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최규식 http://www.kangbukzzang.net
	보 도 자 료
	발신일: 2008. 10. 08
	담 당: 박진형 보좌관(011-620-7748) 안정곤 보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6호 T. 02)788-2743 F. 02)788-3416

〔서울특별시 - 방만히 운영되는 78개 당연직위원회〕

서울시 산하 78개 당연직 위원회 중 7개 위원회는 유명무실..

- 법령상 의무 설치해야 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실적 0, 유통분쟁위원회는 99년 설치이후 단 한차례도 회의개최 실적 없음

- 시장의 시책사업과 관련된 회의는 자주 개최되지만 분쟁, 조정 등의 명칭이 들어가는 사회조율기능을 하는 위원회는 열리지 않아..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평균 소비자물가 5.5%상승하고, 같은 제품이라도 지역에 따른 가격편차 291%발생..올해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실적 없음

-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평균물가지수 5.5% 상승..IMF 관리를 받던 1998년 7.5% 상승한 것을 제외하면 1994년 6.3%이후 1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

- ‘超 고물가시대’에 물가부담은 부유층보다는 서민의 가계부와 장바구니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고, 5kg 세제가격이 지역에 따라 최대 291%가 발생(10월 1일, 한국소비자협의회 발표)하고 있음에도 시민의 물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물가대책위원회는 개최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

최규식 의원은 “서울시 산하 위원회 수가 78개로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지만, 설치 목적을 잃고 유명무실 한 것이 더욱 큰 문제이다. 또한 시장이 자치단체간 갈등과 분쟁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치적으로 소득도 없는 사회갈등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