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장제원 (한나라당 / 부산 사상)	제공일 : 2008년 10월 6일 담당자 : 김병하 비서 ☎ 02)788-2673 FAX 02)788-3844 www.jfirst21.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844호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이후 오히려 교통사고 증가!!

- 2004년～2012년 2조 9,916억원 투입

- 04, 05년에 실시한 52개소 중 19개소에서 사업 직전보다 사고발생수가 같거나 많이 발생

행정안전부가 2004년도부터 2조 9,916억원의 예산을 들여 16개 시도 3,19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 일부지역에서는 사업 완료 후 오히려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사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 수가 한자리 수인 곳도 7곳이나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사업선정 기준이 도마위에 올랐다.

<사업성 문제>

국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07년 조사)에 따르면, 2004년도에 추진한 대구의 한 도로는 사업 직전 연도 교통사고 발생수가 23건이었으나 2005년 개선사업 완료 후 오히려 5건이 더 증가하였고, 2005년도에 추진한 울산의 한 도로는 04년도에 28건이 발생하였던 것이 공사 후인 2006년도에는 35건으로, 7건이 더 증가하였다.

이렇게 사업 직전 년도와 비교하여 사고가 오히려 증가하거나 같은 지역이 모두 1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의 경우, 2005년도에 국비 9억 6,700만원, 지방세 9억 6,700만원 총 19억 3,400만원을 투입하였으나 영도구와 금정구에서는 사업 직전 연도와 비교하여 사고발생건수가 같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선정 기준>

뿐만 아니라 사업에 선정되었던 52개소 중 7개소는 직전 3년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한 자리 수에 불과하며, 특히 남제주의 경우 3년간 교통사고가 1차례 발생했음에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사업선정 기준이 의문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참여정부때 실시한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과와 선정기준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하며,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국비와 지방세가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무분별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위험도로 개선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전조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위험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도로교통관리공단․경찰청 등의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민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행안부 제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자료’

1.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92~’06) ⇒균특법상 균특회계(‘07이후)

○ 사업기간/사업비 : ‘04～’13/2조 9,916억원(국비 1조 4,958)

○ 사업대상 : 16개 시도, 3,196개소

○ 사업내용 : 급격한 굴곡부 선형개량, 오르막도로 경사완화, 중앙분리대 설치 , 병목구간 확장 등 지방도로 구조개선

□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07년까지 실적	‘08계획	향후계획	비 고
사업량		3,196	1,348	274	1,574
사업비	합 계	29,916	6,528	1,664	21,724
	국 비	14,958	3,264	827	10,867
	지방비	14,958	3,264	827	10,867

2.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완료구간 교통사고 현황

<‘04년 개선사업>

순번	지 역	위 치	지 점 명	사고발생 건수						사고감소 효과 (%)
				공사 전					공사 후
				평균	계	‘01	‘02	‘03	‘05
계				353.7	1,061	343	371	347	242	31.6
1	서울	동작구 사당440	방배서앞(구관악서)	9.7	29	8	9	12	9	6.9
2		서초구 방배765	남부종합상가입구	13.7	41	14	16	11	11	19.7
3	부산	사상구 모라동	신모라사거리	33.3	100	30	35	35	19	43.0
4	대구	북구 산격1동	산격동 성북교동편교차로	15.3	46	11	15	20	8	47.8
5		남구대명동	대명5동 영대네거리	22.0	66	18	25	23	28	-27.3
6		서구 비산동	비산3동 비산네거리	55.0	165	54	52	59	38	30.9
7	인천	부평2동-경원로간	동아아파트입구 (부원중학교앞)	22.0	66	19	23	24	17	22.7
8	대전	오정4가~와동육교	오정네거리	37.0	111	37	34	40	23	37.8
9		보문산5가~퇴미3가	퇴미3가	7.0	21	7	7	7	8	-14.3
10	경기	수원 장안 조원동	영화초교 사거리	17.0	51	19	13	19	13	23.5
11			체육관후문입구 사거리	17.3	52	24	20	8	12	30.8
12			장안구청사거리	4.3	13	5	8	0	2	53.8
13	충북	단양읍 도전리	베니스모텔 앞	2.0	6	1	2	3	3	-50.0
14			남한강주유소	2.7	8	3	2	3	0	100.0
15			축협 앞	3.7	11	3	5	3	0	100.0
16			단양고등학교 앞	3.0	9	3	3	3	1	66.7
17			혜성의원 앞	3.0	9	3	3	3	0	100.0
18	전북	전주시동산동	전주 덕진 동산동 호남제일문4	16.0	48	15	20	13	4	75.0
19			전주 완산구 서신동 통일광장	18.7	56	17	25	14	17	8.9
20			전주 완산 서신동 광진산업@4	5.3	16	6	5	5	4	25.0
21		전주시 우아동	전주 덕진 우아동 아중역3	6.3	19	4	7	8	3	52.6
22	전남	담양 고서 성월	성월리 사거리	6.0	18	7	3	8	0	100.0
23	경북	북구 우창	유성여고	8.7	26	10	10	6	3	65.4
24	제주	제주시 건입동	제주시 건입동 6호광장	13.7	41	9	19	13	11	19.5
25			제주 화북 연삼로 거로4가	11.0	33	16	10	7	8	27.3

1) 공사 전 교통사고는 기간 중 평균사고

[eqn: 2)`개선효과= {(공사`전-공사`후)} over {공사`전} TIMES 100(%)]

<‘05년 개선사업>

순번	지 역	위 치	지 점 명	사고발생 건수						사고감소 효과 (%)
				공사 전					공사 후
				평균	계	‘02	‘03	‘04	‘06
계				320.8	962	325	370	267	233	27.4
1	서울	은평구 불광동	국립환경연구소	5.7	17		7	10	4	29.4
2		은평구 불광동	녹번 산 1번지	9.7	29	4	18	7	4	58.6
3	부산	중구 영주동	부산터널 출구	3.0	9		0	9	4	-33.3
4		영도구 영선동	강남의원 사거리	7.0	21	8	8	5	5	28.6
5		금정구 장전동	산성로	4.7	14		9	5	6	-28.6
6		수영구 수영동	대영주유소(감포삼거리)	5.3	16		11	5	3	43.8
7		수영구 망미동	망미교차로(건설신호대)	28.3	85	35	34	16	11	61.2
8	대구	동구 효목1동	아양교 동편네거리	25.0	75	21	34	20	17	32.0
9		동구 지저동	공항입구 네거리	13.0	39	13	20	6	6	53.8
10		동구 지저동	불로삼거리	16.7	50	16	21	13	15	10.0
11		서구 비산3동	비산네거리	50.7	152	52	59	41	38	25.0
12		북구 노원3동	팔달교 남편교차로	14.7	44		22	22	14	4.5
13	충북	옥천읍 문정리	문정사거리	2.0	6	2	3	1	2	0.0
14	충남	중구 대사동	퇴미3가(삼거리)	5.0	15	2	7	6	6	-20.0
15		중구 부사동	보문오거리	12.0	36	16	9	11	9	25.0
16	전남	담양 고서면	성월리 사거리	4.3	13	3	8	2	5	-15.4
17		순천시 덕월동	청암대학 사거리	11.7	35	12	11	12	7	40.0
18	경북	포항 북구 우현동	유성여고	7.3	22	10	6	6	4	45.5
19		구미 선산 완전리	상서장커브(이문4거리)	5.3	16	5	4	7	6	-12.5
20		구미시 구포동	엘지마이크론 앞	11.0	33	11	14	8	8	27.3
21		구미시 구포동	효성 생활산업	9.7	29	12	12	5	1	89.7
22		영주시 휴천동	주암교 4거리	6.7	20	8	9	3	1	85.0
23	경남	김해 대동 덕산리	덕산 정수장 커브	6.7	20	9	6	5	8	-20.0
24		밀양 무안 정곡리	정곡리 입구	3.7	11	4	4	3	5	-36.4
25		울산시 남구 신정동	태화로타리	39.0	117	65	24	28	35	10.3
26		울산시 남구 신정동	울산교 3거리	12.3	37	16	10	11	9	27.0
27	제주	남제주 안덕 동광리	서부관광도로 동광6가	0.3	1	1			0	100.0

1) 공사 전 교통사고는 기간 중 평균사고

[eqn: 2)`개선효과= {(공사`전-공사`후)} over {공사`전} TIMES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