 있음. 특히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도 13.1%가 접속을 하지 않고 있고, 공공의료기관인 보건기관도 19.3%가 접속을 하지 않고 있음. 결과적으로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 홍보 및 교육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울러 일정 기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한 이후 처방조제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 제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표> 요양기관 종별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접속현황(’08.8월 기준)

구분	계	접속기관	미접속기관	미접속비율
계	61,884	56,620	5,264	8.5 %
병원급 이상	1,765	1,533	232	13.1 %
의원급	38,625	34,645	3,980	10.3 %
보건기관	1,537	1,240	297	19.3 %
약국	19,957	19,202	755	3.8 %

질문3. 정부가 병용금기나 연령금기를 고시하여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한 것인 만큼, 더욱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병용금기 및 연령금기 처방․조제를 받은 환자들을 위해 부작용 신고센터를 마련하여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 약화사고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장관도 의원시절 관심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함.

2008.10.6(월) 보건복지가족위원회 국정감사 / 국회의원 최영희(민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