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정 태 근 (한나라당 성북 갑) 국회 지식경제위․예산결산특별위․운영위 위원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특허청 2008. 10. 9 (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216호 ☏ 784-1262 FAX 784-3216

■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 중 잠자고 있는 특허권이 아직도 많다.

국내의 휴먼특허 현황실태조사결과(‘04 ~ ’07)에 따르면 2004년부터 특허 보유 권리에 대한 휴면률이 증가추세에 있다가 06, 07년들어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그 비율이 아직 60%정도 되는 걸로 나타났다. (‣자료1:국내 휴먼특허현황)

연도	보유권리 (A)	실시 권리 (B)	미활용 권리(C)	활용률 (B/A, %)	휴면률 (C/A, %)	조사대상	비고
2004	22,444	8,731	13,713	38.9	61.1	개인, 기업
2005	11,815	3,923	7,892	33.2	66.8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2006	100,632	37,213	63,419	37.0	63.0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06년 조사는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조사대상 규모를 확대함
2007	86,988	38,187	48,801	43.9	56.1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제외)	‘07년은 지식재산활동 조사(국가 승인통계 제13802호)로 통합되어 조사가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을 제외

이중 기업과 대학의 공공(연)의 휴면 특허율을 살펴보면 2007년의 경우 기업이 41.9%, 대학 및 공공(연)이 73.9%로 대학의 휴면 특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참조)

기업과 대학, 공공(연)의 휴면(미활용)특허율

연도별	기업	대학, 공공(연)	전 체
2005	46.2%	93.3%	66.8%
2006	57.2%	86.6%	63.0%
2007	41.9%	73.9%	56.1%

특허권을 취득, 심의 등록하기까지 특허청은 특허등록의 심의 기준을 기술력의 진보적인 부분을 전적으로 평가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등록이 완료된 특허권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특허청에서 인증을 해준 진보적인 기술로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휴면화되어 있는 특허권의 수가 아직도 과반수를 넘어가는 실정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엔 휴면화 되어 있는 특허권의 경우 특허분쟁의 대상이 될 소지가 더욱더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데 이는 국가적으로도 큰 낭비와 손실이 아닌가 합니다.

질의.

위의 데이터와 관련하여, 특허 자체의 질을 높이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등록되어진 특허권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아울러, 향후 취득되어진 특허권에 대한 지원 혹은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진보적인 기술로 하여금 자국내의 기술력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밑거름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거에 대하여 청장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어떤것인지 그리고 휴먼 특허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