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14(화) 질병관리본부 문의 : 784-2061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4. 결핵퇴치 2030계획 유명무실화 우려 “취약계층 결핵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최대 23배 발생”

■ 우리나라 결핵발생현황

- 연도별 결핵신환자 발생은 연간 3만5000명 수준

※ 연도별 결핵신환자 발생 현황

- ’03년 30,687명, ’04년 31,503명, ’05년 35,269명, ’06년 35,361명, ’07년 34,710명

-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 인구 10만명 당 88명으로 가장 높은 수준. 멕시코의 4.2배, 터키의 3배 수준.

※ OECD 국가 결핵발생률 현황(’06년 기준)

(단위 : 명)
국가명	발생률(10만명당)	국가명	발생률(10만명당)
한국	88	아일랜드	13
일본	22	이탈리아	7
미국	4	룩셈부르크	12
캐나다	5	네델란드	8
멕시코	21	노르웨이	6
오스트리아	13	폴란드	25
벨기에	13	포르투갈	32
체코	10	스페인	30
덴마크	8	스위스	7
핀란드	5	스웨덴	6
독일	6	슬로바키아	15
그리스	18	영국	15
헝가리	19	터키	29
프랑스	14	호주	6
아이슬란드	4	뉴질랜드	9
주) 자료원 : GLOBAL TUBERCULOSIS CONTROL, WHO REPORT 2008 (2006년 자료기준)

■ 우리나라 결핵대책

- 정부는 지난 ’06년 ‘결핵퇴치 2030계획’을 수립․추진하다가 금년 3월 수정계획을 수립한 바 있는데,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난항.

- ’08년 예산의 경우 총 163억원 가운데 53억원만 편성된 바 있고, 현재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09년 예산안도 42억원 정도가 필요하지만 6억2천만원만 확보된 상태임.

■ 문제점

- 예산미확보로 인한 정책집행의 한계.

- 취약계층 결핵환자가 일반인에 비해 최대 23배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한계.

※ 취약계층 결핵환자 발생 현황

- 수용시설 23배, 오벽지주민 20배, 노숙인 17배

- 일반인 267만1515명 중 668명 결핵환자 발생, 0.03%

- 수용시설 3만6280명 중 251명 결핵환자 발생, 0.7%

- 오벽지 주민 5만2,909명 중 306명 결핵환자 발생, 0.6%

- 노숙인 2,050명 중 10명 결핵환자 발생, 0.5%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8,197억원(’06년 기준)

※ 결핵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

- 결핵사망으로 인한 손실액이 6757억원

- 결핵발생으로 인한 손실액은 512억원

- 결핵 의료비 706억원, 결핵예산 지출이 222억원

- 교육수준 낮을수록 결핵 사망률 높은 문제

-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 조사에 따르면, 교육수준별로 결핵사망률이 최대 49배

<표> 교육수준과 결핵사망률 비교(단위: 00000)

구 분	35-44세			45-54세			55-64세
	무학	초등 졸업	전문대 이상	무학	초등 졸업	전문대 이상	무학	초등 졸업	전문대 이상
결핵사망	49.1	25.4	1.0	16.8	8.2	1.0	4.0	3.5	1.0

* 자료 : 질병관리본부(2008)

질문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방접종이나 조기발견 및 치료사업의 정책수단으로는 연간 결핵감소율이 3.8% 수준에 불과해 선진국 수준인 인구 10만명 당 1명의 결핵환자 발생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100년에야 가능함 그렇지요?

질문2. 그래서 지난 ’06년 ‘결핵퇴치 2030’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비 제대로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추진 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