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서울･중부 국세청> 국정감사 질의요지

(’08. 10. 10)

1. 중부청, 환율 고려없이 더 받은 세금 50억, 덜받은 세금 100억

(과세표준 신고제도 개요)

□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검토.

￮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의 ‘빌린날의 환율 - 사업연도 종료일(연도말)의 환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 환차손이 나면 경비처리(과세표준 금액↓)하고

- 환차익이 나면 수입으로 처리(과세표준 금액↑)해야 함.

- (사례) A 사업자가 7월 1일에 100$를 1,000원에 빌렸는데 연도말에 환율이 올라서 1,300원이 되면 300원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환율이 내려가서 700원이 되면 300원을 수입으로 장부에 기재하라는 얘기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과 제2항,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참고 1>

(부족･과다징수 규모-중부청 소관)

□ ’02~’05년 기간중 개인과 법인사업자 145명에 대해
100억원 정도가 부족징수 되었고, 50억원 정도가 과다징수됨. <참고 2>

* 자료 : 감사원, <중부지방국세청> 감사처분요구서(’07.6월)

□ 중부청만 대상으로 해서 100억원 부족징수, 50억원 과다징수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서울청 등을 포함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

□ 출석해 계신 서울청장님도 사업자들이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환차손과 환차익이 적절하게 기재됐는지 검토할 용의 있습니까?

□ (국세청 본부 소득세, 법인세 담당 국장에게)

￮ 올해초 (원/달러) 936원, 현재는 1,334원(10월8일 기준)으로 400원 상승

￮ 사업자들에 따라서는 외화부채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 환차손 예상.

￮ 사업자들이 과세표준 신고시에 미리 환차손을 비용으로 처리해
정당하게 절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와 공문발송을 통해
사전에 안내할 용의 있는가?

<참고 1> 외화부채 회계처리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39조(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등) ①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②거주자가 매입·제작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거주자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개정 1996.12.30, 1998.12.28, 2006.12.30>

④제1항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제2항의 취득가액의 계산이나 기타 자산·부채등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97조 1항, 2항]

제9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법 제39조를 적용할 때 사업자가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를 평가한 경우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②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

제76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①제73조제3호의 외화자산 및 부채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2.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를 계약체결일의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방법

③ 법인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평가방법은 그 후의 사업연도에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한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이 경우 통화선도, 통화스왑의 계약 당시 원화기장액은 계약의 내용 중 외화자산 및 부채의 가액에 계약체결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은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의 외화채권ㆍ채무 중 외화로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외화금액"이라 한다)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금액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선도, 통화스왑을 평가한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화자산등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와 통화관련파생상품 평가방법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외국에 지점 등을 설치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당해 지점 등의 외화표시재무제표를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참고 2> 중부청, 부족-과다징수 상세내역

※ 과다징수(약 50억원)
(개인사업자 100명) ’02～’04년 귀속 소득세 10억 1천만원이 과다징수 됨.
(법인사업자 45개)’02～’04년 법인세 38억 8천만원이 과다징수 됨.

※ 부족징수(약 100억원)

(개인사업자 100명) ’04～’05년 귀속 소득세 75억 6천만원이 부족징수 되었고,
(법인사업자 45개) ’03～'05년 법인세 19억 9천만원이 부족징수 되었고,

2.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급증
- 서울･중부청 8월까지 거부건수 ’07년 규모 근접

￮ ’08년 6월 현재 현금영수증 총 가맹점수는 185만개,
발급건수는 9.8억건.

￮ 가맹점수와 발급건수의 비약적인 증가

※ 현금영수증이 처음 도입된 ’05년과 비교하면
발급건수는 2배(4.5억건￫9.7억건), 가맹점수는 71만개(60%↑)

￮ 문제는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태

- 대구청과 부산청을 제외하면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모두
올들어 8월까지의 발급거부 건수가 작년 한해 거부건수에 근접

ꁾ 서울청장님, 중부청장님, 다른 지방청에 비해 특히 이 두 지방청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율이 매우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표 1 > 지방청별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현황

구분	합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05년	20,220 (100%)	6,097 (30.15%)	5,586 (27.63%)	1,890 (9.35%)	1,568 (7.75%)	1,696 (8.39%)	3,383 (16.73%)
’06년	17,541 (100%)	4,926 (28.08%)	5,028 (28.66%)	1,655 (9.44%)	1,322 (7.54%)	1,448 (8.25%)	3,162 (18.03%)
’07년	24,373 (100%)	6,850 (28.10%)	6,669 (27.36%)	2,846 (11.68%)	2,082 (8.54%)	2,078 (8.53%)	3,848 (15.79%)
’08.8월	20,664 (100%)	6,095 (29.50%)	6,338 (30.67%)	2,614 (12.65%)	1,052 (5.09%)	1,702 (8.24%)	2,863 (13.86%)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해서는
해당 매출액의 5% 가산세 부과와 벌금 50만원 부과가능

- 작년 한해 접수된 2만 4천건의 발급거부 신고에 대해
실제, 가산세를 부과해 처벌한 건수는 8.3%(2,037건)에 불과
2회 이상 발급거부로 인한 벌금부과 全無

￮ 특히, 이러한 처벌제도는 1회 고액의 매출을 발생시키는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에게는 무용지물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 발급거부 건수 : ’06년(46건)￫’07년(82건)￫’08.6월(224건)

(ex.) 1회 수임료가 최소 500만원 이상인 변호사의 경우
처벌비율을 10%, 10번 발급거부에 1번 처벌하는다고 가정하면
5,000만원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총 처벌은
가산세 50만원에 불과(※벌금부과 실적전무)
￫ 발급거부를 통한 부당이익의 유혹에 빠져들만한 수준.

ꁾ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에 대한 처벌기준도 미흡하고
적발후 벌금부과 한건도 없어 실제 처분도 솜방망이에 불과

ꁾ 대책을 마련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고소득 자영업자 세원관리 허술... 관리대상 인원 ’06년 절반에 불과

￮ 경제가 어려울 때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특히, 서민들의 경우
소송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음.(※1회 수임료 500만원 수준)

￮ 현금으로 지불하면 목돈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단점.

￮ 신용카드로 내면 무이자 할부 등의 신용혜택을 볼 수 있지만
전체 변호사 14.7%, 서울 변호사 21.4%는 신용카드를 받지 않음.

- 서울 법무사(22.2%)･세무사(19.4%) 들도 신용카드 발급을 꺼리고 있음.

< 표 1 >지방청별 신용카드 가맹율(단위:%)

구분	계	서울청	중부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변호사	85.3	79.6	89.8	92.2	94.8	93.9	92.1
법무사	85.3	78.0	84.3	93.8	92.8	92.5	87.2
회계사	94.4	81.2	86.2	90.8	90.5	85.9	88.2
세무사	85.6	81.6	83.8	92.5	93.1	91.3	92.3
변리사	73.1	73.9	55.3	78.8	100.0	83.3	73.9
건축사	51.9	41.5	53.7	55.2	47.3	65.8	52.8
감평사	55.0	47.1	50.0	63.9	59.5	60.6	71.7

ꁾ 서울청장님, 서울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들이 신용카드를
꺼리는 이유와 신용카드 사용유도 방안에 대해 설명바람.

￮ 고소득자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세원관리가 필수

- 유리지갑 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포착률은 70% 수준.(‘06년 기준),

- 의사, 변호사, 입시학원 운영자, 고급 유흥업소 업주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포착률은 55%에 불과

※ 자료 :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결과｣(’08.1월)

￮ 하지만, 국세청은 집중 관리해야할 고소득 자영업자 관리대상 인원을
일이 많다는 핑계로 줄이고 있음

※ ’06년(41,325) ￫ ’07년(25,578) ￫ ’08년(22,944, ’06년대비 55%)

ꁾ 서울청장님,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 서울에 가장 많을 것.
이들에 대한 관리가 점점 소홀해지는 것 아닌가요?

4. 잘못 부과된 세금 해마다 증가
- 6월까지 2조원 넘어... 지난 한해보다 2.8배 많아

￮ 과세前적부심(채택), 이의신청-심사청구-행정소송(이상 인용) 등
국세행정에 불복해 국세청과 다툼 끝에 민원인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드러나는 채택과 인용의 규모가 매년 증가*

- 올해 들어 8월까지 세금부과 취소와 환급 지난해 2.8배(2조원) 규모

※ 채택의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인용의 경우 환급됨.

* 채택+인용 : ’06년(4,552건 6,036억원) ￫ ’07년(3,429건 7,132억원)
￫ ’08.6월(1,690건 20,162억원)

￮ 이 같은 결과는 국세행정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소

- 납세자 신뢰도 조사결과(’08.5월),
전체 평균(62.5점)보다 조세불복 절차와 결과에 대한 신뢰도(46.3점)가
16.2점 낮게 나타남.

ꁾ 국세행정의 품질에 대한 과즉, 국민들이 계속해서 세금부과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는 결과.
원인과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