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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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열차사업 비리의혹!!

10·4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며

남북정상들의 합의사항 재평가 !!

□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박종희의원(수원시 장안구)은 10월 6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에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맞이하며 남북정상선언 내용들의 이행과정과 합의내용에 대해 질의하였다.

□ 특히, 박 의원은 베이징올림픽 기간에 남북공동응원단을 베이징으로 운송하는 남북공동응원단 열차(이하, 해랑)에 대한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 남북공동응원단 열차인 해랑은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공동응원단 합의가 있기 전인 9월 11일에 열차제작 회사를 이미 선정〔(주)로윈〕해 둔 상태로,

○ 일반적인 테마·카페 열차의 개조단가인 5천만원 내외의 원가가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열차(해랑)에는 무려 87억원 이상의 개조단가가 책정되어 예산집행 되었다는 사실.

○ 입찰과정 역시, 사업의 상징성과 수익성을 감안할 때 2개 업체만이 기술평가단의 적격판정을 받고, 그 중 (주)로윈이 선정됨(입찰가격 고작 1천여 만원차이)에 깊은 의구심.

참고) (주)로윈 : 입찰가격 - 7,860,000,000  *낙찰

(주)로템 : 입찰가격 - 7,877,000,000

* 10·4 남북정상회담과 남북정상선언 실천을 위한 남북총리회담(한덕수 총리 외 6명 참석, 2007. 11. 14~16, 서울 워커힐호텔)에서 베이징올림픽 공동응원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

~진행과정~

- 10·4 남북정상선언 :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의 발전’ 내용에 명기.

- 11·16 남북총리회담 합의서 : ‘사회문화 교류·협력’ 내용 중 12월중 2008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경의선 열차이용) 실무접촉 실시 표기.

- 베이징올림픽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남북실무접촉(제1차: 12.28, 제2차: 08.2.4) : 베이징올림픽 기간 전·후로 남북 각기 150명씩 하여 300명 규모, 응원단 이용열차 및 편성 문제 협의.

□ 문제는 10·4 남북정상선언과 남북정상회담 전부터 해랑이란 남북공동응원단 열차를 계획하여 제작했고, 정권교체의 국민적 공감대가 큰 시점에서 대선을 앞두고 민감한 정치상황을 타계하려는 참여정부 정권말기 대표적인 모럴 헤저드로 입증된 사건.

○ 베이징올림픽 계획이 무산되고, 국내관광열차로 운행한다는 계획을 철도공사 쪽에서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했던데, 이 또한 너무 무책임한 발상.

→ 현재, 해랑은 김천역 정비창에 보관중이며, 시운전 상태.

1박 2일 일정(75만원), 2박 3일 일정(100만원 선)으로 결정계획.

제주도 여행 2박 3일 기준, 50만원 이하.

□ 이와 함께, 박종희 의원은 베이징올림픽 남북공동응원단 열차운행 계획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원 감사를 의뢰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