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8.10.17

□ 2008 문방위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공동질의서

한국영화를 망치는 장본인 강한섭 위원장 사퇴하라

- 일은 안하고 말만 많은 위원장으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 위기 초래

- 영진위 내부 분란, 영화계 분란 초래하는 위원장, 자진사퇴가 현명

□ 이 보도자료는 민주당 문방위 천정배, 장세환, 최문순 의원이

공동으로 준비했습니다.

※ 문  의 : 천정배 의원실 강병욱 보좌관 (02-788-2428)

장세환 의원실 류지영 보좌관 (02-788-2012)

최문순 의원실 조한기 보좌관 (02-788-2586)

국회의원 천 정 배, 장 세 환, 최 문 순

2008 문방위 영화진흥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서

2008. 10. 17.

한국영화를 망치는 장본인 강한섭 위원장 사퇴하라

- 일은 안하고 말만 많은 위원장으로 인해 영화진흥위원회 위기 초래

- 영진위 내부 분란, 영화계 분란 초래하는 위원장, 자진사퇴가 현명

강한섭 위원장이 취임(5/28)한 지 채 5개월도 되지 않았다. 강 위원장은 취임하면서부터 "한국영화계는 산업적으로 힘든 시기"(5월 28일, 취임 기자인터뷰), "현 영화산업은 공황적 위기"(8월 10, 모 언론사 인터뷰) 등의 발언을 했고, 지난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컨퍼런스에서 "한국영화는 현재 일시적인, 혹은 계절적인 위기가 아닌 대공황 상태다... 한국영화를 재발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영화제작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영화인들은 현재 우리나라 영화산업이 처한 위기를 강위원장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대공황이라 칭할만큼 한국영화의 시스템이 붕괴되었는가에 대해 이론이 있지만, 한국영화가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같은 날 강 위원장은 지난 2, 3기 영진위를 담당했던 이들을 향해 "소위 진보를 자처하며 과거와는 분절된 채 오지도 않은 미래만을 그리며 현재를 내팽개쳤으며, 영화를 국가간 경쟁으로 생각하며 한국을 5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수사를 전면에 내세운 채 스크린 독과점을 방치하고 방조한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라며 망언에 가까운 독설을 뱉어냈다. "공급확대 정책만을 추진하며 블록버스터를 양산하고 독과점을 방치했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취임 초기 다음과 같은 말들을 했다.

- 불법 다운로드 근절과 2차 판권시장 되살리겠다

- 방통융합시대에 영화/방송/통신 융합시대를 열겠다

- 영화계 신구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화합에 힘쓰겠다

- 한국영화 수익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

영화진흥위원장은 한국 영화계의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자리이다. 본인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말보다는 실천이 앞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강 위원장은 실천보다는 말이 앞섰고, 본인이 한 말에 책임을 지기보다는 말 바꾸기에 더 능했다. 취임 5개월이 짧은 기간일 수도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위원장이 보여준 것은 한국영화 위기극복의 비전이나 해법이 아니라 구체적인 근거 없는 비난과 대안 없는 수사(rhetoric)였다. 화해와 화합은커녕 영화계 전체에 큰 분란을 일으키고, 영진위 조직내부마저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 일은 없고 설화(舌禍)로 분란만 일으키는 강 위원장은 더 이상 영화계와 영화진흥위원회 조직에 누를 끼치지 말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한국영화를 살리고 영화진흥위원회를 살리는 길이다.

1. 한국영화계의 위기극복 해법과 비전은 없고 '남 탓'만

○ 수직계열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영화를 살릴 의지와 대안이 있는가?

지금 한국영화계가 위기라는데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거의 없다. 2007년에 개봉한 한국영화 112편 중 손익분기점을 넘긴 작품은 13편뿐이고, 편당 수익률은 -43%를 기록했다. 현업인들은 '2008년의 상황은 더 심각해서 전년에 비해 제작되는 영화 편수가 3/2에도 이르기 어려울 것'이라며 힘들어하고 있다. 한국영화가 위기에 봉착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3대 메이저사에 의한 투자-배급-상영 부문 수직계열화로 인해 나타나는 독과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 위원장도 독과점의 문제를 지적하지만, '스크린 독과점'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007 한국 영화산업 결산, 영화진흥위원회(2008)

수직계열화의 문제는 주로 배급-상영의 구조에서 나타나고, 멀티플렉스 극장(CJ CGV(프리머스 포함), 메가박스, 롯데시네마)과 3대 배급사(CJ엔터테인먼트(시네마서비스 포함), 쇼박스, 롯데시네마)가 배급시장의 87%, 스크린의 55%, 관객점유율 64%를 점유하고 있다. 배급시장은 시네마서비스가 독립법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3대 메이저사가 법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지만, 실질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이다.

<질의>

위원장, 수직계열화에 의한 독과점 현상과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다른 말인가? 유독 위원장만 '스크린 독과점'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1월 4개 멀티플렉스 및 5개 대형배급사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영화산업의 수직계열화로 인해 영화 제작사와 소규모 극장들이 받는 피해를 지적한 것이다. 2007년 문광위 국정감사에서도 수직계열화의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영화진흥위원회는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 운영규정을 이미 제정했고(2007. 8. 10),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질의>

위원장, 공정경쟁환경조성특별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취임한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지 않았는가? 위원장이 수직계열화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수직계열화를 극복하고 한국 영화를 살릴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마련했는가?

○ 2, 3기 영진위원들이 나이 어린 강위원장에게 모욕을 당할 수준인가?

<질의>

위원장, 과거 2, 3기 영진위원들을 '얼치기 진보주의자, 가짜 자유주의자'라고 비판했다. 또, "과거 영진위원들이 수준 낮은 진보세력이었고, 그들이 한국영화를 농단해 왔으며, 과거 영진위에서 투자한 펀드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해 과거 영진위원들을 비리세력으로 매도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과거 영진위원들이 강 위원장보다 능력이나 도덕성 면에서 훨씬 못하다고 생각하는가?

2기와 3기 위원들이 자신이 활동했던 단체에 더 많은 기금을 배정하고, 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펀드를 유치하는 심사에 참여하고 결정했다는 취지의 문방위원 질의에 영진위 직원이 해명자료를 준비했으나 이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제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질의>

위원장, 그 질의에 동의해서 해명자료 제출을 막았는가? 또 이러한 질의에 대해 유인촌 장관이 해당 영진위원이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했다고 답변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동의하는가?

한 기관의 수장이라면 전임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필요하다. 본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또 앞으로 더 훌륭한 업적을 쌓을 자신이 있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다. 또 영화계에서도 강 위원장을 과거 위원들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과 도덕성을 가진 인사로 평가하지 않는다. 본인 입으로 "신구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화합에 앞장서겠다"고 말한 지 불과 5개월도 되지 않아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영화계에 큰 혼란과 분란을 자초한 위원장은 스스로 사퇴함이 현명한 일이다.

2. 8월 말 현재 사업비 집행율 27%,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은 좌초 위기,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 영진위 위기 초래

○ 오늘 해야 할 일은 내일로 미루기

2008년 8월 말 현재 영진위의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 예산 집행율이 27%에 불과하다. 특히 영화산업경쟁력 강화 부분은 5%에 불과하다. 정권교체기에 있을 수 있는 일이라 변명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권 교체기였던 2003년 8월 말 사업비 예산 집행율이 93%에 이르고, 과거 4년간의 예산 집행율도 8월 기준으로 평균 90%에 달했던 것을 감안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수치이다.

<질의>

위원장, 돈을 안 쓰고 일하는 특별한 재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라는 일은 안하고 도대체 5개월 동안 뭘 했나? 혹시 과거 영진위가 책정한 예산 집행을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 건립사업은 예술영화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3기 영진위와 서울시가 매칭 펀드로 추진하던 500억 규모의 '다양성영화 복합상영관'사업이 내년 예산 확보에 실패함으로써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 졌다.

올해 이미 12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서울시도 250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강 위원장이 예산 규모를 1천 억 정도로 키우고 '아시아무빙이미지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을 그르친 것이다.

예산을 1천억으로 키우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영진위는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계획에 없던 타당성 조사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재검토가 아니란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질의>

위원장, 아시아무빙이미지센터 건립계획이라는 것이 실체는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 만약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무조건 규모가 큰 건물을 짓겠다는 허세로 사업이 좌초된 것이라면 이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겠는가? 정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려다 예산을 집행하지 않고 불용, 이월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문제이다. 직무유기이자 위원장이 스스로 위원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동의하는가?

문화부는 정당한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120억이라는 큰 액수의 예산을 자의적으로 불용한 것에 대해 경위를 파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문책해야 할 것이다.

○ 임신한 직원에 퇴직 강요, 정당한 직무 집행하는 직원에게는 욕설

10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노조가 성명을 발표했다. 강 위원장이 영진위를 비도덕적인 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새로운 정책방향은 제시도 하지 않은 채 여러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직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강 위원장은 영진위의 수장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발언들을 쏟아낸 것으로 알고 있다.

"임신한 여직원이 왜 휴직계를 내느냐? 퇴직을 해야지. 다른 사람도 못 들어오게..."

이 발언은 '모성보호'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74조 임산부의 보호 조항,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장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등을 위반한 것이며, 이 법률의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질의>

위원장,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가? 만약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화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진위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는가?

또한 국정감사에서 영진위와 과거 영진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태에 대하여 반박 해명자료를 내려던 직원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폭언을 퍼붓고 이를 제지한 바 있다는 증언도 있다.

<질의>

위원장, 이런 사실이 있는가? 명백하게 위원회의 명예와 선임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해명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본인은 해당되지 않는 일이니까 조직이나 선임자는 모욕을 당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인가?

만약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위원장으로서 적합한 도덕적 자질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은 이러한 일들이 사실인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명해야 할 것이고,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자진 사퇴가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3. 말바꾸기는 기본, 일단 비난하고 폄하부터 하는 것이 특기

○ 대통령도, 한국 영화계도 일단 비난의 대상

강 위원장은 서울예대 교수시절인 지난 1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 "경제대통령에 맞먹을 만한 문화대통령의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질의>

위원장, 아직도 대통령에 대한 생각에 변함이 없는가?

또 강 위원장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 일부 기관장 추천 과정을 논하면서 "기관장 선출에서 외부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지만, 기존 기관장과 다른 코드 인사들의 진입 자체를 막아 그들만의 패거리를 영속화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질의>

위원장, 위원장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추천이 되고 임명이 되었는가? 과거 선임자들에 의해 진입이 가로막히거나 그들만의 패거리를 영속화하는데 피해자가 되었는가, 수혜자가 되었는가?

강 위원장은 지난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컨퍼런스에서 외신들까지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영화를 '대공황'이라고 표현했다. '대공황'이라는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대공황'은 정상적인 시스템이 붕괴되어 마땅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괴된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지금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대공황'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다. 위원장의 '대공황'발언은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영화인들의 의지를 꺾고 한국영화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다. 부산국제영화제를 "로트르담 영화제의 복사판이다. 내가 서울에 새롭고 신선한 영화제를 만들 것이다"라는 발언으로 부산국제영화제를 폄하하기도 했다. 강 위원장의 이런 발언들은 국내 언론은 물론 외국의 영화잡지(스크린인터내셔널지)에 '대안없는 영진위원장의 한국영화 비판'이라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질의>

위원장, 한국영화를 '대공황'이라고 표현한 발언이 영진위원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하는가? 한국영화를 재발명하겠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는 전체 영화인들을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발언이라 생각하지 않는가? 부산국제영화제를 모독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

○ 영진위 이전과 관련하여 말바꾸기

강 위원장은 7월 3일, 11차 영진위 회의에서 "영화계에서 알게 모르게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산업의 중심은 서울일 수밖에 없다"고 발언하면서 사실상 영진위의 부산이전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리고 나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부산일보와 가진 7월 19일 인터뷰에서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취인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는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충무로의 영화제작사들이 함께 옮겨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서울은 산업, 부산은 축제 기능으로 분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10월 6일 부산국제영화제 컨퍼런스에서는 영진위 부산 이전과 관련해 "문광부에서 결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함부로 말을 할 수 없다"며 언급을 꺼렸다.

<질의>

위원장, 영진위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인가 안하는 것인가? 회의록에 있는 발언들을 한 적이 있는가? 이 자리에서 영진위의 공식적인 입장과 위원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강 위원장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강 위원장은 본인을 한국영화를 일으킬 '구세주'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강 위원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더 이상 영화계와 영진위 조직내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사퇴의사를 밝히는 것이 본인의 명예를 지키고 영화계와 영진위 조직을 살리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사퇴의사를 밝혀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