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성순 국회의원 (민주당․ 송파병․국토해양위)	◦제공일 : 2008년 10월 17일 (금) ◦내 용 :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자료 ◦담 당 : 김봉겸 보좌관, 이문교 비서 의원회관 629호 ☏ 788-2390,784-6144 www.KSS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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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시설공단 부채 갈수록 “눈덩이”

현재 부채 8조 5,301억원, 2010년엔 12조 1천억원 예상

김성순의원… “경부고속철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 건설로 부채 급증 전망,

유럽 ․ 일본 등처럼 정부의 지원금를 늘려 철도시설공단의 부채를 해소해야”

○ 철도시설공단이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를 보면 철도시설공단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8월 현재 부채가 8조 5,301억원이며, 2년 후인 2010년에는 무려 12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성순의원은 “철도시설공단이 제출한 ‘철도시설공단 부채내역’에 관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도시설공단의 부채가 ＇08년 8월 현재 8조 5,301억원에 달하고 ,이자로 ＇07년 한해 3,554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공단 부채규모의 직접적인 원인은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실질 지원비율 35%로 낮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속철도를 건설할 때 독일은 100%, 일본ㆍ스페인은 50%, 프랑스 40%를 지원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하고, “정부지원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1> 철도시설공단 부채내역(＇08. 8월말 현재)

(단위 : 억원)

합계	교특융자	일반채권	공공자금 관리기금 인수채권	외화대출
85,301	14,034	63,453	6,500	1,314

※자료 :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김성순의원은 “현재 건설 중인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대구～부산)의 사업비가 당초 계획보다 1조 7천여억원 증가한 7조 3,827억원 규모인데,  50%인 3조 6,913억원을 공단이 자체 조달해야 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의 경우도 총 사업비 10조 5,417억원 중 무려 50%인 5조 2,700억원을 자체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고 지적하며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끝나는 2010년의 공단 총부채는 12조 1천234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호남고속철도 건설이 끝나는 2017년 부채규모가 16조 4,57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주장했다.

<표2>철도시설공단 향후 10년간 예상 부채

(단위:억원)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금액	108,626	121,234	136,262	155,602	165,911	173,264	178,560	164,183	164,571

※ 자료 : 철도시설공단 국정감사 자료

○ 김성순 의원은 “공단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과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약 8조 9천2백억원 규모의 부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장하는 만큼 이산화배출량이 가장 적은 교통수단인 철도관련 SOC예산을 증액해야 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