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 정책전문가

국 회 의 원  나 성 린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6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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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수출입은행 대기업 지원 편중 - 상위 10개 업체가 총지원액 38% 차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수 출 입 은 행

2008 . 10 . 21 (화)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지원의 38% 점유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은 전체 지원규모의 16.3%에 불과

2008년 1~8월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이 중소기업 전체 보증의 9배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에 인색

나성린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은 전체 지원규모의 1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1]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US EXIM(미국 공적 수출신용금융)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26.7%로서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높고[참조2 및 참조3], 우리나라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이 08년 6월 현재 389.8조원으로 전체(438조원) 대출규모의 89.0%에 달하는 점[참조4]을 감안할 때 수출입은행의 지원하는 금액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16.3%)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 하겠다.

수출입은행은 중장기 신용에 의한 수출입과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장기저리의 정책금융을 공여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의 적정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만, 2007년 기준 총수출(3714억 달러)에서 중소기업 수출(1187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이 32.0%에 달하고[참조5],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자금 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수출입은행이 정책 금융을 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 비중은 32.0%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지원실적의 38% 차지

한편 2008년 1~8월 수출입은행의 지원 총액 기준 상위 10개 기업의 지원액은 167,228억원으로서 전체 지원 실적(439,791억원)의 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삼성중공업(주) (1~8월 40,506억원)로서 같은 기간 전체 지원규모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2008년 1~8월 상위 10개 업체의 보증 총액(159,021억원)이 중소기업 전체의 보증 실적 16,248억원의 9배를 넘고, 보증 지원 순위 1위 기업에 대한 보증 실적(40,506억원)이 중소기업 전체 보증 실적의 2.5배에 달하는 등 일부 기관에 지원이 편중되는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참조6].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은 기술보증보험과 신용보증보험, 기업은행의 역할이 더 강조되며, 대기업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중소기업 지원 효과까지 고려되어야 하므로 중소기업 지원비중이 16.3%라는 것만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참조7].

나성린 의원은 “정책 금융의 종류, 주 대상 사업의 범위 등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차이가 날 수 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와 KIKO 손실 등으로 중소기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참조1] 전체 여신(대출+보증) 대비 중소기업 지원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05년	‘06년	‘07년	‘08. 9월
중소기업	대 출	37,884	44,179	54,157	55,256
	(비중)	(25.1)	(26.3)	(27.8)	(26.8)
	보 증	3,261	5,397	12,431	16,248
	(비중)	(2.6)	(3.9)	(6.1)	(7.0)
	소계	41,145	49,576	66,588	71,504
	(비중)	(14.8)	(16.1)	(16.7)	(16.3)
대 기 업	대 출	112,826	123,937	140,477	150,874
	(비중)	(74.9)	(73.7)	(72.2)	(73.2)
	보 증	124,494	134,035	192,771	217,413
	(비중)	(97.4)	(96.1)	(93.9)	(93.0)
	소계	237,320	257,972	333,249	368,287
	(비중)	(85.2)	(83.9)	(83.3)	(83.7)
합 계	대 출	150,711	168,116	194,634	206,130
	보 증	127,755	139,432	205,202	233,661
	합	278,466	307,548	399,836	439,79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참조2] 주요국 중소기업 현황

(단위 : %)

	한국	대만	일본	미국	영국	폴란드
사업체수	99.9	97.8	99.2	85.7	99.9	99.8
종사자수	88.1	76.9	79.4	50.9	58.7	68.1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참조3] 주요국 ECA(공적 수출신용금융)의 중소기업 지원 현황

(단위 : 각국 화폐단위, %)

연 도	US EXIM		캐나다 EDC		일본 JBIC
	금액(억불)	비중	금액(캐나다 달러)	비중	금액(억엔)	비중
2004	22.6	16.9	118억	21.5	185	2.1
2005	26.6	19.1	155억	27.0	219	2.1
2006	31.8	26.1	150억	22.7	243	2.3
2007	33.5	26.7	188억	24.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참조4] 예금은행의 중소기업·대기업 대출 현황

(단위 : 조원)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05년12월	28.7	10.42%	246.7	89.61%	275.3
06년 3월	28.3	9.95%	256.2	90.05%	284.5
06년 6월	27.6	9.33%	268.3	90.67%	295.9
06년 9월	26.9	8.79%	279.1	91.21%	306
06년 12월	27.3	8.60%	290.2	91.37%	317.6
07년 3월	27.4	8.26%	304.5	91.74%	331.9
07년 6월	30	8.39%	327.6	91.61%	357.6
07년 9월	33.3	8.86%	342.5	91.14%	375.8
07년 12월	35.9	9.18%	355.3	90.82%	391.2
08년 3월	43.2	10.44%	370.5	89.56%	413.7
08년 6월	48.2	11.00%	389.8	89.00%	438

주 : 예금은행(은행신탁 포함, 산업은행 제외) 기준

[참조5] 중소기업 수출 동향

(단위 : 억불, %)

	2004	2005	2006	2007
총수출	2,538.40	2,844.20	3,254.60	3,714.90
대기업	1,632.00	1,920.60	2,209.40	2,527.20
중소기업	903.8	921.3	1,041.80	1,187.70
(총수출대비비중)	35.6	32.4	32	32
(수출증가율)	10.6	1.9	13.1	14

출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수출 동향’

[참조6] 지원 실적 상위 10개 기업의 지원 내역

(억원)

기업명	2007			2008. 1-8월
	대출	보증	합계	대출	보증	합계
삼성중공업(주)	-	46,849	46,849	-	40,506	40,506
현대중공업(주)	-	40,884	40,884	-	31,833	31,833
대우조선해양(주)	-	36,315	36,315	-	33,886	33,886
현대삼호중공업(주)	999	11,810	12,809	397	14,139	14,536
(주)현대미포조선	-	15,624	15,624	-	9,907	9,907
STX조선(주)	930	8,183	9,113	690	6,864	7,554
(주)한진중공업	2,383	6,833	9,217	2,342	4,917	7,259
두산중공업(주)	7,711	1,715	9,426	5,150	1,796	6,946
(주)한국외환은행	7,965	-	7,965	5,387	-	5,387
현대건설(주)	1,369	605	1,974	3,241	6,174	9,415
합계	21,358	168,817	190,175	17,207	150,021	167,228

* 2007~2008.8월 총지원실적 상위 10위

** 국내은행앞 대출은 무역어음재할인 실적

참조) 08년 1~8월 실적 (단위 : 억원 / %)

	대 출	보 증	소계
‘08. 9월	55,256 (26.8)	16,248 (7)	71,504 (16.3)

[참조7] 2008.1~9월 대형거래 중 중소기업 간접지원 효과 분석

(억원, %)

부점명	여신종류	건수	승인금액	집행금액	중소기업 지원금액	중소기업 지원비중
프로젝트금융부	제작금융	3	345	213	108	50.9
	직접대출	6	1,121	185	43	23.5
소 계		9	1,466	398	152	38.1
신성장산업실	직접대출	2	62	2	0	24.0
전대금융실	전대자금	22	301	283	106	37.5
선박금융부	제작금융	6	314	193	46	23.9
	직접대출	42	3,715	1,527	300	19.7
소 계		48	4,029	1,720	347	20.1
기업금융부	제작금융	10	787	555	44	7.8
	기술제공자금-제작	4	261	261	53	20.3
소 계		14	1,048	816	97	11.8
창원지점	제작금융	3	45	45	2	3.7
광주지점	제작금융	1	33	33	7	20.0
합 계 (억원)		99(건)	6,984(백만불)	3,298(백만불)	710(백만불)	21.5
			82,952	39,171	8,428

자료) 한국수출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