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23일

빚더미 국·공립병원

부채 1조6,706억, 누적적자 1조466억

- 전국 113개 국․공립병원 운영현황 분석 -

□ 부채액 1조6706억원에 매년 증가...올해 상반기 사상 최고

∘ 시설․장비 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지원액 매년 증가

: 1,208억원(‘05)→ 1,549억원(’06)→ 1,650억원(‘07)

∘ 국고지원 증액함에도 불구하고, 부채액은 매년 증가

: 1조1955억(‘05)→ 1조3228억(’06)→ 1조4915억‘07)→ 1조5334억(’08.6)

∘ 부채규모 : 서울대병원(3,685억원), 부산대병원(1,820억원), 분당서울대병원(1,372억원), 충남대병원(945억원) 순

□ 누적적자액 1조466억원 (2008년 6월 기준)

∘ 국립병원 4,256억원(19개), 공립병원 6,210억원(43개)

∘ 서울대병원(1,369억원), 서울시립보라매병원(721억원), 충북대병원(514억원) 순

□ 국․공립병원 매년 976억원꼴 적자(05~07)...직원급여도 체불

∘ 운영적자 : 1,329억(‘05)→ 808억(’06)→ 791억(‘07)

∘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액 1,015억원(‘08.6)

∘ 직원 상여금, 수당, 퇴직금 등 체불급여 90억원(‘08.6)

□ 공공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방안 강구해야

∘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병원 구조개선 과 핵심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공립병원이 부채가 1조 6,7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져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매년 1천6백억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8백억원 이상의 운영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 임두성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국․공립병원 운영현황(2005~2008.6)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동 조사는 전국 164개 국․공립병원 중 노인병원․정신병원을 제외한 113개소의 재정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이다.

◎ 국공립병원 부채 매년증가....올해 상반기 1조6,706억원 사상 최고치

- 2008년 6월 기준으로 전국 113개 국․공립병원의 부채액은 총 1조6,706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05년 1조3,006억원, `06년 1조4,315억원, `07년 1조6,146억원, ‘08년 6월 1조6706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누적적자액도 2008년6월 기준으로 1조466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공립병원 연도별 부채현황(2005~2008.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6월
부채액	1,300,679	1,431,509	1,614,676	1,670,67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주) 부채액은 각 연도말 기준으로 차입금, 이자부담, 미지급금의 합계를 기재한 것임.

<국․공립병원 누적적자 현황 (2008.6)>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립병원(19개)	공립병원(43개)	계
금 액	425,641	621,016	1,046,657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올해 6월을 기준으로 국․공립병원 중 부채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3,685억원으로 부채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대병원 1,820억원, 분당서울대병원 1,372억원, 충남대병원 945억원, 충북대병원 66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액 상위 10개 병원 중 충북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은 부채액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공립병원 부채액 현황 (2005~2008.6)>

(단위 : 백만원)

순위	시도	구분	명칭	2005	2006	2007	2008.6
1	서울	국립	서울대병원	317,023	336,471	363,494	368,524
2	부산	국립	부산대병원	77,074	103,043	159,107	182,094
3	경기	국립	분당서울대병원	105,113	108,664	123,159	137,222
4	대전	국립	충남대병원	70,577	88,272	85,739	94,553
5	충북	국립	충북대병원	42,671	57,245	67,696	66,641
6	전남	국립	화순전남대병원	60,611	68,159	63,613	59,106
7	서울	공립	서울시립보라매병원	40,572	47,298	52,003	58,091
8	서울	국립	서울대치과병원	35,142	42,160	47,227	54,507
9	서울	국립	서울보훈병원	33,530	50,348	40,807	49,330
10	경남	공립	진주의료원	8,389	9,418	38,976	41,355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 국․공립병원 중 누적적자액 상위 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병원이 1,369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서울시립보라매병원 721억원, 충북대병원 514억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81억원, 충남대병원 415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병원 누적적자액 현황 (2008.6)>

(단위 : 백만원)

순위	시도	설립구분	명 칭	누적적자액(2008.6기준)
1	서울	국립	서울대병원	136,911
2	부산	공립	서울시립보라매병원	72,109
3	서울	공립	충북대병원	51,486
4	충북	국립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48,127
5	서울	공립	충남대병원	41,533
6	전북	공립	부산대병원	39,825
7	서울	공립	군산의료원	38,142
8	인천	공립	서울의료원	34,447
9	서울	공립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포함)	34,199
10	전북	국립	전북대병원	33,31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 국․공립병원 매년 976억원꼴 적자....의약품대금․직원급여까지 체불

- 2005년~2007년 동안 국․공립병원의 운영손익을 분석한 결과, 매년 976억원 꼴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05년 1,329억원, ‘06년 808억원, ‘07년 791억원 등으로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운영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부채와 누적적자는 계속 가중될 수밖에 없는 운영구조인 것이다.

<국․공립병원 운영손익 현황(2005~2007)>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운영손익	-132,940	-80,872	-79,11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의약품 및 의료장비 대금도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불금액은 2008년 6월 기준 의약품 952억9백만원, 의료장비 63억5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의약품․의료장비 대금 체불현황(2008.6) >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립병원	공립병원	총 체불액
의약품	20,663(5개소)	74,546(35개소)	95,209
의료장비	1,757(1개소)	4,602(11개소)	6,359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 10개 지방의료원, 1개 적십자병원에서는 약 90억원의 직원급여마저 체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 급여까지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수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로 인한 불만은 결국 서비스의 질 저하 등으로 나타나 환자들에게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직원급여 체불현황(2008.6)>

(단위 : 백만원)

구 분	지방의료원 (10개소)	적십자병원 (1개소)	계
체불급여	9,013	47	9,06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주) 급여에는 인건비, 상여금, 수당, 실적평가금, 계약직 퇴직금, 가계보조비 등을 포함시킴.

◎ 시설․장비 보강사업에 국비 매년 1,644억원씩 지원....개선효과 미미

- 국․공립병원들의 시설․장비 보강을 위해 매년 1,644억원의 국고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05년 1,208억원, ’06년 1,549억원, ‘07년 1,650억원, ’08년 상반기 1,345억원으로 매년 지원규모가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상태가 호전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적자보전식 지원으로는 재정여건을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시설․장비 보강에 관한 국고보조금 현황 (2005~2008.6)>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6	계
시 설	86,985	117,076	130,014	105,352	439,427
장 비	33,840	37,892	35,061	29,192	135,985
총 계	120,825	154,968	165,075	134,544	575,412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의원은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국․공립병원들이 만성적인 부채와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병원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와 피해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영정상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임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의 공익성을 감안해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막대한 적자를 고스란히 국민세금으로 막으려는 방식의 지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공립병원이 지역의 환자분포, 의료욕구, 수요 및 공급현황 등을 고려한 지역필수의료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전문화·특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공립병원 운영손익 및 부채액 세부 현황(2005~2007)>

(단위 : 백만원)

시도	명칭	설립 구분	운영손익				부채액
			‘05	‘06	‘07	‘08.6	‘05	‘06	‘07	‘08.6
총 계			-132,940	-80,872	-79,112	-9,028	1,300,679	1,431,509	1,614,676	1,670,672
서울	서울적십자병원	국립	-1,223	-698	-1,821	-832	23,281	27,379	29,157	31,397
서울	서울특별시립동부병원	공립	-324	-85	-31	-255	2,540	3,341	3,377	2,805
서울	서울특별시립서북병원 (직영)	공립	-13,394	-12,736	-11,092	-9,213
서울	국립서울병원	국립		257	237	108
서울	국립의료원	국립	-49	1,020	1,757	6,203
서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	국립	-9,180	-1,274	2,871	3,501	33,530	50,348	40,807	49,330
서울	국립경찰병원	국립	-24,349	1,262	1,417	1,124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공립	-2,112	5,265	2,234	974	17,354	13,388	10,610	5,448
서울	서울특별시립 보라매병원	공립	-5,852	-8,900	-8,796	-5,351	40,572	47,298	52,003	58,091
서울	서울특별시립 어린이병원(직영)	공립	-7,689	-8,499	-13,336	-6,889
서울	서울대병원	국립	-481	1,127	5,422	5,850	317,023	336,471	363,494	368,524
서울	서울특별시립 은평병원(직영)	공립	-8,967	-9,941	-11,541	-6,455
서울	국립재활원	국립	-1,544	-909	-433	5,900
서울	서울대치과병원	국립	-1,705	-2,821	-1,404	-2,388	35,142	42,160	47,227	54,507
서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병원	국립
서울	국립재활원	국립	- 1,544	- 909	-433	5,900
부산	부산대병원	국립	-981	-4,654	-11,157	-3,069	77,074	103,043	159,107	182,094
부산	부산광역시의료원	공립	-4,024	-1,224	-5,030	-2,458	23,610	20,351	24,920	32,932
부산	한국보훈복지공단 부산보훈병원	국립	3,098	725	2,130	1,804	1,278	872	4,068	1,224
대구	경북대병원	국립	59	29	35	8	37,343	38,976	40,732	41,281
대구	대구적십자병원	공립	-904	-1,141	-1,317	-655	5,565	6,801	7,474	8,054
대구	대구의료원	공립	-636	77	92	-495	5,300	8,500	10,989	14,309
대구	대구보훈병원	국립	-2,539	-1,544	288	-1,743	1,630	1,062	2,696	1,760
인천	인천적십자병원	공립	-1,202	-737	-524	-101	17,118	18,671	19,473	19,826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백령병원 포함)	공립	-3,788	-2,970	-1,737	-479	11,722	11,723	11,533	11,675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국립	-2,173	-4,942	-4,472	-983	34,319	38,231	43,082	37,043
광주	한국보훈복지공단 광주보훈병원	공립	-2,772	-770	376	1,931
대전	충남대병원	국립	242	-3,283	-489	-5,607	70,577	88,272	85,739	94,553
대전	대전보훈병원	국립	-3,402	-2,631	-198	892	1,271	443	1,739	464
경기	경기도립의료원 수원병원	공립	-578	-999	-664	-774	1,869	1,977	2,295	2,154
경기	경기도립의료원 이천병원	공립	450	-360	-188	-613	2,829	2,467	3,046	3,108
경기	경기도립의료원 안성병원	공립	-1,820	-1,379	-1,279	-1,175	3,545	3,438	3,382	3,815
경기	경기도립의료원 의정부병원	공립	-481	-2,159	-2,036	-1,056	7,954	8,422	7,092	7,465
경기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공립	-1,062	-3,347	-4,095	-1,221	3,930	3,220	4,344	3,465
경기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공립	-1,536	-1,856	-1,496	-1,294	1,345	1,860	2,117	446
경기	국립암센터병원	국립	-4,645	7,341	10,367	5,871	4,088	3,406	8,165	4,362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국립	3,313	3,003	-5,440	8,453	105,113	108,664	123,159	137,222
경기	경기도립의료원 파주병원	공립	-1,850	-2,331	-2,207	-1,196	3,593	2,925	2,816	2,324
강원	강원도삼척의료원	공립	-1,203	-1,336	-1,325	-273	11,544	12,936	12,652	12,472
강원	강원도영월의료원	공립	-201	-698	-1,370	-1,338	3,784	3,357	3,177	3,345
강원	강원도원주의료원	공립	-942	-1,413	-1,508	-976	12,616	13,408	12,628	12,436
강원	강원도강릉의료원	공립	-533	-1,304	-985	-684	5,036	5,245	5,449	5,737
강원	강원도속초의료원	공립	-1,905	-1,879	-1,130	-270	10,198	11,718	11,867	11,721
강원	국립춘천병원	국립	0	-96	-213	0		114	31
강원	강릉대치과병원	국립	-351	-950	-497	12	2,323	2,415	2,679	2,319
강원	강원대병원	국립	-2,026	-2,231	176	-1,927	18,604	17,257	17,053	17,205
충북	충청북도청주의료원	공립	-1,359	429	205	61	9,613	9,339	9,137	9,787
충북	충청북도충주의료원	공립	373	101	127	-354	3,935	4,609	4,956	5,110
충북	충북대병원	국립	-4,882	-2,776	-5,777	1,097	42,671	57,245	67,696	66,641
충남	국립공주병원	국립		211	84
충남	충청남도공주의료원	공립	-1,395	-991	-1,650	-947	15,168	15,995	17,215	17,386
충남	충청남도홍성의료원	공립	273	207	-1,892	-915	14,375	13,410	13,862	14,062
충남	충청남도천안의료원	공립	-868	-386	-1,477	-915	6,016	6,817	7,644	7,615
충남	충청남도서산의료원	공립	646	20	-889	-1,085	9,211	8,665	9,026	12,621
전북	전북대병원	국립	-1,658	-3,839	-3,779	-2,496	30,297	30,303	41,649	36,257
전북	전라북도남원의료원	공립	-2,706	-2,315	-3,363	-1,303	17,847	19,864	20,272	21,312
전북	전라북도군산의료원	공립	-4,118	-4,671	-4,705	-922	30,924	33,566	35,650	36,116
전남	국립나주병원	국립		354	465	3,367		1,479	88	271
전남	국립소록도병원	국립
전남	국립목포병원	국립
전남	목포시의료원	공립	-994	-774	-899	-1,095	7,102	7,311	7,013	7,099
전남	전라남도순천의료원	공립	-194	165	-863	-415	4,698	4,715	4,621	4,519
전남	화순전남대병원	국립	-3,261	2,337	4,483	7,523	60,611	68,159	63,613	59,106
전남	전라남도강진의료원	공립	-1,596	-934	-1,299	-848	6,307	6,983	7,118	8,043
경북	경상북도김천의료원	공립	-1,270	-1,689	-1,299	-1,799	4,576	4,883	3,244	3,170
경북	상주적십자병원	공립	-734	-780	-1,680	-669	8,738	8,801	9,489	8,640
경북	경상북도포항의료원	공립	-1,395	-953	-137	-870	11,124	4,184	3,577	3,636
경북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공립	-115	35	53	116	5,252	4,274	3,215	2,276
경북	울진군의료원	공립	-2,457	-2,178	-2,230	-822	828	1,081	1,283	1,553
경남	국립마산병원	국립		1,317	2,984
경남	경상남도마산의료원	공립	278	-1,216	-482	-520	3,706	3,236	5,430	2,981
경남	거창적십자병원	공립	226	275	81	40	6,017	5,356	5,069	4,674
경남	통영적십자병원	공립	-111	44	210	242	4,736	4,973	5,033	5,153
경남	경상대병원	공립	4,708	5,924	6,471	2,814	17,967	23,097	26,689	24,266
경남	국립부곡병원	국립	0	-184	-71
경남	경상남도진주의료원	공립	-919	-1,371	-4,182	-2,107	8,389	9,418	38,976	41,355
제주	제주도서귀포의료원	공립	-2,146	-2,192	-209	-1,185	4,349	3,988	3,976	3,791
제주	제주대병원	국립	127	1,210	1,850	-80	10,295	7,343	16,803	16,238
제주	제주의료원	공립	-2,277	-1,851	-1,736	-591	1,307	2,256	2,153	2,081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2008. 9, 임두성의원 재정리

※주) 급여에는 인건비, 상여금, 수당, 실적평가금, 계약직 퇴직금, 가계보조비 등을 포함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