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 10. 20  경상북도 국정감사 >

경북도, 시작조차 못한 연안정비사업 37% 달해 !

- 지자체 예산확보 못해 사업대상 41건 중 15건 시작조차 못해!

- 확보된 국비 28억 8,400만원 중 67%인 19억2천만원이 이월, 불용 처리돼!

- 조속히 예산 마련해 적극적인 사업참여 방안 마련 필요해!

□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등 자연재해 예방과 훼손된 연안환경 개선·복원을 통한 연안의 자연생태적 가치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함.

- 지난 2000년부터 「제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에 의하여 ‘09년까지 추진

- 국고로 사업시행주체인 지자체에 사업비 50% 지원, 나머지 50%는 지자체가 자체부담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은 총 41건으로 이 중 완료 11건, 진행 중 15건, 미추진 사업 15건으로 추진율은 63%임.

- 미추진 사업은 영덕군이 7건, 포항시가 4건, 경주시 3건, 울릉군 1건으로 37%가 시작조차 못하고 있음.

경상북도 연안정비사업 집행실적 (단위:건)
구 분	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계
완 료	4	2	-	1	2	11
진행 중	2	5	5	2	3	15
미추진	3	7	1	-	4	15
계	9	14	6	3	9	41
자료 : 국토해양위원회

□ 이에 따라,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예산 집행실적은 교부액과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28억 8,400만원 중 33%에 해당하는 9억 6,400만원만 지출

- 나머지 19억 2,000만원은 이월 및 불용처리

- 따라서, 연안정비사업 집행실적 중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이 타시도에 비해 가장 낮음.

2007년도 연안정비사업 지방자치단체 집행실적 (단위:백만원)
보조 사업자명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예산현액 대비 지출률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8,528	11,235	29,763	17,716	59.5	11,991	66
부 산 시	2,153	1,586	3,739	1,954	52.3	1,751	34
인 천 시	787	1,751	2,538	1,072	42.2	1,466	-
강 원 도	3,225	2,837	6,062	3,708	61.2	2,354
충청남도	1,864	1,762	3,626	3,082	85.0	544
전라북도	-	980	980	980	100.0	-	-
전라남도	5,340	146	5,486	4,082	74.4	1,414
경상북도	1,841	1,043	2,884	964	33.4	1,901	19
경상남도	2,280	1,035	3,315	1,437	43.3	1,878
제주자치도	1,038	95	1,133	437	38.6	683	13
자료 : 국토해양위원회

※ 첨부 :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집행실적】

｢첨부자료｣

【경상북도의 연안정비사업 집행실적】

구분	사업 구분	시설 구분	시행장소	연장 (m)	총사업비(백만원)			비 고 (사업기간/사업비)
					계	1차 (00-09년)	2차 (10년이후)
경북			41개소		191,818	108,842	82,976
경주시			9개소		19,108	18,608	50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양남면 하서1리	250	806	806	-	01년 (403)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오류4리 연동	200	200	200	-	03년 (20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양남면 하서4리	200	350	350	-	03년 (35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대본2리	129	252	252	-	05년 (364)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감포읍 전촌2리	잠제300m	8,000	8,000	-	07-?년 (8000)
진행중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나정1리	250	5,000	5,000	-	06-11년 (5000)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전촌,전동리	500	3,000	3,000	-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감포읍 오류2리	친수공원1식	1,000	500	500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양남면 읍천2리	친수공원1식	500	500	-
영덕군			14개소		38,467	16,407	22,06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병곡면 백석리(1) 수동수산뒤	100	540	540	-	04년 (54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병곡면 백석리(2) 대왕축양뒤	100	210	210	-	06년 (14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영덕읍 대탄리 간이해수욕장	100	1,200	1,200	-	08년 (12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영덕읍 창포	1,000	2,600	500	2,100	08년 (129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수방지	병곡면 병곡리	400	507	507	-	08년 (5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호안정비	병곡면 백석리(3) 동삼수산뒤	100	210	210	-	08년 (210)
진행중	연안보전	호안정비	강구면 강구리 강구항	호안850m 친수 74천㎡	31,000	11,040	19,960	07-?년 (31000)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영해면 사진3리	200	600	6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부경리(1)	15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원척리	15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구계리	15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남정면 부경리(2)	100	200	2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강구면 삼사리 (오병일댁~신봉춘댁)	200	300	300	-
미추진	연안보전	호안정비	축산면 경정3리 (임형진~김월순집)	100	200	200	-
울릉군			6개소		20,606	15,606	5,0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해안 접근로	울릉읍 도동3리 촛대바위	해안산책로 508m	6,064	6,064	-	04-08년 (6064)
진행중 09준공	친수연안조성	친수공간	서면 태하1리 (태하 향목)	53,000m²	5,000	5,000	-	05-09년 (4532)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호안정비	북면 현포리	호안1천m 해안산책1천m	1,942	1,942	-	07-08년 (1942)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서면 남양3리(통구미)	80 500	600	600	-	08년 (1200)
진행중 09준공	연안보전	해안 접근로	울릉읍 도동1리,사동 (도동항~사동)	1300 500	5,000	500	4,500	09년 (2656)
미추진	연안보전	침식방지	북면 천부1리 (천부)	200 100	2,000	1,500	500
울진군			3개소		17,832	16,016	1,816
완료	연안보전	침식방지	죽변면 봉평리(1)	1,000	5,000	5,000	-	02-04년 (5000)
진행중 08준공	연안보전	침식방지	후포면 금음리	1,000	2,016	2,016	-	08년 (2000)
국가사업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죽변면 봉평리(2)	1,000	10,816	9,000	1,816	07-?년 (10816)
포항시			9개소		95,805	42,205	53,60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장기면 대진리	120	120	120	-	00년 (120)
완료	연안보전	호안정비	대보면 구만2리	750	120	120	-	00년 (120)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장기면 계원2리	1,500	2,189	2,189	-	05-?년 (2189)
진행중	연안보전	침식방지	장기면 신창2리	700	1,106	1,106	-	05-?년 (1106)
진행중	해역개선	통수시설	해도동～송도동 (포항구항)	해역복원1.3㎞ 갑문2개소 수문2개소	45,000 국비:21600	21,800	23,200	08-?년 (45000)
미추진	친수연안	친수공간	송도동, 죽도동 (포항구항)	친수공간8천㎡ 인도교70m	9,000 국비:4350	3,200	5,800
미추진	연안보전	침식방지	송도해수욕장	잠제 3기 양빈750천㎡ 수변정비1.7㎞	38,000 국비:18400	13,400	24,600
미추진	연안보전	침식방지	동해면 입암리	50	100	100	-
미추진	연안보전	침수방지	청하면 청진3리	200	170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