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10월10일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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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공은 당신이 어디 갔는지를 알고 있다.

하이패스 개인정보 관리 허술

마음만 먹으면 조회 가능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은 오늘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도로공사 하이패스 관련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하다며 개선책을 촉구했다.

김세웅 의원은 “ 하이패스 장착자가 요금소를 지날 때마다 하이패스 시스템에는 통행한 날짜, 시간, 영업소, 위반코드, 요금, 잔액, 카드번호, 단말기번호, 차종, 인증값 등이 기록되고 한 달이면 4천만대의 정보가 저장된다.” 며, “ 개인정보 자체가 돈으로 치환되는 요즘, 특히나 도로공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는 언제 어디를 갔는지 통행 이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 실제로 올해 도로공사 측에 감사원 등 국가 공기관이 6차례나 차량 통행 이력 조회를 요청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개인정보가 시스템적으로 전혀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 일반 사기업이나 개인정보를 관리는 기관에서는 개인정보 프로그램에 접속하게 되면 접속 기록과 조회 기록이 자동적으로 남게 되어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차단되어 있으나  도로공사의 하이패스시스템이나 전자카드관리시스템의 경우 개별 조회 기록이 남지 않아 160만개의 개인정보 및 수천만 건의 통행이력을 오로지 직원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렇게 허술한 보안관리 시스템을 믿으라는 것이냐?”며 “통행이력 데이터 보관 일 수를 최소한으로 하고 개인정보 시스템 보안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