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회의원 권 영 세 (한나라당, 영등포을)	2008. 10.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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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여권 제도 개선해야

◦ 외교부 직원 가족에게 외교관 여권을 무분별하게 발급해 주다 청와대로부터 지적을 받았음에도 외교부가 이를 고의로 누락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 이 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권영세 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에게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요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지난 3년간 재외공관에 신규로 파견된 주재관은 (대사, 영사, 부총영사는 제외) 총 183명에 불과했지만, 같은 기간 동안 외교부통상부 공무원의 배우자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은 총 1104명에 달했다. 자녀 자격으로 외교관 여권을 발급한 경우도 총 1997명에 달했다.<참조 :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 실제 해외로 간 주재관보다 배우자는 6배, 자녀는 10배 많이 발급받은 셈이다. 또한, 주재관의 해외 파견 기간은 통상 3년인데, 외교관 가족은 5년짜리 외교관 여권을 발급 받았다.

◦ 권 의원은 “외교부가 청와대에 문제를 개선한다고 보고하고도 이를 아직까지 고치지 않은 것을 보면 외교관 여권이 외교부의 특권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현재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교부 공무원의 가족들에게 발급된 외교관 여권을 조사하여 조속히 반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한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외교부에서 외교관 여권을 대상으로 전자여권 시범 발급을 시행하였는데, 당초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전자여권에 대해서는 엄격히 본인직접신청제를 적용하겠다던 정부 방침과 달리 시범 발급 기간 동안 대리 신청을 인정해주었다.

◦ 이 기간 동안 본인인증제를 적용받지 않고 발급된 외교관 여권이 총 677건이었고, 이중 80%인 547건이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으로 통해 본인직접신청제도는 전자여권 발급국 대부분이 채택하는 것으로서 외교부도 이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밝힌 바가 있다.

▣ 참조 :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대사, 영사, 부총영사는 제외)

< 해외 주재관 신규 파견 현황 >

2006년	2007년	2008년
53명	74명	83명

※ 출처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요구 자료(권영세 의원실)

<외교통상부 공무원 배우자의 외교관 여권 발급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445명(남편 17명)	362명(남편 18명)	297명(남편 23명)

※ 출처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요구 자료(권영세 의원실)

<외교통상부 공무원 자녀 여권 발급 현황>

2006년	2007년	2008년
805명	654명	538명

※ 출처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요구 자료(권영세 의원실)

▣ 여권법

제4조(여권의 종류)

① 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② 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권법 시행령

제4장 외교관여권

제10조(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무총리와 전직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과 전직 외교통상부장관, 특명전권대사,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와 미혼인 직계비속

1) 대통령

2) 국무총리

나. 다음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미혼인 직계비속 및 생활능력 없는 부모

1) 외교통상부장관

2) 특명전권대사

3)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

4)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

5)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다른 국가공무원

외교관여권 발급․관리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제도 현황

ㅇ 현행 여권법 시행령 제10조제1호(나)에 따라, 외교통상부 소속 공무원의 ①배우자, ②미혼인 직계비속 및 ③생활능력이 없는 부모에 대하여 외교관여권을 발급

□ 이전 정부 청와대의 지적사항

ㅇ 외교관여권 발급 대상인 미혼인 직계비속의 범위를 좀 더 제한할 필요

ㅇ 국내 근무로 복귀한 외교부 소속 공무원의 가족에게 외교관여권 반납 후 일반여권을 사용하게 할 필요

□ 외교부 개선방안 보고

1. 미혼인 직계비속 범위 제한 방안

ㅇ 통상 국내외 대학교육과 군복무 의무를 마쳐서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해지는 시기인 26세 까지는 외교관 및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등의 미혼 자녀에 대해서 동반여부를 불문하고 외교관 여권을 부여

ㅇ 26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신적.육체적 장애로 인하여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에 대해서만 동반을 조건으로 외교관 여권을 부여하며, 이와 관련하여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예규’를 제정하여 시행

2. 국내 귀국한 가족의 외교관 여권 반납 방안

ㅇ 외교관 가족의 외교관 여권 반납제도가 추가적인 실익이 거의 없고 새로운 불편을 초래하고 3부 인사 등 국내 고위인사 가족의 경우와 비교하여 새로운 형평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크므로, 원칙적으로 국내 귀임시에도 외교관 가족들이 현행과 같이 그대로 소지하도록 하되, 자녀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하도록 개선

- 자녀의 26세 연령 초과 또는 혼인 등으로 외교관 여권 발급요건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 해외근무지에 동반한 생계 능력이 없는 자녀(26세 초과)로서 외교관 여권발급대상자가 귀임한 경우

□ 향후 계획

ㅇ 금년초 여권법령 개정시 전자여권 도입문제 등을 주로 다루는 과정에서 상기 개선 방안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바, 향후 여권법시행령 개정시 이를 반영하고, ‘생계능력이 없는 자녀의 범위에 대한 예규’도 제정하여 시행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