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급변사태 대비 ‘작전계획 5029’ 필요성

- 한국, 미국, 중국 간 consensus 이루어야 -

■ 현  황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   인되면서, 북한 내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한미 양국   의 대응태세가 관심을 모으고 있음.

-참여정부시절 한미 양국이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하여 '개념계획     5029'를 마련해 놓았지만, 개념계획은 작전계획의 전 단계로 군사력   운용계획이 빠져있는 불완전한 것임.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로 발전시   키는 문제가 검토되었지만 아직까지 한미양국 간에 합의된 ‘작전계   획 5029’는 없는 상황임.

■ 질  의

질의 1)

- 2004년 한미 양국 정부가 ‘작전계획 5029’를 추진하는 논의를 시작    했지만, 2005년 우리 정부가 ‘주권침해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    를 중단시키고 결국, 2006년 말에 '개념계획 5029'를 보완시키는     정도로 합의한바 있음.

- 또한 지난 9월 18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개념계획5029를 작전   계획5029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냐?” 라는 기자의 질문에   “사실이아님. 다만 계획을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맞춰 보완하는 작업    을 할 수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라고 답변한 바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난 9월에 ‘개념계획5029’의 발전 보완을 위해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있는가?

질의 2)

-'작전계획 5029' 추진 논의가 처음 제기되었던 2004년과는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악화설이 사실로    확인된만큼 북한 내 급변사태 발생가능성은 현실화되고 있는 것임.

그럼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이 포함된 ‘작전계획’    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할    책무를 도외시하는 것임.

↳ ‘작전계획5029’가 추진되려면, 올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의제로 다뤄져야 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지?

질의 3)

-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도 매우 중요한 문    제임. 북한 급변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국과 미국, 중국 간에 급변사태를 대응할 공동 시나리오가 협      의되어야 하는데, 북한의 급변사태를 대비한 한국  미국  중국간      의 공동 대처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질의 4)

- 또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    태도 예상됨. 중국과의 국경지역을 넘을 수도 있고, 남측으로 내려    오는 것을 시도할 수 있다고 판단됨.

↳ 북한주민의 대량탈북사태 전망과 대비책은?

↳ 중국 국경을 넘는 탈북자에 대한 대비책은 중국과의 협의도 필요한데, 중국 군부와 어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 대  안

1)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것

이 사실임. 김정일 위원장 유고시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    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북한급변사태 발생에 대비한 현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 5029’

로 발전 보완시켜야 하고 또 다른 핵심당사국인 중국과의 사전협의

도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함.

정부가 설마 하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

임지는 책무를 다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