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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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10. 13 (월) www.ks21.tv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한국방송공사 국정감사]

1. KBS사장 선임 절차 아무런 문제없어

2. KBS․MBC 광우병, 촛불시위 편파보도 심각

3. KBS ‘시사투나잇’ 공정성 잃지 말아야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

1. PD저널리즘 프로그램, 발전적 대안 필요

2. MBC, 지역MBC와 수익배분구조 개선해야

3. 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4.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 해마다 급증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정감사]

1. 지식채널e, ‘외압’ 오해 하루빨리 풀어야

2. EBS, 수익성 있는 사업 추진해야

KBS사장 선임 절차 아무런 문제없어

대통령, KBS 사장 해임권한 가지고 있어

경영능력 부재 등 정연주씨 해임은 정당

□ 현 황

◦ KBS 사장 해임 및 임명 관련 일지

- ‘08. 3. 27: 방통위원장, 김금수 이사장 만나 정연주 사장 교체 요구(언론보도)

- ‘08. 5. 12: 방통위원장, 김금수 이사장 만나 정연주 사퇴 압력(언론보도)

- ‘08. 5. 14: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 정연주 사장 배임혐의 고발

- ‘08. 5. 15: 뉴라이트 전국연합, KBS에 국민감사 청구

- ‘08. 5. 21: 김금수 이사장 사의 표명

- ‘08. 5. 30: 방통위, 김금수 이사장 사퇴에 따른 보궐이사로 유재천 교수 추천

- ‘08. 6. 11: 감사원, KBS 특별감사 착수

- ‘08. 6. 12: KBS 이사회, 유재천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선출

- ‘08. 6. 20: 동의대, 신태섭 교수 해임 결정(해임 효력 발생 ’08. 7. 1)

- ‘08. 7. 18: 방통위, 강성철 부산대 교수 KBS 보궐이사로 추천

- ‘08. 7. 18: 박재완 청와대 수석, ’KBS 사장 새정부 국정 철학을 구현해야 할 사람이 돼야한다‘고 밝힘(언론보도)

- ‘08. 8.  5: 감사원, KBS 이사장에 정연주 사장의 해임 요구 결정

- ‘08. 8.  8: KBS 이사회,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가결

- ‘08. 8. 11: 대통령, 정연주 사장 해임

◦ KBS 신임 사장 임명 관련 일지

- ‘08. 8. 17: KBS 사장 관련 방통위원장 주관 대책회의(언론보도)

- ‘08. 8. 25: KBS 이사회, KBS 사장에 이병순 임명 제청 결정

- ‘08. 8. 26: 대통령, 이병순 KBS 사장 임명

□ 문제점 및 질의

1. 현행 방송법상 KBS사장 해임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방송법 제50조(집행기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논점	임명권자의 해임권한 보유여부: 통합방송법 ‘임명’규정의 취지
구분	해임권한 있음	해임권한 없음
주체	‘시변’, KBS이사회	민변, 언론노조
사유	․임명권은 당연히 면직권을 수반 ․통합방송법 제정시, 관련사항 부재 ․입법경위 등 입법관련 자료에 면직 규정 삭제에 대한 언급 없음	․임면→임명으로의 개정 취지 고려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 의 독립성 보장 위해 KBS사장에 대한 면직 규정 삭제 주장

통합 방송법의 ‘임명’ 규정은 KBS 사장의 임기를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적 판단이 아닌, 법률제정의 일반적․형식적 관례임.

다시 말해, 면직 규정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상 임명권한은 면직 권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법 해석임.

대통령에게 KBS 사장 해임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측의 논리 중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시,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위해 KBS 사장에 대한 면직 규정을 삭제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

2000년 1월 22일 방송법 제정시 국회 입법 관련 자료에 KBS 사장 선임규정의 개정에 있어 아무런 토의 내용이 없었음.

법원에서도 8월 22일 KBS 신임사장 공모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2000년 통합방송법이 제정되면서 KBS 사장에 대해 대통령이 ‘임면한다’에서 ‘임명한다’로 변경됐으나, 그것이 대통령의 면직권 또는 해임권을 배제한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며 “현행법상 대통령의 KBS 사장 해임권이 인정된다”고 밝힘.

<법원판결 요약, 8월 22일>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진 입법의 구체적 경과와 그 속에 담긴 입법취지, 연혁, 다른 법률

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통령의 KBS 사장에 대한 해임권이 인정됨.

․감사원이 감사원법에 따라 KBS 이사회에 임용권자인 대통령에게 사장의 해임을 제청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이 사장을 해임하는 것은 법률상 허용됨.

2. KBS 정연주 (전)사장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보는지 답변 바람.

KBS 정연주 (전)사장의 해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① 경영능력 부재

<지상파 방송 3사의 연도별 당기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KBS	228	1,032	288	△638	576	242	△279
MBC	524	953	846	656	418	402	1,143
SBS	517	991	855	403	386	554	542

◦ 2004년 638억원이라는 사상 초유의 대형적자를 초래

◦ 지난해도 279억원이라는 대규모 적자 기록

◦ 2005년, 2006년 당기순이익 576억원과 242억원도 실제로는 각각 556억원 및 374억원의 법인세 환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 따라서 실제 당기손익은 2005년 20억 순익, 2006년 132억원 적자

◦ 최근 7년간 지상파 3사의 당기손이익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정연주 (전)사장 임기동안 타 지상파 방송사와 비교 할 수 없을 만큼 KBS의 경영 악화

② 편파․왜곡 방송

◦ KBS 제1라디오를 통해 출근시간대에 노대통령 주례 연설 추진(2003. 6)

◦ KBS 친정부, 친대통령 정치코드인 ‘국민의 힘’ 관계자 2주 연속 출연시켜 정권과 코드를 맞추는 무대 마련(2003. 7)

◦ ‘송두율교수 미화사건’으로 국가의 정체성과 기강 흔듦(2003. 9)

◦ KBS의 시사 프로그램 ‘미디어포커스’가 ‘시사플래시’ 배경음악으로 북한 군가인 ‘적기가’ 사용(2004. 8) 김일성장군 찬양가 방송 - 국가정체성 혼란

◦ KBS '시사투나잇‘ 전재희․박세일 누드패러디 사건(2005. 3)

◦ 2004년 탄핵방송, 시사투나잇 등 보도․시사 프로의 편파방송(특정신문 죽이기, 탄핵왜곡보도, 국가보안법 등으로 세대간 계층간 분열과 갈등을 유발하고 정권과 코드 맞는 방송 창출)

◦ 2005. 10.26 재보선 당일 생방송 ‘추적60분’은 ‘한나라당측이 강정구 교수에 대한 색깔론을 들고 나와 민심을 왜곡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하며, 한나라당의 선거 행태를 일방적으로 비하(2005. 10)

◦ KBS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은 노무현 대통령이 원작 소설을 즐겨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직후 긴급 기획 - 강동순 전 감사 저서

◦ ‘KBS 스폐셜’ 양극화 시리즈와 관련해 제작진에게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최민희 당시 민언련 사무총장에게 의견을 구하라는 압력을 행사, 김기식 사무처장이 참여연대와 관련한 부분이 판매용 VHS 사본에서 삭제 - 박복용 PD 폭로(2006. 8)

◦ KBS 광우병 소고기 및 촛불시위 관련 뉴스보도 - 편파방송 사례로 지적

◦ KBS 미디어포커스, ‘조중동의 포털 길들이기’ - 인터넷미디어협회 방통심의위 제소(2008. 9)

③ 부적절한 인사

◦ KBS 심야토론 자문위원으로 서영석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활동

◦ 문성근씨 KBS 1TV ‘인물과 현대사‘를 진행하다가 열린우리당 전격 입당

◦ 고희일 대전총국장 법인카드 불법사용(안마시술소, 사우나업소에서 사용)에도 불구하고 국장 승진 발령

◦ 박혜선 예능1팀장 회사 예산 부당 집행(2억원)에도 불구하고 국장 승격

④ 조직 내 불신

◦ 2006년 4월 KBS노조 설문조사 결과, 정연주 연임 반대 구성원 82.2%

◦ 반대이유 ‘경영능력 부족’ 65.2%, ‘조직갈등 증폭’ 43%, ‘공영방송 위상 혼란’ 21.6%, ‘방송에 대한 비전문성’ 20.2%

◦ 업무 수행 평가결과 10점 만점에 평균 4.12점

⑤ 국민 우롱하는 말바꾸기

◦ 2002. 8.  9 한겨레 칼럼,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 문제에 대해 “병역 면제는 자녀의 미국 국적 취득 등과 함께 우리 사회 특수계급이 누려온 ‘특권적 행태’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터다‘라며 혹독하게 비난

◦ 2002. 8. 23 한겨레 칼럼, 이회창 후보의 아들들의 병역면제 의혹을 비판하며 “현역 3년을 꼬박 때우고 힘없고 ‘빽’ 없는 자식들은 ‘어둠의 자식’, 방위로 때우는 사람은 ‘장군의 아들’, 면제자는 ‘신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비꼬았음.

◦ 정연주 (전)사장 가족 병역 관계

․1969. 5월 사장 본인 병역면제

․1995. 1월 장남, 차남 병역면제

․2003. 11월 차남, “대한민국 국적 포기”

◦ 2005년 10월 국정감사시 정연주 (전)사장 발언

․“2000년에 귀국할 때까지 미국에 18년 있었고 두 아이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죽 휴스턴에 머물고 있었고 저는 워싱턴 특파원을 갔는데 휴스턴조차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뿌리를 뽑아서 다시 움직인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결국 18년 동안 미국에 머문 결과로 제 두 아이는 미국시민권을 갖는 결과가 되었고 저는 두 아이를 늘 그리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 그러나, 2005년 국감 3개월 전 정연주 (전)사장의 장남은 이미 한국에 들어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차남도 이후 입국해 서울 홍익대 앞 한 카페에서 연주가로 활동함.

⑥ 조직관리 허술

◦ 전 KBS PD 연예인 출연과 음반 소개, 뮤직비디오 방영 등의 대가로 연예기획사들로부터 2억 여원 받음 혐의로 구속

◦ KBS 광주방송총국 회계담당 직원, 5년간 11억원을 횡령

◦ 전 KBS 중견기자, 작가의 인건비를 과다계상한 뒤 작가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나눠 가져 모두 790만원의 제작비를 횡령

⑦ 해외사례(NHK)

◦ 시마게이지 회장: 국회에 출석, 미국에서 발사 실패된 방송위성에 대해 ‘방송위성 발사 실패 당시 뉴저지주의 GE사에 있었다’고 거짓 증언, 뒤늦게 시마 회장이 LA에 머물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되면서 파문 확산, 1주일만에 사임 - 당시 NHK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경영위원회는 시마 회장의 퇴진을 만류했으나 “국회에서 내 잘못된 답변으로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NHK를 생각한다면 내가 물러나는 게 맞다”고 발언

◦ 에비사와 가쓰지 회장: 제작비 착복 등 직원 비리가 불거지면서 처음에는 ‘임기를 채우겠다’고 했지만 NHK에 대한 불신의 표시로 시청자 사이에 수신료 납부거부 움직임일자 사퇴

◦ 하시모토 겐이치 회장: NHK 보도국 기자 등 3명이 동료의 특종 기사를 이용해 주식에 투자한 사건으로 임기 만료 3일을 앞두고 ‘책임지겠다’며 전격 사임, 부회장도 동반 사퇴

◦ NHK의 반성은 최고경영자 퇴진으로 그치지 않고, 자회사30% 감축과 구조조정, 임금삭감, 프로그램 폐지 등 고강도 경영계획안 마련

⑧ 역대 KBS 사장 임기

◦ 역대 KBS 사장은 정권 교체와 궤를 맞춰 임명 되어왔음.

대통령	재임기간	KBS사장	임기
박정희	1963. 12 ~ 1979. 10	홍경모(1, 2대)	1973. 2 ~ 1979. 2
최규하	1979. 12 ~ 1980. 8	최세경(3대)	1979. 2 ~ 1980. 7
전두환	1980. 8 ~ 1988. 2	이원홍(4, 5대) 박현태(6대) 정구호(7대)	1980. 7 ~ 1985. 2 1985. 3 ~ 1986. 8 1986. 8 ~ 1988. 11
노태우	1988. 2 ~ 1993. 2	서영훈(8대) 서기원(9대)	1988. 11 ~ 1990. 3 1990. 4 ~ 1993. 3
김영삼	1993. 2 ~ 1998. 2	홍두표(10, 11대)	1993. 3 ~ 1998. 4
김대중	1998. 2 ~ 2003. 2	박권상(12, 13대)	1998. 4 ~ 2003. 3
노무현	2003. 2 ~ 2008. 2	서동구(14대) 정연주(15, 16대)	2003. 3. 25 ~ 2003. 4. 4 2003. 4 ~ 2008. 8
이명박	2008. 2 ~ 현재	이병순(17대)	2008. 8 ~ 현재

◦ 노태우 정부는 전두환 정부와의 단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1988년 KBS 이사장을 지냈던 서영훈씨 영입. 정부와 코드가 맞지 않아 1년 4개월 만에 사직

◦ 1990년 4월 친정부 성향의 서기원 서울신문 전 사장 임명

․KBS 노조를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 운동, KBS 노조는 각종직능단체와 비노조원까지 포괄하는 ‘KBS 자주수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장 출근 저지

․당시 정부는 KBS에 전투경찰까지 상주시키는 강공책 펼쳤고 방송사상 유례 없는 제작 거부 사태 발생, KBS직원 14명 구속으로 마무리

◦ 김영상 정부 시절, 홍두표씨 임명

․메인 뉴스 시청률이 MBC를 앞질렀고, 주말드라마 ‘첫사랑’은 지금껏 기록이 깨지지 않는 시청률 65.8%를 기록

․시청료를 전기료와 병합해서 징수하도록 바꿔 수신료 징수율을 50%대에서 90%대로 올려 KBS 역사상 최대의 수입증대 실적

◦ 김대중 정부 시절, 박권상씨 임명

․1980년 군사쿠데타 세력이 추진한 언론인 대량 해직 과정에서 ‘친김대중계 언론인’으로 분류되면서 강제 해직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정부조직개편위원회 위원장을 맡길 정도로 김 전 대통령의 신임 두터웠음

◦ 노무현 정부, 서동구씨 임명

․서동구 전 사장은 경향신문 편집국장 출신으로 대통령 후보 시절 언론특보

․노 전 대통령이 서 전 사장과 독대에서 ‘KBS 맡아달라’고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당초 대통령의 말과 달리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노조, 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 9일 만에 사퇴

◦ 노무현 정부, 정연주씨 연임 강행

․KBS 이사회, 롯데호텔에서 사장 후보 면접 뒤 정연주 전 사장 제청 (5차례 투표 끝에 정연주 6표, 김인규 3표, 기권 2표) / 방석호 추광영 이춘호 이사 사퇴 기자회견

․KBS 노조, 서울행정법원에 ‘이사회의 사장후보제청행위에 대한 처분 취소소송과’과 ‘정연주후보의 임명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정연주사장 출근저지 투쟁 결의

․정연주, 청원경찰 비호속에 출구로 소위 ‘역주행 출근’후 사내방송을 통한 취임식 거행, 청원경찰 비호속에 출근 근무

3. KBS 인사발령은 보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인사조치라는 견해에 대해 답변바람.

KBS는 지난 9월 17일 팀원 95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음. 이를 두고 ‘KBS 사원행동’ 측은 보복인사라며 반발하고 있음. 사장, ‘KBS 사원행동’ 측의 반발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그러나 9월 17일 KBS 인사발령은 보복이 아니라 통상적인 인사조치였음. 인사보복이라 함은 인사발령 대상 95명 전부가 그렇다고 생각해야 하는데 실제 95명 전부가 보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음.

‘KBS 사원행동’측은 95명 인사발령 대상 가운데 소속 인사 47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사보복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음. 인사가 있으면 늘 여러 가지 휴유증이 있기 마련임. 이런 이유로 원칙을 가지고 단행한 인사를 번복해서는 안됨.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KBS․MBC 광우병, 촛불시위 편파보도 심각

KBS 9시뉴스 53%․MBC뉴스데스크 68%,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

정부측 입장 전한 제목은 KBS 15%, MBC 16% 불과

□ 현  황

◦ 광우병관련 보도를 통해 본 공영방송의 편파보도 사례분석

- 조사주체: 공정언론시민연대

- 조사기간: 2008. 4. 18 ~ 6. 26(정부의 미국산 쇠고기수입 협상타결시점)

- 조사프로그램: KBS 9시 뉴스, MBC 뉴스데스크

◦ 분석기준

- 전체 보도에서 광우병관련 보도 비중은 얼마나 차지했는가?

- 타이틀의 편파성(중립/정부측/시위측)

- 광우병관련 보도의 주제는 무엇이었나?

․광우병의 위험성이나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보도

․정부의 협상내용이나 주장비판

․촛불시위나 광우병대책회의 등 보도

․정부입장 단순소개 또는 정부측에 유리한 보도

- 인터뷰 인용의 편파성

- 영상전개의 편파성

- 기자 또는 아나운서 멘트의 편파성

□ 문제점 및 질의

1. 뉴스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특정주제에 대한 기사를 내보낸 다면 누구나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받아들이게 됨.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KBS와 MBC는 지난 5, 6월동안 광우병 관련 뉴스를 집중적으로 보도, 전국민이 광우병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게 만들었음.

<지상파 3사의 광우병관련 보도 꼭지 비교(2008. 4 ~ 6)>

(단위: 개)

기간		KBS9시뉴스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4월 (18~30일)	전체(T)	304	314	303
	광우병(t)	24	24	15
	(t/T %)	7.9%	7.6%	5.0%
5월 (1~31일)	T	750	740	687
	t	200	191	141
	t/T(%)	26.7%	25.9%	20.5%
6월 (1~26일)	T	634	644	601
	t	227	216	164
	t/T(%)	35.8%	34.8%	27.3%

자료: 공정언론시민연대

같은 지상파인 SBS와 비교해 볼 때 KBS와 MBC의 광우병 관련 보도 건수가 휠씬 더 많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보도 제목의 편파성도 심각했음. 뉴스에서 보도의 제목은 시청자가 내용을 짐작케 하는 역할을 함. 어떤 제목을 쓰느냐에 따라 시청자는 그 보도에 대한 선입견을 갖게 되기도 함.

<KBS와 MBC 보도 제목의 편파성>

타이틀의 편파성	KBS					MBC
	4월	5월	6월	전체	비율	4월	5월	6월	전체	비율
정부측유리	4	23	41	68	15.1%	4	28	36	68	15.8%
촛불시위측 유리	11	111	116	238	52.8%	14	134	145	293	68.0%
중립	9	66	70	145	32.1%	6	29	135	70	16.2%
전체	24	200	227	451	100%	24	191	216	431	100%

자료: 공정언론시민연대

KBS는 전체 광우병 관련 보도 중 53%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이었으며, MBC는 68%가 촛불시위대에 유리한 제목을 달았음. 반면 정부측 입장을 전한 제목은 KBS 15%, MBC 16%에 그쳤음.

예를 들어, 촛불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있을때도 “‘비폭력’지켰다”는 타이틀 등으로 촛불시위대의 불법모습은 축소한 반면, 경찰의 강경진압에 대해서는 “군홧발 비난확산”같은 타이틀로 불법 시위를 막는 경찰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시켰음.

MBC는 “미국 쇠고기 안 먹을 방법 없다”, “촛불아 모여라 될 때까지 모여라” 같은 시위대 홍보물에서나 볼 수 있는 선정적인 문구를 보도 제목으로 선정, 내보냈음. KBS는 “해명도 오락가락”, “고시연기는 눈속임” 같은 타이틀로 정부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했음.

또 경찰이 불법시위대의 청와대 진입시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를  “‘불통’의 장벽”이라고 비꼬고 출근길 아침부터 교통 혼잡을 가져왔다고 비판하면서도, 촛불시위대의 도로점거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비판은 없었음. 사장, 이 사실에 대한 동의여부와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KBS․MBC는 광우병과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과 관련한 주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실제 광우병의 위험성을 보다 확대해석하게 만들었음.

지난 5월과 6월동안 광우병 위험성과 미국산 쇠고기 위험에 대해 KBS는 28회, MBC는 35회를 내보냈음.

특히, 두 방송사의 촛불시위와 관련된 보도는 거의 대부분 시위대를 옹호하는 보도였음. 촛불시위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도 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촬영기법을 동원해 보도했음. 거의 매일 촛불시위 상황과 이후 시위대의 진행경로, 다음에 예정된 촛불시위와 그 규모까지 세세하게 예고했음.

이 때문에 6월의 촛불시위보도는 뉴스 전체보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KBS 11.5%, MBC 9.9% 였음. 6월 한달동안 촛불시위관련 보도가 그 정도로 세세하게 보도됐다는 것임.

<주제선정의 편파성 비율>

	5월		6월		5,6월
보도주제	KBS	MBC	KBS	MBC	KBS	MBC
광우병위험성	21(10.5%)	27(14.1%)	7(3.1%)	8(3.7%)	28(6.6%)	35(8.6%)
촛불보도	28(14.0%)	32(16.8%)	73(32.2%)	73(33.8%)	101(23.7%)	105(25.8%)
정부의 협상비판	31(15.5%)	29(15.2%)	13(5.7%)	20(9.3%)	44(10.3%)	49(12.0%)
정부입장 단순보도	20(10%)	18(9.4%)	24(10.6%)	22(10.2%)	44(10.3%)	40(9.8%)
기타광우병 관련보도	100(50%)	85(44.5%)	110(48.4%)	93(43.0%)	210(49.1%)	178(43.8%)
전체 광우병 관련보도수	200(100%)	191(100%)	227(100%)	216(100%)	427(100%)	407(100%)

자료: 공정언론시민연대

반면, 정부의 협상결과나 입장발표 비판 보도는 같은 기간동안 KBS 44회, MBC 49회를 방송했음. 예를 들자면,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면 다음꼭지에서 ‘실효성의문?’ 또는 ‘안전하다지만....’같은 제목으로 정부의 발표에 문제를 제기했음. 주제 선정이 너무 편파적이라고 보는데,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KBS와 MBC 뉴스에 등장한 인터뷰에서도 심각한 편파성이 드러났음. MBC는 전체 852건의 인터뷰 중 545건(64%)이 촛불 시위대에 유리한 인터뷰였고, KBS는 783건 중 346건(44.2%)이 촛불 시위를 옹하는 내용이었음.

정부측을 대변하는 인터뷰는 KBS가 207건(26.4%)으로 반대측의 절반 수준이었고, MBC는 221건(25.9%)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음.

<보도 인터뷰 편파성 비율>

인터뷰의 편파성	KBS					MBC
	4월	5월	6월	전체	%	4월	5월	6월	전체	%
정부측유리	14	98	95	207	26.4%	6	102	113	221	25.9%
촛불시위측 유리	19	172	155	346	44.2%	47	269	229	545	64.0%
중립	10	99	121	230	29.4%	6	47	33	86	10.1%
전체	43	369	371	783	100%	59	418	375	852	100%

중립적 입장에서 뉴스 내용을 요약․소개해야 할 앵커의 발언도 ‘위험 수위’를 넘었음. 편파적인 앵커 멘트는 총 54건으로 KBS 30건, MBC 24건이었음. 주로 “내줄 대로 내준 뒤 말로만 강화조치”, “미국 당국자의 설명은 어딘지 궁색해 보인다” 등의 앵커 주관이 개입된 발언이 많았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5. 시인 김지하 선생은 최근 한 인터넷신문 기고를 통해, 지난 봄․여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주도한 일부 좌파 세력을 가리켜 “촛불을 횃불로 바꾸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음. 또 “4월 29일 청계광장에서 어린이․청소년․여성들이 가만히 촛불을 켰을 때 비웃음을 일삼던 정의의 홍길동들이 6월 10일 전후로 끼어들기 시작해 6월 29일에는 완연히 촛불을 횃불로 바꾸어 버리려 했다”고 말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이런 사실임 있음에도 KBS와 MBC는 불법 촛불시위대 옹호하는 듯한 편파방송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주기 바람.

KBS ‘시사투나잇’, 공정성 잃지 말아야

공영방송 의무 망각․자사이익 위주 프로그램 제작

편파 인터뷰 및 진행으로 중립성․공정성․객관성 상실 비판 받아

□ 현 황

◦ 생방송 ‘시사투나잇’

- ·"범람하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과연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방송되는 KBS의 시사프로그램

- 편성정보 : KBS2 (월~목) 밤 12:15

□ 문제점 및 질의

1. 공영방송 의무 망각 : 자사이익 남용

KBS의 시사프로그램 '시사투나잇‘의 편파방송이 심각함. ‘시사투나잇’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친 편파 보도를 하는 등 균형을 상실했음.

<8월 시사투나잇 KBS 관련 주제 분포>

방송일	핵심쟁점	보도방식	비 고
8. 5	▪사장해임 요구 관련 ‘방송장악’ 논란	리포트 (인터뷰, 기자취재)
8. 6	▪감사원 해임요구, KBS 정면반박	″
8. 7	▪해임요구에 대한 반발	진행자 멘트
8. 11	▪정연주 사장 해임, 법정 공방 예고	리포트 (인터뷰, 기자취재)
	▪KBS 경찰투입 적법성 논란
8. 13	▪방송장악논란 증폭	″
8. 21	▪정연주 前사장 해임 논란에 대한 공방	인터뷰
8. 25	▪이병순 KBS 사장 임명 반대 및 청와대 개입설 주장	리포트 (인터뷰, 기자취재)

자료: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시사투나잇’은 2008년 8월말까지 모두 16회 방송 동안 7회를 자사 관련 논란 방송으로 구성했음. ‘시사투나잇’은 이른바 정연주 사태가 발생하자 공영방송이란 위상을 망각한 채, 정연주 개인방송사로 착각할 정도의 프로그램을 제작, 보도함. KBS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편파기획 : 성향별 인터뷰 인사의 불균형

시사투나잇은 인터뷰 기획 단계에서 특정성향 인사를 다수 포진시켜, 특정정파 메시지 유포의 장을 제공했음.

<인터뷰 횟수 비교>

구 분	親與 성향	親野 성향	비고
횟 수	11	57

자료: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특히, 親與성향의 경우, 인터뷰는 생략하고 관련 이슈의 대변인 논평을 삽입하는 방식도 활용했음.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편파진행 : 진행자(또는 관련인사)의 중립성 상실

‘시사투나잇’은 진행자 멘트를 통해 특정정파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이 다수을 수시로 내보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주요발언>

방송일자	진행자 발언	비고
8. 4(月)	▪공천 청탁이 있었다는 언론 보도 이후에야 검찰이 뒤늦게 안필준 회장을 소환한 점 등 석연치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검찰과 여당이 이번 사건을 덮는데만 열중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래서 대통령 친인척 의혹은 특검이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겠는가
8. 5(火)	▪공영 방송의 사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의 사정 기관이 나서서 갈아치우는 일이 되풀이 된다면 과연 독립된 공영 방송이 설 자리는 어디에 있을지 참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8. 6(水)	▪국제기자연맹은 최근 방송사 논란과 한국언론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비난하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이대로 가면 한국언론자유의 대참사를 불러오는 것 아니냐며 우려했다. 우리 정부는 세계언론들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8. 11(月)	▪KBS 안에 경찰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18년전에 밖에서 봤던 모습이 막 벌어지더라구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나신하 KBS기자)
8. 12(火)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선 동아 중앙 국민 일보 사주의 사면 복권이 있었던 것에 비해 정연주 전 사장은 배임 혐의만으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만인에게 공정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법적용이 정치권에 맞섰다는 이유로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8. 13(水)	▪MBC가 방통위의 심의 결정에 따라 사과까지 한 마당에 검찰이 굳이 프로그램 제작진에 대한 강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대다수의 방송학자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찰 이쯤에서 멈추시는게 어떻겠습니까?
8. 25(月)	▪KBS의 새사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 주말 이른바 밀실회동이 드러나면서 파행에 파행을 거듭했습니다....(중략)...청와대가 KBS 사장 인선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입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방통위원장이 나서서 회의를 주재하고 거기에 이사장도 참석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고요.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행위다(이기욱 KBS 이사)
	▪새사장 선임과정에서조차 청와대 개입과 밀실 인사 논란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료: 한나라당 홍보기획본부

4. 2008년 10월 25일, 26일 선거로 당선된 KBS 새 기자협회장 민필규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시사투나잇이 한쪽으로 편향 됐나’라는 질문에 대해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면 수용해야 한다. ‘시사투나잇’은 문제가 많다. 신문이야 개인 사상을 담을 수 있지만 방송은 국민의 전파인 만큼 균형된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고 말했음. 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PD저널리즘 프로그램, 발전적 대안 필요

편향성 공공연히 드러내고, 제작 내용 검증 작업 소홀 사례도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과 다양성 위원회 구성, PD대상 전문 교육 등이 대안

□ 현 황

◦ PD저널리즘: 방송 PD들이 시사 문제에 대한 보도, 평가 및 분석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작, 방송한 결과물을 의미함. 즉, 시사고발 프로그램, 시사 다큐멘터리 및 심층보도 프로그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 현재 각 채널의 대표적인 PD 저널리즘 프로그램

- MBC: ‘PD수첩’, ‘W', '이제는 말할 수 있다’

- KBS: ‘KBS 스페셜’, ‘시사기획 쌈’, ‘추적 60분’, ‘생방송 시사투나잇’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생방송 세븐데이즈‘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한국 사회를 크게 달궜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MBC ‘PD수첩’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프로그램이라고 결론지어짐으로써 PD저널리즘에 대한 전문적 분석과 성찰이 시급한 실정임.

더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에 따른 사회적 손실이 무려 3조 7,500억원(한국경제연구원 추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음. 물론 촛불시위의 원인이 공정성을 잃은 ‘PD수첩’ 방영만의 문제는 아님.

2008년 촛불이 주는 교훈이 사회적 소통과 대의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것에 있다면 방송을 비롯한 언론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막중함. KBS사장, 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2. 현재 지상파 채널의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①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계층 간 대립을 부추기고 이데올리기적 편향성을 공공연히 표출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함.

② PD저널리즘이 주장과 주창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을 위반할 우려가 있음. 정보의 수집과 확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주장과 논쟁의 비중은 늘어남으로써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인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임. 특히 사실보도와 논평을 뒤섞음으로써 시청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나아가 방송사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 받고 있음.

③ 기자의 취재보도와 기사화 과정보다 시간이 더 필요한 방송제작과정에서, 제작 내용에 대한 검증작업이 소홀해 질 수 있음. 방송 선진국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들이 사전 기획과 구성에 치밀하고 촬영기간이 짧은 반면, 우리 방송사의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은 사전 기획보다는 영상 촬영과 그 방대한 촬영분의 선택과 편집에 시간을 많이 쏟음.

④ 또한 제작진간 상호 검증 작업이 느슨해지면 프로그램의 중대한 오류로 연결될 수도 있고 수정 작업이 어려워 질수도 있음. 사소한 실수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을 방송 전에 바로잡지 못함으로써 전체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기도 함.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이런 PD저널리즘 프로그램 문제점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

① PD저널리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취재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이 ‘가이드라인’에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기획에서부터 구성, 촬영과 편집은 물론, 검증, 오류수정 등 모든 제작과정과 시스템이 세분화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음. 방송사 일반을 규제하는 것이 법(방송법)이라면 프로그램 제작을 규제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가이드라인’이어야 함. 이 ‘가이드라인’은 방송 제작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음.

② 다양성위원회 구성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보도한 TV저널리즘에 대해 한국언론학회는 “아무리 느슨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도 탄핵 방송은 공정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 바 있음.

구체적으로는 탄핵반대 세력을 ‘억울한 약자’로, 탄핵두둔 세력을 ‘부당한 강자’로 규정한 프로그램의 프레임을 지적하면서, 특히 시사교양프로그램에서 탄핵반대를 두둔한 앵커 멘트가 압도적으로 많아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평가했음.

이 같은 탄핵 관련 TV저널리즘의 부정적 평가 결과는 PD저널리즘 프로그램이 보여주고 있는 방송 프레임, 즉 강자 대 약자의 이항 대립적 구조 속에서 약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전형적인 서사구조와 유사함. 또 지속적으로 우리 방송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아 온 정치적 편향성의 사례 PD저널리즘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기 어려움.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방송의 공공성과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로서의 방송을 새삼 돌아볼 필요가 있음. 즉 방송은 성, 계층, 나이, 종교, 정치적 견해, 신체와 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일방적이어서는 안 되며 그 다양한 가치를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음.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물론, 실제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특히 전파의 희소성 원칙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그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방송사의 경우 다양성의 반영은 규제적 차원의 문제임.

따라서 방송사 내에 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평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자문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함. 특히 우리 방송의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반영할 수 있는 여과장치의 도입이 필요함. 이와 같은 방송사 내 다양성의 회복이 전제되어야 우리나라 PD저널리즘이 정치적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림.

③ PD대상 전문 직능교육 필요

우리나라 신문방송학이 지난 1960년대 말 이후부터 크게 발전했지만 아직도 전문 인력을 양성․배출할 수 있는 직능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음. 새로운 미디어가 급격하게 언론환경을 바꾸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첨단 방송 미디어 기자재와 방송 제작 현장에 바로 투입되어도 적응 가능할 정도의 실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여건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임.

이를 위해 본격적인 저널리즘스쿨이 전환할 필요하다고 봄. 현 신문방송학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 사립대학에 대해서 방송발전기금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공적 기금으로 특정 사립대학을 지원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함.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지원 기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와 함께 현직 프로듀서들을 위한 전문 직능교육이 필요함. 기자 저널리즘에 버금가는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PD저널리즘의 성장을 본다면 방송 프로듀서를 위한 전문 교육이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결함이라고 할 수 있음. 저널리즘스쿨을 설립한다면 중견 언론인(기자와 PD)을 위한 보수교육 과정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을 것임.

④ PD저널리즘 전문 연구조사 확대

PD저널리즘의 발전을 위해서는 PD저널리즘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가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선 순환구조의 마련이 필요함. 프로그램 분석에서 효과연구는 물론, 시청 수용형태, 제작상의 문제점과 PD저널리즘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연구가 절실한 시점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MBC, 지역MBC와 수익배분구조 개선해야

지역방송사, 방송광고 수익 중 1.2~1.3%만 가져가

민영미디어렙 도입 전에 자체 배분구조 개편 절실

□ 현 황

◦ 2007년도 MBC 광고수익현황

(단위: 천원)

		금액	비율
MBC	서울MBC	672,907,255	64.9%
	지역MBC	364,223,992	35.1%
	합계	1,037,131,247	100.0%

※자료:방송사업자 재산상황 공표집(2008,방송통신위원회)

□ 문제점 및 질의

1. 서울MBC의 2007년도 광고수익이 6,729억여원이고 19개사 지역MBC의 광고수익이 총 3,642억여원임.

이 전체광고수익을 서울과 지역 구성비로 살펴보면, 전체수익 대비 서울MBC와 지역MBC의 비율이 65:35으로 나타남.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과 지역간의 광고수익 비율은 대충 7:3 정도임.

MBC의 방송광고수익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음.

현재 각 방송사의 전국단위(릴레이) 광고판매 매출은 제작비와 전파료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작비는 프로그램 제작비에 붙는 광고수익개념이고, 전파료는 각 방송권역에 광고를 송출하는 송출비의 개념임.

보통 광고수익을 100으로 놓았을 때, 제작비는 그 중 70을 차지하고 전파료는 30을 차지함. 그리고 광고가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제작비는 서울의 방송사가 전액 수취하고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전파료부분을 각 개별방송사가 나눠가지는 구조임.

그런데, MBC의 경우 이 30안에서도 서울MBC가 수도권 전송을 이유로 20%를 정액으로 수취하고 나머지 80%를 19개 지역사가 가져감.

<전국단위 광고 방송광고수익 구성>

1. 제작비: 70% (서울MBC, SBS 전액 수취)

2. 전파료: 30% (서울MBC + 지역MBC 등 19개사 일정 비율에 따라 배분, SBS + 지역민방 9개사 일정비율에 따라 배분)

결국 광고수익 100% 중 지역방송사가 수취하는 광고수익은 24%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를 19개의 방송사가 나눠가지므로 따라서 개별 지역방송사가 수취하는 전파료수입은 1.2~1.3%에 불과함.

서울의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0%에 불과함. 물론 단순하게 인구분포를 따져 묻는 것이 또 다른 형평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해도 이는 과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정부는 지금의 지역방송의 광고수입구조가 이런데도 구조개선은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계판매를 중단하고 미디어렙을 도입하겠다고 함.

민영미디어렙 도입 이전에 MBC는 자체적으로 지역MBC와의 방송광고수익 배분 구조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사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방송문화진흥회, MBC 경영 관리․감독 더욱 강화해야

방송제작비․인건비 등 고비용 구조, 개선 여전히 미흡

경쟁력 위한 MBC 19개 계열사 통합도 계속 지지부진

□ 현 황

◦ 방송문화진흥회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향상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기타 공익목적의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과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이 정하는 규정의 제정 및 개폐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MBC 운영방침 및 목표

- 2007년 ‘5대 운영방침’ : 글로벌 MBC / 다매체다채널 MBC / 쌍방향 MBC / 복합사업체 MBC / 서비스기업 MBC

- 2006년 운영목표 : 강한 경쟁력으로 시대를 선도하는 공영방송 / 대내외 경영여건 개선으로 튼튼한 회사 운영

- 2005년 운영목표 : 최고의 콘텐츠가 최상의 경쟁력이다 / 내부경쟁력 강화 / 시청자중심 방송 추진 / 콘텐츠 경쟁력 강화 /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 MBC 기본 업무

-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 광고사업

- 영화음반출판 및 뉴미디어 관련사업

- 관광사업

- 부동산 및 기계 장비 임대업

- 전기 각항에 수반되는 일체의 부대사업

◦ MBC 조직 구성

- 본사

- 계열사(지역MBC) 19개

- 자회사(MBC프로덕션, MBC미디어텍, MBC아카데미, MBC미술센터, iMBC) 5개

- 채널사(MBC플러스, MBC-ESS스포츠, MBC드라마넷, MBC게임) 4개

□ 문제점 및 질의

1. 경영관리 능력과 추진력 부족 문제

방송문화진흥회는 ‘2007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에서 “2007년도 MBC는 2007년 경영관리 능력이나 추진력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일부 발견되었는데 특히 지방사 광역화와 상암동 신사옥 건설 추진 등 미래 동력 확보를 위한 사안의 경우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추진’은 미흡했다”고 밝히고 있음.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임.

방문진은 2005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여러 가지의 경영혁신과 개혁이 추진되었으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자세는 여전히 부족했다. MBC 구성원 모두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인정하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성과 제작간의 협력기능 미흡, 보도와 제작부문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정책기획 및 감사부서의 제한된 기능과 권한 등이 전사적인 변화와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음.

또 2006년 경영평가보고서도 “경영관리 능력이나 추진력 등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졌으며, 조직 내부의 체계와 시스템 등의 부재 및 내부 역량 한계 등이 노정되기도 했다.”고 평가한 바 있음. 방송문화진흥회가 MBC의 기본운영 계획과 결산 승인 등에 있어 좀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방송제작비와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 문제

방송문화진흥회는 ‘2007년도 문화방송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영업이익률이 3%에 그쳐 마이너스 성장을 한 SBS의 5%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치를 기록한 점을 감안할 때 방송제작비, 인건비 등 비용구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강화하는데도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방송제작비와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

<2007년 비용별 경쟁사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MBC				SBS
	2007		2006		2007		2006
매출액	777,702		721,981		635,351		659,514
방송제작비	532,963	69%	504,503	70%	430,162	68%	431,035	65%
사업비	30,994	4%	34,077	5%	17,324	3%	9,457	1%
판매비와 관리비	186,340	24%	172,767	24%	155,415	24%	156,563	24%
영업이익	23,726	3%	9,748	1%	32,449	5%	62,459	9%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구체적으로 방문진은 이 보고서에서 “MBC 비용구조상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고직급, 고인건비 등 전체적인 고비용 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2007년 인건비 관련 지출은 강한 증가세를 보여 실질적인 개선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성과주의에 기초한 비용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구조의 개선노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2006~2007년 인건비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2006년	전년 대비	증감률
임원 보수	21	17	+4	+23.5%
사원 보수	1,419	1,336	+83	+6.2%
계약직 보수	107	99	+8	+8.1%
합계	1,547(20.1%)	1,452(20.1%)	+95(-)	+6.5%
복리후생비/퇴직급여 포함시	2,052(26.8%)	1,790(24.8%)	+262(2%P)	+14.6%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 주 : 사원 범주 : 일반직, 연봉직, 촉탁직 / ( )는 전체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년 대비 임원, 사원과 계약직 보수가 총 95억원이 증가하였다. 인건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로 전년과 동일 수준이나 퇴직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포함하면 2006년 24.8% 대비 2%P 증가한 26.8%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체계적 통합적 인건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합리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고 평가했음.

따라서 평가보고서는 “인건비, 제작비 등에서 비용구조가 개선되지 못하여 향후 손익관리에 적지 않은 고충이 예상된다. 특히 인건비가 총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드림센터 관련비용(연 150억원)과 함께 비용관리에 있어 부담요인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정관리가 손익기반 확충과 함께 중점 추진과제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히 고직급 위주의 항아리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라미드형 정상조직이 되기 위한 MBC의 주조조정 노력은 제한되었다. 명예퇴직제, 임금피크제의 실질적 활용을 통하여 기존 인력의 유출을 유도하고 이와 함께 일정비율의 신규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조직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있음.

더욱 심각한 것은 방송제작비와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 문제 역시 2007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음.

방문진은 2006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MBC가 가지고 있는 비용구조상의 구조적인 취약점으로 고직급, 고인건비 등 전체적인 고비용 구조를 지적할 수 있다. 2006년에도 복리후생비의 일부 절감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증가세를 보여 실질적인 개선의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전체적으로 성과주의에 기초한 비용효율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구조의 개선노력이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성과가 높은 구성원의 파격적 우대라는 내부방침 역시 현재 MBC의 경우처럼 부문별, 개인별로 명확한 목표관리제도와 비용의 배분절차, 성과평가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상태에서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화 보다는 일단 추진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팽배하여 비용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본다.”, “조직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항아리형 조직 구조의 개선도 요구된다.”고 지적한 바 있음.

<MBC 인건비 관련 지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06년	2005년	2004년	증감액	증감률
급여	121,757	117,523	112,967	4,235	3.5%
퇴직급여	18,293	17,559	20,191	930	5.1%
소계	140,051	135,082	133,158	5,164	3.7%
복리후생비	31,525	34,369	36,109	-2,843	-9.0%
합계	171,576	169,451	169,267	2,321	1.4%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이 같은 평가에 동의하는지, 동의한다면 MBC의 방송제작비와 인건비 부문의 고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3. 지방 계열사 광역화 ‘지지부진’

지방 계열사 광역화 문제는 MBC의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는 것임. 하지만 지방 계열사 광역화 요전히 ‘지지부진’함.

<2007년 지방사 경영평가 결과>

평가등급	해당사
A등급	4개사	부산 삼척 대구 강릉
B등급	12개사	목포 울산 전주 포항 안동 대전 제주 원주 마산 충주 광주 춘천
C등급	3개사	여수 진주 청주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 주 : 2005년 A등급 해당사 : 울산 부산 원주 여수․A등급 : 점수기준으로 상위 4개사 할당

방문진은 지난 2005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지방계열사 광역화 및 경쟁력 강화방안을 위한 노력이 미흡했다. 따라서 MBC 본사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인 지방계열사 광역화 실천 방안을 시급히 고안하여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음.

2006년도 경영평가보고서에서도 “현재 추진중인 지방계열사 광역화는 아직 성과가 미지수이나 본사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계열사의 자발성이 결합돼야 하며, 광역화의 이점을 이해관계자들에게 인식시키는 노력도 요구된다. 2006년의 경우 MBC의 관계사 가운데 계열사와 자회사의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계열사의 수익구조는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계열사의 광역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회사의 수익 다각화 노력과 경영실적 증진을 바탕으로 한 자립도 향상이 요구된다.”고 평가했음. 그러나 보고서는 “MBC 계열사 통합은 2006년 11월 ‘부산 울산 경남권 광역TF’가 구성돼 노조와의 협의를 거쳐 4개사 구성원의 조건부 동의를 구했고 2007년 8월 현재 법인통합을 위한 추진단이 합병관련 실무를 추진 중인 것이 전부다. 계열사 통합이 너무 지지부진하다.”고 밝히고 있음.

2007년도 경영평가보고서 내용도 지난 2년 동안의 평가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음. 방문진은 2007년 보고서에서 “지방 계열사의 광역화와 신사옥 건설 추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경과를 바탕으로 한 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지난 일년 동안 지방 계열사 광역화와 신사옥 건설은 논의만 진행됐을 뿐 가시적인 조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본사 및 경영진의 확고한 실천의지와 추진력이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추진시에는 내외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면서도 경영진의 강력한 추진이 요구된다.”

“MBC의 계열사 광역화 추진은 부산, 울산, 마산, 진주 등 경남 4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2007년 상반기에는 광역화 추진을 위한 검토 작업 및 구성원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통합추진단을 발족하여 본격적인 통합 준비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7년 12월에는 광역화 노사협의회를 거쳐 법인 통합에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공동사업 및 공동제작 조직을 경남 4사 공동으로 설립하였다. 하지만, 각 계열사 간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고, 이해관계를 절충해야 하는 난제들로 인해 계열사 광역화의 추진 속도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임.

방문진 보고서 지적처럼 “MBC는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방송사의 합리적인 경영성과를 모색하기 위해 광역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지역별로 수익서이 낮아 독립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계열사를 묶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수익성을 높이고, 중복투자 등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여 경영의 효율을 증가시켜 궁극적으로 지역방송의 독립경영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편이다.”이라고 보는데 이사장,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지방 계열사 광역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 해마다 급증

05년 16건 → 06년 28건 → 07년 35건 → 08년 벌써 17건

방송 제작의 공정성 객관성 윤리성 등 제고 시급

□ 현 황

<2005~2008 문화방송 심의제재 현황> (단위 : 건)

구분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관계자에 대한 징계	경고	주의	권고	계
2005	2	1	1			14	16
2006	2		3			24	28
2007	2		1	7	19	6	35
2008	1			4	3	9	17

자료 : 방송문화진흥회 / 주 : 합계는 제재 내용 중복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 지난 2005년 16건이었던 심의제재 건수가 2006년 28건, 2007년 35건 등으로 늘고 있는 추세임. 2088년 7월말 현재도 벌써 17건이나 됨.

이사장, 문화방송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람.

2. 최근 4년 동안 심의제재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문제가 컸던 것이 지난 2005년의 <생방송 음악캠프> 사태와 2008년 <PD수첩> 사태인 것으로 판단됨.

실제 MBC는 지난 2005년 8월 11일 “남성 5인조 펑크그룹 럭스가 ‘지금부터 끝까지’를 노래 부르는 도중에, 백 댄서 두 명이 무대 앞에서 갑자기 옷을 벗어 무릎 아래로 내린 채 춤을 추면서 성기와 엉덩이를 그대로 노출한 내용을 약 9초 동안 방송한 사실이 있다.”며

방송심의규정 7조2항(방송의 공적 책임), 24조1항(윤리성), 26조1항 및2항(품위유지), 34조3항3호(성표현) 등을 근거로 <생방송 음악캠프>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방송 프로그램의 중지, 해당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내렸음.

또 MBC는 지난 7월 16일 “미국 시민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동물학대 동영상과 광우병 의심환자 사망소식을 다루면서 여섯 가지 오역과 진행자가 주저앉은 소에 대해 ‘광우병 걸린 소’로 단정하는 표현을 방송하고, 한국인이 서양 사람보다 인간 광우병에 더욱 위약하다며 ‘한국인이... 인간 광우병 발병 확률이 94%’라는 내용을 방송하고,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다루면서, 정부측은 협상대표 한사람만 인터뷰한 뒤 동 협상에 반대하는 각 단체대표 및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집중적으로 소개한 것, 미국의 도축시스템, 도축장 실태, 캐나다 소 수입, 사료통제 정책 등에 대해 견해가 다른 인사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소비자 연맹이나 휴메인 소사이어티 관계자만의 인터뷰를 방송한 점, 미국 소 나이 측정을 다루면서 일방의 견해만 방송한 사실이 있음.”이라며

방송심의규정 9조(공정성)2,3항 14조(객관성), 17조(오보정정) 등에 근거해 <PD수첩>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조치를 내렸음.

이사장,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제재 내용이 적정했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3. 한국언론재단이 실시한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용자들은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사로 KBS(30.1%), MBC(21.3%), 네이버(13.7%), 조선일보(5.2%), 다음(3.3%), 동아일보(3.1%), SBS(3.0%), 중앙일보(2.8%), YTN(2.0%), 한겨레(1.6%) 등을 꼽고 있음.

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수용자들은 KBS(31.6%), MBC(21.8%), 네이버(17.3%), 다음(4.1%), 조선일보(4.0%), SBS(3.6%) 등으로 답했음.

국민들이 바라보는 방송사의 신뢰성과 영향력이 이처럼 높은데도 방송사내 심의제재 건수가 이처럼 증가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님. 이에 동의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사장, 프로그램 심의제재 건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람.

4. 방송사의 잘못된 뉴스보도는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실제 MBC <뉴스데스크>는 “한나라당 공천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동 프로그램에서 ‘000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하였다’는 보도를 함에 따라 경선 후보자인 000 의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 바, 이에 대한 반론보도를 청구한다.”는 결정으로 지난 3월 7일 공직선거법 제8조의4에 다라 반론보도를 인용한 바 있음.

이 밖에 오락이나 드라마 등 프로그램에서 과다한 간접광고로 심의제재를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참고 - MBC 프로그램 주요 심의제재 내용 (2005~2008)

① 사랑은 아무도   방심규-47조 1항,2항(간접광고), 0411  해당프로그램의 관계자

못말려             협찬규-5조 1항                       에 대한 징계

(광고효과의 제한)

MBC-TV의 ‘사랑은 아무도 못말려’ 프로그램에서 제작지원사인 P.A.T의 로고를 드라마 1회분(50회)과 NEPA의 상호와 로고를 드라마 2회분(52~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집중 근접촬영하여 노출, 방송한 사실이 있다.

② 있을 때 잘해    방심규-47조1항~3항           1101  시청자에 대한 사과

(간접광고)

협찬규-5조1항(광고효과의제한)

동 프로그램 제작 협찬사(iaan, 농수산 홈쇼핑)의 로고과 유사한 도안의 로고(joan, 푸른홈쇼핑)를 노출하였으며, 농수산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제품 ‘실리콘 부항기’, ‘발 맛사지기’에 대해 출연자가 “거 참 신기하기도 하네, 호자서 막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고(실리콘 부항기”, “경락을 콕콕 찍어서 하는 거라서 온 몸이 다 시원해진대요(발 맛사지기)” 라는 등 제품의 특장점을 자세히 대사로 언급하고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시연하였으며, 홈쇼핑에서 근무하는 은수(김정난분)의 사무실 장면에서 농수산 홈쇼핑에서 판매중인 제품(커버플러스, 소골목국, 육미본가 보신세트 등)의 광고포스터를 노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와 협찬고지에 관한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것임.

③ 일요일 일요일밤에    방심규-14(객관성), 20조       0619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예훼손의 금지)

‘경제야 놀자’ 코너 ‘이영자’편에서 고마움의 표시로 모델 이소라가 준 반지가 판정결과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라는 내용을 방송하였고, 이후 이소라가 방송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MBC 게시판을 통해 주장하였으며 당사자인 이영자가 게시판을 통해 이를 인정한 사실이 있다.

지식채널e, ‘외압’ 오해 하루빨리 풀어야

지식채널e 결방, 인사조치 적법한 절차로 처리

외부의 의혹 상관없이 교육방송의 취지 살려야

□ 현 황

◦ 2005. 9. 5 : EBS 지식채널e 첫 방송

◦ 2008. 5. 14 : EBS 지식채널e '17년 후‘편 본 방송

◦ 2008. 5. 14 : EBS 지식채널e ’17년 후‘편 후속방송 취소

◦ 2008. 5. 16 : EBS 지식채널e ‘17년 후’ 방송 재개

◦ 2008. 8. 1 : 지식채널e 김경은 팀장 인사 교체

□ 문제점 및 질의

1. EBS는 지난 5월 14일, ‘지식채널e'의 프로그램 ’17년 후‘에서 인간 광우병 사례를 다룬 내용을 방영했음. 이후,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17년 후‘ 의 재방송이 취소됐음.

‘17년후’ 프로그램을 제작한 김경은 팀장은 재방송 취소와 관련, 청와대에 파견된 감사원 직원이 EBS 감사팀에 해당 편의 내용을 문의하는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과 사건 경위를 담은 글을 인터넷 직원 게시판에 올림. 이 게시물이 다음 ’아고라‘에 옮겨지면서 파문이 확산됨.

그 뒤, 해당 제작자인 김 팀장은 정기 인사를 통해 교체 됐음. 이는 보복성 인사라는 논란을 낳음.

실제 청와대의 통화 여부와 내용이 확인되지도 않은 채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EBS 사장은 의혹을 풀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람.

2. 지식채널e 사건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갖고 있음.

① 채널지식e 결방 관련

지식채널e의 본 방송은 내부 심의 후 동의를 통해 방영 됐으며, 해당 재방송만 결방된 것임.

재방송의 결방도 적절한 이유에서 취해진 것임. EBS는 방송 이후, 광우병 사태를 둘러 싼 당시의 과열된 사회 분위기 상 방송이 ‘편파적’ 또는 ‘선정적’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영진의 판단에 따라 수요일분 재방송을 일단 취소했다고 밝힘.

또, 사원측과의 회의를 통해 재방송도 내용상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 청소년이 주시청대상인 플러스 채널을 제외한 지상파 방송을 재개했음.

결국, 본 방송과 재방송 모두 방영된 상황에서 외압으로 인해 방송이 폐지됐거나 방해 받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 사원측의 요구도 수용된 것을 보면 경영진의 일방적인 방송 장악이라고 말하기에 무리가 있음.

EBS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김경은 팀장 인사 발령 관련

김팀장은 2008년 8월 1일 부로 지식정보팀장에서 제작본부 어린이청소년 팀장 대우로 인사 발령이 났음.

이에 대해, EBS는 조직개편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 기회를 부여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제작여건 조성이라는 원칙 하에 제작인력의 1/3을 인사 발령한 것임.

이런 인사 발령은 EBS 규정집 '인사에 관한 규정‘에도 나와 있음. 인사규정 제4장 ’직위 및 보직 관리‘ 란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음.

※ 제27조 (직위 및 보직관리) ① 직원에게는 담당직무를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순환 배치할 수 있다.

김팀장도 이런 적법한 규정에 따라 인사조치가 취해진 것임.

하지만, 인사 과정 중 팀장에서 팀장대우로 인사발령이 난 것에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봄. EBS 사장은 김팀장이 팀장대우로 발령난 이유에 관해 답변하기 바람.

3. EBS는 지식채널e의 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음. EBS는 2008년 상반기 ‘미디어 바로보기,’ ‘똘레랑스,’ ‘세상에 말 걸다’ 와 ‘다큐 여자’ 등의 사회 비평 프로그램을 축소 했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사비평 프로그램 폐지가 지식채널e 사건과 함께 청와대의 언론 장악의 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EBS의 시사 비평 프로그램 폐지가 오히려 교육방송의 취지를 살리고 있음.

사회비평 프로그램 축소에 대해, EBS는 교육전문 공영방송 채널로서 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는 편성원칙 아래 제작인력, 제작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음.

EBS의 프로그램 폐지 기준은 다음과 같음.

※ 폐지기준

◦ EBS 채널 정체성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 제작비,인력 등의 투입에 비해 시청자 반응이 미흡한 프로그램

◦ 내용 및 성격이 유사한 프로그램

◦ 시청자 기호 등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프로그램

◦ 해당 편성기간 내 계획한 제작분을 마무리한 프로그램

결국, EBS의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 폐지는 기본 취지인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는 EBS 설립 근거를 실현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음.

또, 시사비평 프로그램 폐지 대신, 그 자리에 ‘과학실험-하와이,’ ‘리얼실험프로젝트’ 등 과학 프로그램과 ‘다큐 10’ 등의 다큐멘터리가 차지했음. 이런 프로그램들이 국민의 지식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권장할 만 함.

EBS 사장, 교육방송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프로그램 제작을 강화할 계획인지 답변하기 바람.

EBS, 수익성 있는 사업 추진해야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 안일한 사업 검토로 수십억원의 손실 발생

□ 현 황

◦ EBS 의 연간 당기순이익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비고
당기순이익 (△ 손실)	18,041	7,364	△2,500	△2,083	-

□ 문제점 및 질의

1. EBS는 지난해 21억원의 손실로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

그러나 매출액의 경우,  2005년 5.3%, 2006년 2.8% 각각 줄어들었다가 지난해의 경우 6.2% 성장세를 기록했음.

결국,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임. 특히, 수익성 없는 사업에 무리하게 뛰어든 점과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액 등 안일한 사업 검토 등으로 적자를 냈음. EBS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EBS의 대표적 경영실패 사례는 다음과 같음.

① 대학종합서비스사업 실패

EBS는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입 종합서비스’라는 수익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6월 장비비 42억원 등 총 67억원을 투입해 ‘EBS어플라이' (www.ebsapply.co.kr)라는 사이트를 개설했음.

EBS는 ‘대입종합서비스’의 사업 목표를 첫해부터 3억4000만원 순이익을 내는 등 총 3년에 걸쳐 투자비의 절반인 34억4000만원을 회수 하는 것으로 잡았음.

그러나 서비스 오픈 이후 ‘EBS어플라이’ 사이트를 통한 원서접수율이 3.9%에 그쳤고 수익도 목표와 달리 총투자금의 2%에 불과한 1억 2279만원에 그침. 결국 향후전망과 수익성이 불투명해 2007년 2월에 이 사업을 중단했음.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15억원에 이름.

결국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철저한 검토 없이 추진한 것임. EBS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② 유비온 패소 판결

EBS는 2004년 11월 유비온과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방송교재 개발 및 보급권 부여 계약을 통해 제작금 23억 8,000만원을 지원 받았음.

EBS는 유비온과의 계약 당시 ‘유비온이 발행한 방송교재를 콘텐츠로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할 수 있으나, 강사선정은 유비온과 협의하고 타 경쟁업체 강사는 선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함.

그러나 EBS는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를 개시하며 유비온 경쟁업체 소속의 강사를 채용했음.

유비온은 이에 대해 2005년 11월 11일에 계약위반 소송을 냈고 1,2심 판결결과 2007년 9월 12일 EBS는 부당이득금 및 이자로 27억원을 유비온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결국 EBS는 유비온과의 계약관계를 검토하지 않은 채 안일하게 업무를 처리, 사업성공시 예상됐던 수입 20억 9,400만원을 날려버렸음. 소송비로 소요된 6억 2,100만원과 제작지원금까지 감안하면 실제 손실액은 50억 9,500만원에 이름.

이에 대해 EBS 사장은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답변하기 바람. 또, 소송패소로 소요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답변하기 바람.

3. 뉴미디어 사업 운영

EBS의 2008년 현재 뉴미디어사업은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역	비고
홈페이지 운영	○ 메인 사이트(www.ebs.co.kr) ○ EBSLang 외국어 사이트(www.ebslang.co.kr)	대행운영(KT) 직영운영
콘텐츠 사업	○ 방송(온라인) 서비스 사업(www.ebs.co.kr) - VOD/AOD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 - 중학프리미엄·온라인사업 - 제휴사업 . 명품강좌(9급공무원, 공인중개사), 외국어 강좌 . MBA, TOSEL 등 브랜드 제휴	공동교육사업 (EBS-KT)
	○ 온라인 외국어 사업(www.ebslang.co.kr) - B2C, B2B(ASP)판매(강좌), 전화영어
	○ 콘텐츠 판매 - 직접 판매 : IPTV, CATV, 기업, 단체 등 콘텐츠 판매 - 대행 판매 : EBS, KT영업 대행사를 통한 콘텐츠 판매 (기업, 관공서, 도서관 등) - EBSbiz사이트 ASP 및 위탁 교육 판매 - MP3, E-book판매 및 사이트 운영(제휴사)
	○ 콘텐츠DB 플랫폼 사업 - 디지털아카이브 - 콘텐츠 DB구축 (분절형 콘텐츠 개발) - 교수 및 학습용 맞춤형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공동교육사업 (EBS-KT-MS)
배너 광고 및 기타서비스	○ www.ebs.co.kr : 메인 사이트 내 배너 광고 ○ www.ebsi.co.kr : - 수능 사이트 대학 배너 광고 - 입시관련 부가서비스
IPTV 채널공급	○ IPTV PP채널 공급

자료: EBS

EBS는 2007년 뉴미디어 사업수익을 65억원으로 예상했으나, 34억원 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음. 그러나 이 수익도 인건비와 법인세 등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실제 수익은 더 낮음.

실제, VOD/AOD 매출현황은 2005년 24억, 2006년 23억, 2007년 21억원으로 판매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음.

EBS (www.ebs.co.kr) 와 EBSi (www.ebsi.co.kr)의 배너 광고 사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두 사이트 어디에도 상업광고가 올라와 있지 않음. 결국 EBS의 뉴미디어사업은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음.

EBS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효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야 함. EBS 사장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히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