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8년 10 월 6 일(월)		국회의원(경기김포)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의원회관 631 Tel : 788-2220 / Fax : 788-3631 E-mail : ilovegimpo@assembly.go.kr 홈페이지 : www.ilovegimpo.net

국정감사 보도자료(국토해양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일본해상자위대 선박 독도 근해 접속수역에서 불법 해양관측

- 일본 해상보안청 해양정보부 해양자료센터(JODC) 검색결과

- 해양조사법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XBT 이용하여

4차례 해양조사

❏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결과 서민의 희망 상실

- 부동산대책 62회, 토지시장대책 50회 대증요법으로 일관

- 엄청난 택지공급과보상비 투입에도 주택공급은 저조

- 주택 및 토지가격 전 정부에 비해 엄청난 상승률 기록

❏ 건설공사의 기본인 국가기준점관리 허술

- 삼각점의 67%, 수준점의 약 38%는 조사조차 되지 않아

- 국가기준점 관리조차 되지 않아 2010년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 불투명

❏ 국토해양부(구해수부) 지방항만공사에 국제물류펀드 가입압력의혹

- 지방항만공사에 지연손해금 등 불합리한 조건 감수 계약

- 지방항만공사는 항만관리도 힘든 상황에 출자 난망

❏ 2000년 이후 국적선의 해적피해 11건

- 해적출현 대응대책은 고작 물쏘기와 도망가기

- 소말리아 피랍선박 석방합의금 7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 행복도시건설청 지역주민 취업실적 부풀리기

- 실제취업 504명, 75명 부풀려 보고

- 일용직 75%, 한달평균 근로일수 5일이하가 36.6%에 달해

일본해상자위대 선박 독도 근해 접속수역에서 불법적 해양관측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독도 근해 우리 접속수역에 들어와 불법적으로 해양관측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립해양조사원에 의뢰해서 일본 JODC(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해양정보부 해양자료센터)를 검색한 결과 코드명 DF(Defence Force)인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되는 배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1998.6.7/1998.2.20)/1998.11.6/2000.4.11)에 걸쳐 독도 근해 우리 접속수역에 들어와 항해 중에 XBT 센서를 수중에 투하하여 수온과 해도작성을 위한 수로측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982년에 UN에서 채택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우리나라와 일본이 지난 1996년부터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제정하여 12해리 영토와 24해리 접속수역에 대한 개념을 정립한 바 있어 정박하지 않는 경우 무해통항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1995년에 제정된 『해양과학조사법』에 의하면 정박하지 않더라도 접속수역에 들어와 해양조사를 하려면 6개월 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에 나타난 4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의 동의를 요청하거나 승인을 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 작은 원은 개략적인 12해리, 큰 원은 개략적인 24해리의 표시, 4개의 점이 관측지점)

유정복 의원은 “독도영유권과 관련하여 일본의 만행이 심각한 상황에서 한일간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에서는 전혀 파악조차 안 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부동산정책의 결과 : 서민의 희망 상실

부동산대책 62회 땜질식 처방, 주택가격 및  토지가격 24% 상승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은 국토해양부로 받은 부동산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여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땜질식 대증요법으로 일관하였으며, 오락가락하는 졸속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 혼란을 부추기고 신뢰를 상실하였으며, 전국토를 투기장화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축소 수요가 없는 곳에 공급을 확대하여 대량의 미분양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다.   유정복 의원은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결국은 서민들의 내집 희망은 요원해지고 국가의 근간인 경제의 파탄으로 연결되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 및 관련 통계 자료이다.

1. 땜질식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는 총 62회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여 한달에 1건 이상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하여 대증요법으로 대처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음. 주요한 것으로 2003년 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2005년 8.31 부동산대책, 2006년 3.30 후속대책 등 엄청난 양의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또한 총 50회의 토지시장대책을 발표하여 한달에 0.8건 꼴임. 그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08년 10월 현재 전국토의 19.21%에 해당하는 19,226㎢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6년 21.6%까지 높아진 적이 있었음.

2. 오락가락 졸속 부동산 정책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좌충우돌 방향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락가락하였음. 대표적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섰다가 다시 반대하기도 하고, 신도시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다가 검토를 취소한 후, 종내는 건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바 있음.

그리고 신도시 건설에 있어서 김포신도시는 당초 498만평으로 발표했다가 156만평으로 축소, 다시 358만평으로 확대한 바 있고, 검단신도시는 594만평으로 계획했다가 200만평으로 축소되었음.

3. 전국토의 투기장화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전국토를 투기장화하여 엄청난 부동산 투기와 감당할 수 없는 부동산 가격 앙등으로 서민들이 결정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음.

역대 정부별 토지․주택정책 결과표를 보면,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보다 3배나 많은 25만9천㎢에 이르는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하고, 전 정부보다 2배가 많은 21만8천㎢에 이르는 택지공급을 하여 전국토가 개발의 몸살을 앓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전 정부의 2~3배에 이르는 무려 98조 6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가 풀려 전국토가 투기장화되었음.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24% 상승, 토지가격은 무려 23.74%나 상승하였음. 노무현 정부 지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충남 연기군으로 73.89%가 상승하는 등 행정중심복합도시, 신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으로 전국적으로 엄청난 앙등이 있었음. 그 결과 우리나라 토지총액도 김영삼 정부 말인 1997년 1,292조원이던 것이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2,911조원으로 무려 10년 만에 2.3배가 되어 부동산 강국(?)이 되고 말았음.

4. 수요 있는 곳에 공급축소, 수요 없는 곳에 공급확대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엄청난 양의 택지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후 다양한 공급억제책으로 총 주택건설은 254만호를 건설하여 김영삼 정부의 81%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물량을 줄여 2006년에는 수도권에 35.7%, 거주인구 및 가구 등 수요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에 63.3%를 건설하여 지방의 공급과잉으로 대거 지방의 아파트 미분양을 야기하게 되었음.

<첨부자료>

❏ 노무현 정부 부동산대책(총62회)

일자	시행대책	일자	시행대책
03.4.18	수도권 및 충청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06.2.23	주택구입자금, 저소득층 지원 주력
03.5.9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06.3.9	중대형주택 기본형건축비 고시
03.5.23	주택가격 안정대책	06.3.30	8․31 부동산 대책 후속정책 발표
03.5.28	<국정과제보고회>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방안	06.4.25	서민주거안정과 선진주거문화 정책
03.9.3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	06.5.4	분양권 전매 단속 실시
03.9.5	재건축시장 안정대책	06.6.21	개발이익환수 입법예고
03.10.29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	06.6.28	공공택지 공급체계 개편
04.1.13	부동산시장대책반 점검회의	06.7.12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시행
04.2.3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방안 확정	06.7.12	집값담합지역 실거래가 공개
04.3.24	서민․중산층 안정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	06.7.15	주택채권입찰제도 시행방안 마련
04.6.8	서민 주거복지 확대방안	06.7.22	집값담합지역 1차 조사결과 발표
04.6.7	부동산공개념검토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06.8.2	공공택지분양 조성원가 공개
04.7.2	<당정협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06.8.18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시행
04.7.14	<당정협의> 아파트 분양제도 개선방안	06.8.24	재건축판정 안전진단기준 개정
04.9.20	표준건축비 상향조정	06.8.25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04.11.9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시행	06.8.31	<청와대 부동산정책회의> 8․31 1주년 평가 및 과제
04.11.11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제도 도입	06.9.13	서민 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04.11.12	<경제장관간담회>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방안	06.9.14	10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05.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06.9.18	전월세형 임대주택 공급
05.3.9	새로운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	06.9.2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시행
05.5.4	향후 부동산 정책 추진과제 발표	06.9.28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
05.5.19	재건축 임태주택의 건축비 및 건설비율 규정	06.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05.5.23	채권․분양가 병행입찰 및 택지청약자격 강화 시행	07.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
05.6.7	부도임대아파트 대책 확정	07.1.1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05.8.22	서민․저소득층 주거안정 대책	07.1.31	공공부문 역할강화 방안
05.8.31	8․31 부동산 대책	07.4.20	택지개발 절차 단축(4→2단계)
05.11.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지원확대	07.4.20	민간택지내 공공.민간 공동사업 제도 도입
05.11.4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예고	07.4.20	민간택지내 분양주택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격공시제 실시
05.11.17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07.7.24	청약가점제도입 등 청약제도 개편
05.12.8	<당정협의회> 8․31 후속입법 종부세법 촉구	07.7.30	공공택지의 원가공개항목 확대
05.12.29	분양가상한제주택의 전매제한 및 채권분양	07.7.30	분양주택 전매제한 기간 확대

❏ 노무현 정부 토지시장 대책(총50회)

일자	시행대책	일자	시행대책
03.5.19	토지투기혐의자조사 국세청 통보	05.5.30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03.5.20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5.6.27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3.5.29	토지거래허가지역지정	05.7.2	토지투기지역지정
03.6.5	토지거래지역 이용실태조사	05.8.19	토지투기지역지정
03.8.11	토지투기지역지정	05.9.15	토지투기지역지정
03.11.25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5.9.29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4.2.25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5.11.30	토지거래허가구역연장 재지정
04.2.12	토지투기혐의자조사 국세청 통보	05.12.23	토지투기지역지정
04.2.26	토지투기지역지정	06.1.20	토지투기지역지정
04.5.29	토지투기지역지정	06.2.21	토지투기지역지정
04.6.2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6.3.14	국토계획법 시행령 의결
04.7.22	허가받은 토지의 사후이용 관리지침	06.3.22	토지투기지역지정
04.8.25	토지투기지역지정	06.4.25	토지투기지역지정
04.9.16	토기투기혐의자조사 국세청 통보	06.5.26	토지투기지역지정
04.8.1	04년 사후이용 실태조사	06.5.3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04.11.25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6.7.26	토지투기지역지정
04.12.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6.9.29	토지투기지역지정
05.3.21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6.12.27	토지투기지역지정
05.1.15	국토계획법시행령 개정	07.1.26	토지투기지역지정
05.2.19	국토계획법시행규칙 개정	07.5.2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05.3.26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07.9.28	토지투기지역지정
05.3.29	토지투기지역지정	07.11.1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05.5.6	토지시장 안정대책 발표	07.11.23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05.5.13	투기단속반 구성 운영	07.12.3	토지투기지역지정
05.5.30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개정	08.1.30	토지투기지역지정

❏ 역대정부별 토지 주택정책 결과표

정 부		택지개발예정 지구지정현황 (천㎡)	택지공급실적 (천㎡)	토지보상비 (억원)	주택 건설실적 (천호)	주택가격상승률 (%)	토지가격상승률 (%)
김영삼	1993-1997	97,258	158,633	437,347	3,126	0.2	-6.24
김대중	1998-2002	88,775	126,151	371,835	2,341	16.4	-1.14
노무현	2003-2007	259,054	217,877	985.743	2,538	24.0	23.74

❏ 역대정부별 토지총액 현황

(단위 : 조원)

정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액	1,185	1,217	1,291	1,332	1,233	1,277	1,307	1,355	1,548	1,830	2,176	2,349	2,911

❏ 노무현 정부 지가상승률 상위 20개 지역(2003~2007 누적)

(단위 : %)

순위	지 역		2003	2004	2005	2006	2007	합 계	비고
1	충남	연기군	11.59	23.33	27.71	10.39	0.87	73.89	행정중심복합도시
2	서울	용산구	5.05	7.60	10.24	11.72	11.73	46.34	용산역세권개발
3	경기	평택시	6.23	11.54	12.55	8.93	4.98	44.23	미군기지이전
4	충남	공주시	6.60	9.15	17.73	9.52	1.13	44.13	행정중심복합도시
5	충남	아산시	8.73	17.60	9.81	5.70	2.09	43.93	행정중심복합도시
6	경기	성남시 분당구	16.25	9.66	5.52	4.84	3.63	39.90	판교신도시
7	서울	성동구	4.38	4.94	9.01	10.96	10.51	39.80	뉴타운
8	충남	천안시	8.28	17.82	7.28	2.86	2.23	38.47	행정중심복합도시
9	충남	홍성군	1.71	9.72	4.32	16.85	3.77	36.37	행정중심복합도시
10	충남	예산군	0.72	9.68	3.61	17.06	3.54	34.61	행정중심복합도시
11	경기	파주시	4.30	13.29	7.74	4.26	4.98	34.57	신도시
12	경기	화성시	6.89	5.23	9.14	6.68	5.56	33.50	신도시
13	서울	송파구	6.98	3.54	7.62	9.22	5.67	33.03	신도시
14	충북	청원군	6.45	7.98	9.88	7.34	1.29	32.94	행정중심복합도시
15	서울	서초구	6.85	4.86	6.61	8.91	5.18	32.41
16	서울	강남구	6.81	3.86	6.73	9.22	5.44	32.06
17	경기	하남시	8.88	4.00	6.55	6.90	5.23	31.56
18	서울	마포구	4.50	4.28	7.21	9.64	5.73	31.36	뉴타운
19	서울	동대문구	5.09	3.79	7.36	8.73	6.24	31.21	뉴타운
20	서울	동작구	4.37	4.07	6.80	10.24	5.64	31.12	뉴타운

❏ 연도별 주택건설실적

(단위 : 호)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수도권	호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172,058	302,551
	비율	55.6%	57.4%	56.4%	51.0%	44.4%	45.3%	36.7%	54.4%
지방	호	192,503	225,458	290293	285,093	258,081	238,740	297,445	253,241
	비율	44.4%	42.6%	43.6%	49.0%	55.6%	54.7%	63.3%	45.6%
합계		433,488	529,854	666,541	582,382	463,800	436,641	469,503	555,792

❏ 미분양 주택현황(2008.7 현재)

(단위 : 호)

구 분	2008.7월 현재	비율
계	160,595	100%
수도권	22,977	14.3%
지방	137,618	85.7%

건설공사의 기본인 국가기준점 관리 허술

국가기준점은 국가 운영의 기본 인프라 정보로 도로, 항만, 댐, 공항 등 국가 기반시설의 시공 및 관리, 군사시설물 및 군사적 목적, 지적측량, 지도제작의 기준 등에 이용되는 중요한 기준점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관리부실상태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및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을 확인한 결과 2005년도부터 올해 2008년까지 구 건교부, 철도시설공단, 지적공사 등의 감사원 감사에서 끊임없이 국가기준점 관리부실을 지적받고 있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지리정보원에 현재의 삼각점, 수준점 관리현황을 요구했으나, 매년 1회 이상 국가기준점 현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지자체의 조사보고율 저조로 기준점 전체의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07년도 지자체의 측량표지조사보고로 대체보고 하였고,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관리 및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

○ ‘07년 지자체의 측량표지조사보고 결과

구분	조사대상 전체수량	조사 결과					미조사
		소계	완전	망실	조사 불가	기타
삼각점	12,948	4,271	3,414	677	39	141	8,677
	100.0%	32.99%	26.37%	5.23%	0.3%	1.09%	67.0%
수준점	4,373	2,721	2,448	231	2	40	1,652
	100.0%	62.22%	55.98%	5.28%	0.05%	0.91%	37.7%

(※ ‘07년 용역사업 대상지역은 측량표지조사 대상에서 제외)

완전한 기준점이 삼각점 중 약 26%에 불과했으며, 수준점은 약 56%에 불과하여 심각한 관리부실이 되고 있었으며, 그나마도 삼각점의 67%, 수준점의 약 38%는 조사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이 드러났다.

더불어 2006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기준점 관리부실로 부실공사로 이어진 사례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국토해양부의 국가기준점 관리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유정복 의원은 “이런 기본적인 국가기준점 관리조차 되지 않는다면 2010년으로 예정된 세계측지좌표계로 변환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국토해양부의 국가기준점 관리 관련 업무들에 대해 총체적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구해수부) 지방항만공사에 국제물류펀드 가입압력의혹

지방항만공사에 지연손해금 등 불합리한 조건 감수 계약

지방항만공사는 항만관리도 힘든 상황에 출자 난망

전 정부가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 추진을 위해 국제물류펀드를 계획했으나, 재원조달도 힘든 지방항만 공사들에게 일방적인 펀드가입요구로 위기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 및 항만공사에 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구 해양수산부 당시 ‘고부가가치 물류허브’,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성급하게 추진하면서 펀드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의계약하고, 지방항만공사들에게 가입의사를 확인하는 공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였고, 재정난 등을 이유로 반발한 지방항만공사들의 의견도 묵살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히 자금운용사가 원하는 시기에 출자하지 못하면 10%의 지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윤이 생겨도 8%까지 재무적투자자에게만 수익이 지급되는 등 펀드가입조건도 매우 불리하게 되어있어 ‘국제물류펀드’에서 큰 이윤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만공사들이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인천신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항만공사’와 2007년 7월에 설립되어 아직 재무구조가 열악한 ‘울산항만공사’들이 강력하게 펀드가입을 반대한 내용들이 ‘항만위원회’ 회의록에서 확인되었다.

올해 7월 각 항만공사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제물류펀드의 부당함이 지적되었으나, 아직 국토해양부로부터 구체적인 지시가 없고, 오히려 지난 9월 18일 유럽의 선진 물류시장 진입을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루마니아 콘스탄자항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콘스탄자항 진출에 국제물류펀드를 활용하겠다는 언론 보도도 있어 지방항만공사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항만공사 및 컨테이너부두공단 재무상황 및 출자금액

(단위 : 명, 백만원)

기관명	직원수	자산	부채	순이익	기관유형
부산항만공사	155명	3,544,970	345,523	38,565	시장형공기업
인천항만공사	127명	2,096,915	34,418	2,254	시장형공기업
울산항만공사	51명	158,974	3,718	757	기타공공기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80명	1,288,933	1,189,118	-18,368	준시장형공기업

유정복 의원은 “최근 각종 펀드가 수익률이 좋지 않아 국민들이 불안한 시기인데, 자체적 사업도 어려운 항만공사에 부담을 주는 ‘국제물류펀드’야 말로 불안한 펀드이며, 가입의사도 없는 공사들에 검증도 되지않은 정책추진이나 명분쌓기용으로 추진된 펀드들이 또 없는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0년 이후 국적선의 해적피해 11건

해적출현 대응대책은 고작 물쏘기와 도망가기

소말리아 피랍선박 석방합의금 7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까지

2000년 이후 국적선 해적피해는 11건으로 특히 소말리아 등 아프리카에서 해적피해는 ‘06년 60건, ’07년 120건, ‘08년 상반기 64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곳에서의 국적선 피해는 ’06년 2건, 08년 피랍1건 포함 2건 등 해적피해에 대한 대응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국회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받은 해적피해현황에 의하면 해적피해가 급증하는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현재 억류된 선박은 국적선인 브라이트 루비호를 비롯하여 12척이 있으며 특히 무기수송선인 우크라이나 선박의 억류로 미군, 러시아 함정과 소말리아 해적과의 대치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피랍선박의 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국제사회의 공조와 조기 석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년 소말리아 인근해역 해적피랍사건을 보면 상반기까지는 공개된 석방합의금이 70만달러에서 125만 달러였던 것이 최근 들어는 200만달러를 육박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실제 피랍선주의 말을 인용 합의금은 2~3배에 달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소말리아 인근해역 해적피해를 막고자 연합해군이 상주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연락관 1명만이 나가있어 연간 500회 통과하는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여건은 매우 미약한 상태이고 국토해양부의 해적피해방지대책은 ① 위험해역 항해시 소화호스로 물을 분사하고 ② 해적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해역을 가능한 한 야간에 전속력으로 통과하라는 등 로켓포와 소총으로 무장한 해적을 대항하기에는 너무 소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어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주장했다

□ 최근 10년간 해적 및 무장강도 발생현황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2	합계
전세계	300	469(1)	335	370(1)	445(2)	329(1)	276	239(4)	263	114(1+1)	3,140(11)

* ( )안은 우리나라 선박피해 현황  *'08.9.10 국적선 브라이트 루비호 피랍포함

ㅇ 지역별 발생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1/2
동남아시아	161	242(1)	153	153	170(1)	158(1)	102	83(2)	70	25
극동아시아	6	20	18	17	19	15	20	5	10	3
인도양	45	93	53	52(1)	87(1)	32	36	53	30	15
중남미	28	39	21	65	72	45	25	29	21	4
아프리카	55	68	85	78	93	73	80	61(2)	120	64(1+1)
기타	5	7	5	5	4	6	13	8	12	3
합 계	300	469(1)	335	370(1)	445(2)	329(1)	276	239(4)	263	114(1+1)

□ 대한민국 선박 해적피해 상황(2000년 이후)

선종별	화물선	원양어선	합 계
발생건수	9 (피해경미8, 피랍 1)	2 (피랍 1, 선원부상 1)	11

※ 원양어선 해적 피해 예방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 세부 피해 현황

날짜	선박명	장 소	피 해 내 역
'00.4.11	P. Prosperity (산적화물선)	인도네시아 (항만내)	접안대기 정박중 5-6명의 해적이 잠입하여 구명뗏목 및 선용품 강탈함
'02.3.29	Clover Star (산적화물선)	방글라데시 (항만내)	부두접안중 본선에 접안 하여 본선의 방식 아연판을 절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고하자 도주
'03.2.9	O. Olympic, (원목선)	말라카해협 (항해중)	해적선이 총기로 위협하며 승선 시도하였으나, 본선 저항으로 승선 실패. 선체외판에 파공 피해(피해액 7백만원)
'03.6.2	Bright Star (산적화물선)	방글라데시 (항해중)	해적이 승선하여 계류삭 등을 강탈하고 도주(피해액 4백만원)
'04.7.26	Hanjin Tampa (산적화물선)	말라카해협 (표류중)	해적이 총기로 위협하며 승선을 시도하였으나 승선 실패(재산 및 선원피해 없음)
‘06.1.27	무진5호 (원양어선)	시에라레온 (조업중)	본선에 승선한 해적 2명과 해군 호위선간 총격전이 발생. 선장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육상 이동 후 치료
’06.4.4	628 동원호 (원양어선)	소말리아 (조업중)	해적선 2척에 의해 소말리아 연안으로 피랍. 한국인 8명 등 총 25명의 선원 승선, 3개월간 억류
‘06.4.22	C.Emerald (산적화물선)	방그라데시 (묘박중)	약 20명의 도검류로 무장한 강도가 승선하여 당직선원을 협박하고 선용품 등을 강탈
‘06.6.6	삼선 Apollo (산적화물선)	방그라데시 (묘박중)	장검으로 무장한 9명의 강도가 승선하였으나 본선 선원이 저항하자 포기
'08.4.28	알렉산더칼 (산적화물선)	소말리아 (항해중)	아덴만을 항해하던 중 해적선이 총기로 위협,발사하면서 정선을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고 계속 항해
'08.9.10	브라이트 루비 (산적화물선)	소말리아 (항해중)	아덴만을 항해하던 중 해적선에 피랍. 우리나라 선원 8명 및 필리핀 선원 14명 현재 억류중

* '07. 5. 15 소말리아 연안에서 탄자니아 선적 마부노 1․2호 (한국선원 4명 승선) 피랍

'07.10. 28 소말리아 연안에서 파나마 선적 골든노리호(한국선원 2명 승선) 피랍

□ 2008년 소말리아 인근해역 발생 해적피랍 사건

번호	피랍일	선 명	선 종	국 적	총톤수	석방일	석방합의금	피랍해역
1	2.1	Svitzer Korsakov	예인선	세인트	663	3. 18	$700,000	아덴만
2	3.31	Brum Ocean	어선	예멘	30	3. 31	헬기 발견후 퇴각	"
3	4.4	Le Ponant	여객선	프랑스	1,189	4. 11	(프)특공대 투입 구출	"
4	5.25	Amiya Scan	일반화물선	안티구아	2,546	6. 25	?	"
5	5.28	Lehmann Timber	일반화물선	지브랄타	5,285	6. 21	$700,000	"
6(1)	7.20	Stella Maris	벌크선	파나마	30,046			"
7(2)	8.12	Thor Star	일반화물선	태국	10,572			"
8	8.19	Bunga Melati Dua	케미칼 탱커	말레이	22,254	9. 30	$2,000,000	"
9(3)	8.21	Iran Deyanat	벌크선	이란	25,168			"
10(4)	8.21	Irene	케미칼 탱커	파나마	7373			"
11	8.21	BBC Trinidad	일반화물선	안티구아	6296	9. 11	$1,500,000	"
12	8.29	Bunga Melati 5	케미칼 탱커	말레이	22,116	9. 30	$2,000,000	"
13	9.2	Carre D'as IV	요트	프랑스	30	9. 17	(프)특공대 투입 구출	"
14(5)	9.3	Al Mansourah	일반화물선	파나마	9751			"
15(6)	9.10	Bright Ruby	벌크선	한국	15,872			"
16(7)	9.15	Stolt Valor	케미칼 탱커	홍콩	15,732			"
17(8)	9.18	Great Creation	케미칼 탱커	홍콩	18,179			"
18(9)	9.21	Capt Stephanos	벌크선	바하마	39,035			"
1	4.20	Playa De Bakio	어선	스페인	2,101	4. 26	$1,280,000	인도양
2	4.21	Al-Khaleej	-	UAE	-	4. 21	지방경찰이 구출	"
3	5.17	Victoria	일반화물선	요르단	3,440	5. 23	석방합의금 없음	"
4	6.23	Rockall	요트	독일	-	8. 9	선박 유기, 선원석방	“
5(10)	8.4	Yenegoa Ocean	예인선	파나마	1,101			"
6(11)	9.18	Centauri	벌크선	말타	12,812			"
7(12)	9.25	Faina	Ro-Ro	우크라이나	10,931			"

* 적색은 억류중인 선박('08. 9. 30 현재)

행복도시건설청 지역주민 취업실적 부풀리기

실제취업 504명, 중복자 75명 부풀려 보고

일용직 75%, 한달평균 근로일수 5일이하가 36.6%에 달해

행정중심복합청이 주민소득창출 지원을 위해 지장물 철거, 무연분묘 이장, 산림수목 벌채 등 주민생계조합에 위탁하여 지역주민 취업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상당부분 중복자를 통계에 삽입하여 취업자수를 부풀렸다.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받은 지역주민 취업실적 자료에 의하면 취업희망자 1,296명 가운데 취업자수가 579명, 미취업자 717명으로 되어 있으나 검토결과 중복자가 75명이 있어 실제 취업자수는 504명에 불과하여 전체 취업희망자의 38.9%에 불과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일하는 취업자수는 127명(25%)에 불과하고 일용직으로 취업하는 인원은 377명(75%)으로 전체 취업자의 대부분이 일용직으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용직 취업자의 월평균 근로일수도 한 달에 5일 이하가 92명으로 36.6%에 달하고, 85%가 한 달에 15일 근로에 참여하여 실질적인 지원에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주민 소득창출 지원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생색내기용 사업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보상액 수령대상인 전체 11,587명 가운데 1억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는 주민이 48.3%인 5,599명에 달하고, 5천만원 미만을 받는 주민도 31.3%에 이르고 있어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주민들의 소득창출 지원이 중요하고, 취업상용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취업을 원하는 지역주민 총수(취업/미취업 구분)

취업희망자	취업자	미취업자	비고
1,296명	579명	717명	건설청제출자료
	실제취업자수 504명	실제미취업자수 792명	의원실전수검사

현재까지 상용화되어 일하는 취업자수 127명(25%) /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취업자수는 377명 75%

□ 일용직 취업자 월평균 근로일수 현황(2007년 7월~ 현재)

계 일	1일~5일	6일~10일	11일~15일	11일~20일	20일이상
258명 (건설청제출자료)	92명 (36.6%)	58명 (22.5%)	67명 (26.0%)	36명 (14.0%)	5명 (1.9%)

* 일을 하지 않은 달은 제외

□ 보상금액대별 소유자 분포현황

구 분	계	5천만원 미만	5천~1억	1~3억	3~5억	5~10억	10~20억	20억 초과
대상자	11,587	3,628	1,971	2,912	1,311	1,135	476	154
비율(％)	100	31.3	17.0	25.1	11.3	9.7	4.1	1.3

*현재 94% 수용율을 보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