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14 (火)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국책연구기관, 급여 천차만별, 최대 7,000만원 차이!...p.1

- 연구원별 수석(선임)연구위원간 비교, 평균급여 8,430만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억3,100만원으로 최고!

- 통일연구원 6,100만원으로 최저, 최고와 최저간 7,000만원 차이!

2.국책연구기관들, 비정규직 개선의지 없다!............p.3

- 한국교통연구원 43%→5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25%, 한국청소년연구원 3%→41%로 비정규직 급증!

3.「수의계약」 비중을 높여가는 국책연구기관들!......p.9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5건중 93%에 해당하는 14건이 수의계약!

- 한국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건중 87%에 해당하는 13건이 수의계약!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은 100%가 수의계약!

4.통일연구원장의 가벼운 입, 남북관계에 악영향 끼쳐!....p.11

5.연구원의 국외출장비, 일본 2만원, 러시아 46만원!...p.12

- 러시아 5박6일에 46만원, 일본 3박4일에 14만원,

- 통일연구원 직원이 통일연구원에서 2만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2만원

6.낙하산 국책연구원장이 소신있는 연구결과를???......p.14

각 연구원별 급여의 비형평성 문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원에 대한 급여현황을, 각 연구원의 수석연구위원과 선임연구위원들의 급여현황을 통해서 비교.

※수석연구위원과 선임연구위원은 각 연구원의 연구직 중 최고위직 임.

- 전체 수석(선임)연구위원의 평균 급여가 8,43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선임연구위원의 급여가 평균급여 대비 155.4%인 1억 3,10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고, 반면에  반면 통일연구원이 평균급여 대비 72.4%에 해당하는 6,100만원의 보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간의 급여차이가 7,000만원이나 차이가 나고 있음.

- 버틀란드 러셀은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로 “비교에 의한 열등감”을 들고 있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기관간에 비교열위에 있는 기관 연구원들은 무척이나 자괴감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임.

Q.그것도 전혀 다른 영역이라고 한다면, 비교 자체가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도 되겠지만, 같은 국책연구기관이고, 더구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간의 급여가 이렇게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시정해야 함.

<각 연구원별 선임(수석)연구위원 평균 급여 현황표>

※2007년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순위	구 분	급여	성과급	합계	전체 평균 보수(급여+성과급) 대비 각 연구원별 달성율
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77	54	131	155.40%
2	한국개발연구원	50	57.9	107.9	128.00%
3	한국교통연구원	74.3	25.3	99.6	118.10%
4	국토연구원	79	20	99	117.40%
5	한국교육개발원	70.1	26.3	96.4	114.30%
6	한국법제연구원	65	30	95	112.70%
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64	30	94	111.50%
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77	17	94	111.50%
9	한국교육과정평가원	71	22	93	110.30%
1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4	18	92	109.10%
1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60	25	85	100.80%
1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78	4	82	97.30%
13	한국조세연구원	75	5	80	94.90%
14	한국노동연구원	75	4	79	93.70%
1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55	22	77	91.30%
16	산업연구원	65	11	76	90.10%
1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74	0	74	87.80%
1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5	8	73	86.60%
19	한국행정연구원	55	17	72	85.40%
20	에너지경제연구원	63	9	72	85.40%
2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7	-	67	79.50%
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51	13	64	75.90%
23	통일연구원	61	-	61	72.40%
	전체 평균			84.3	100.0%

개선되지 않는 비정규직 고용 문제

- 각 연구원 전체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있음.

- 매년 정규직이 증가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비정규직도 증가하고 있어서, 매년 25% 내외로 비정규직의 비율이 유지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23개 국책연구기관 정규직ㆍ비정규직 현황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비정규직 비율
2004년	1970	662	2632	25%
2005년	2054	704	2758	26%
2006년	2142	703	2845	24%
2007년	2168	731	2899	25%
2008년	2107	741	2848	26%

※자료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3개 국책 연구기관

- 매년 이렇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을을 비숫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

-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부 연구원은 비정규직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정규직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는 기관장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됨.

- 한국노동연구원은 2004년에 비정규직 비중이 4%에서 2008년도에 1%로, 한국조세연구원은 21%에서 16%로, 한국직업능력개발개발원은 20%에서 16%로, 한국행정연구원은 42%에서 19%로, 그리고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52%에서 41%로, 한국교육개발원은 23%에서 15%로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시키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교통연구원은 43%에서 56%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3%에서 25%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3%에서 41%로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한국청소년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08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5개 기관 >

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합계 (1)+(2)	비정규직 비율
	계	계
한국교통연구원	84	109	193	5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8	75	183	4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	22	54	41%
통일연구원	43	25	68	3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5	75	210	36%

Q.연구원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비율이 26%정도 되고 있고, 전체 비율상으로는 개선되는 것도 없고, 증가하는 것도 아닌 정체상태에 있는데, 일부기관에서 모범적으로 비정규직 비중을 낮춰가고 있는데 반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같은 곳에서는 이렇게 비정규직비중을 대폭 늘려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함.

< 23개 국책 연구기관별 정규직ㆍ비정규직 현황 (2005년) >

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합계 (1)+(2)	비정규직 비율
	계	계
합 계	2,054	704	2,758	2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67	42	109	39%
국토연구원	122	50	172	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3	4	117	3%
산업연구원	145	2	147	1%
에너지경제연구원	85	41	126	33%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9	35	144	24%
통일연구원	47	28	75	37%
한국개발연구원	165	58	223	26%
한국교육개발원	108	33	141	23%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9	73	232	31%
한국교통연구원	80	61	141	43%
한국노동연구원	99	4	103	4%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2	37	159	23%
한국법제연구원	30	2	32	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0	40	140	29%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6	0	56	0%
한국조세연구원	62	16	78	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4	29	143	2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9	1	30	3%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4	38	122	31%
한국행정연구원	28	20	48	4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8	0	48	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2	90	172	52%

< 2006년 >
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합계 (1)+(2)							비정규직비율
	계		계
합 계	2,142		703			2,845							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0		40			110							36%
국토연구원	126		51			177							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11		21			132							16%
산업연구원	145		4			149							3%
에너지경제연구원	93		32			125							26%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09		37			146							25%
통일연구원	46		24			70							34%
한국개발연구원	163		65			228							29%
한국교육개발원	109		24			133							1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0		65			245							27%
한국교통연구원	82		79			161							49%
한국노동연구원	101		2			103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6		36			162							22%
한국법제연구원	36		2			38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2		52			154							3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2		0			62							0%
한국조세연구원	60		18			78							2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6		31			147							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1		0			31							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4		39			123							32%
한국행정연구원	40		10			50							2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5		0			45							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5		71			176							40%

< 2007년 >
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합계 (1)+(2)				비정규직비율
	계			계
합 계	2,168			731				2,899				25%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3			40				113				35%
국토연구원	123			56				179				3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6			34				140				24%
산업연구원	145			6				151				4%
에너지경제연구원	94			35				129				27%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5			48				163				29%
통일연구원	47			24				71				34%
한국개발연구원	167			76				243				31%
한국교육개발원	107			13				120				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83			70				253				28%
한국교통연구원	82			75				157				48%
한국노동연구원	108			2				110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8			35				163				21%
한국법제연구원	40			2				42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2			32				144				2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61			0				61				0%
한국조세연구원	63			17				80				2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18			25				143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			2				35				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84			47				131				36%
한국행정연구원	33			9				42				2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45			0				45				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1			83				184				45%

< 2008년 >
기관명	정규직(1)			비정규직(2)				합계 (1)+(2)			비정규직 비율
	계			계
합계	2,107			741				2,848			26%
과학기술정책연구원	75			41				116			35%
국토연구원	131			54				185			2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75			25				100			25%
산업연구원	153			4				157			3%
에너지경제연구원	93			43				136			32%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25			41				166			25%
통일연구원	43			25				68			37%
한국개발연구원	169			78				247			32%
한국교육개발원	104			18				122			15%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35			75				210			36%
한국교통연구원	84			109				193			56%
한국노동연구원	74			1				75			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29			35				164			21%
한국법제연구원	39			3				42			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4			34				148			23%
한국여성정책연구원	59			1				60			2%
한국조세연구원	68			13				81			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0			23				143			1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2			22				54			4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3			2				105			2%
한국행정연구원	38			9				47			1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6			10				46			2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8			75				183			41%

연구원의 과다한 수의계약 문제

- 한국개발연구원이 사옥관리를 위한 용역업체와의 계약사항을 보니까,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용역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원도 수시로 지적을 하고 있고, 수의계약 과정에서의 은밀한 뒷거래가 있다는 것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데, 새삼 우리 연구원들이 배짱이 좋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총15건의 계약중 93%에 해당하는 14건이 수의계약이고, 한국개발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총15건의 계약중 87%에 해당하는 13건이,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15건의 계약중 80%에 해당하는 12건이, 한국법제연구원은 11건중 81.3%에 해당하는 9건이 수의계약임.

-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은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음.

- 이들 기관들은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수의계약행태를 반복하고 있음.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이 수의계약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비교가 됨.

Q.연구원이 수의계약 체결을 많이 하게되면, 우리 국민들이 연구원을 두고서 “하라는 연구는 등한시 하고, 잿밥에만 관심아 많다”고 할 것임.

이사장께서는 산하 연구원이 이러한 수의계약 행태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수행해 주시는게 맞다고 보고, 공정하게 경쟁입찰 위주로 하는 연구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자격으로 줄 수 있는 인센티브를 보다 많이 행사해주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관명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총계약	수의 계약	총계약	수의 계약	총계약	수의 계약	총계약	수의 계약	총계약	수의 계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	-	-	1	-	1	-	-	-
	수의계약비율		-		0%		0%		-
국토연구원	1	-	4	-	6	1	3	1	2	2
	0%		0%		16.6%		33.3%		10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	-	4	2	4	1	3	-	3	-
	0%		50%		25%		0%		0%
산업연구원	13	3	15	2	15	3	15	5	13	10
	23%		13%		20%		33.3%		76.9%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6	4	15	3	15	3	17	6	15	9
	25%		20%		20%		35%		60%
한국개발연구원	15	11	15	14	15	14	15	10	15	13
	73%		93%		93%		66.6%		86.6%
한국교육개발원	15	6	16	5	15	5	15	7	7	1
	40%		31.2%		33.3%		46.6%		14.2%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5	10	15	9	15	8	15	9	15	6
	66.6%		60%		53.3%		60%		40%
한국교통연구원	-	-	1	-	3	1	3	-	1	1
	-		0%		33.3%		0%		100%
한국노동연구원	4	3	15	8	10	7	15	7	6	4
	75%		53.3%		70%		46.6%		6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	1	-	6	-	3	-	2	-
	0%		0%		0%		0%		0%
한국법제연구원	10	8	11	9	15	14	12	8	11	9
	80%		81.8%		93%		66.6%		81.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	1	1	1	4	2	4	2	4	3
	100%		100%		50%		50%		75%
한국조세연구원	7	3	13	6	15	13	13	7	5	5
	42.8%		46.1%		86.6%		53.8%		1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	10	15	11	15	10	15	11	15	13
	66.6%		73%		66.6%		73%		86.6%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7	8	7	3	3	7	6	5	5
	77.7%		87.5%		100%		85.7		10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5	-	3	-	4	-	9	1	15	12
	0%		0%		0%		11.1%		80%
한국행정연구원	2	2	3	3	-	-	3	3	4	4
	100%		100%		-		100%		100%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	1	3	3	3	2	4	-	4	-
	100%		100%		66.6%		0%		0%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1	11	12	10	12	7	13	9	15	14
	100%		83.3%		58.3%		69.2%		93%

통일연구원장의 가벼운 언행 문제

- 최근 통일연구원장의 김정일 건강관련 부적절한 발언이 정부정책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대북관계에 큰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음.

- 책임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으로서 참으로 가벼운 언행을 하였음.

- 통일연구원장은 2008년 9월 23일 서울대 통일연구소 통일정책포럼에서 ‘대북정책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논문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김정일위원장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있다.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조만간 사망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음.

※서재진 원장의 발언 : 통일연구원 제출 자료 중에서 발췌 >

- 마침 최근 김정일 위원장이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많고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김정일 사후 북한은 당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국가 기구의 기능이 복원되어 집단지도체제로 통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재자가 없어진 북한은 개인숭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폐쇄주의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한층 정상화되어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통일의 미래는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통일은 가시권에 들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Q.북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자칫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개인 신상발언을 한 것은 참으로 가벼운 언사임.

Q.이명박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우선시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다치게 하는 발언을 하는 걸 보면, 속으로는 북한과의 적대관계를 바라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됨.

Q.그리고, “북한은 비정상적이고 잘못된 정권이어서 대화를 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발언도 하셨는데, 개성에는 우리 기업들이 입주해있고, 우여곡절이 있었다지만, 남북간 왕래가 빈번한 현 상황을 부정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음.

※서재진 원장의 발언 : 통일연구원 제출 자료 중에서 발췌 >

- 북한과의 대화에 매달릴수록 우리는 북한에 끌려가게 됩니다. 지난 10년동안 남북간에 열심히 대화를 하였지만 북한이 대남비방을 시작하면서 대화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화우선의 정책은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북한에 대한 개혁개방 정책의 기조는 그 자체가 북한에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요구하면서 식량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사정이 어려운 북한이 지금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하여 장고를 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서 긍정적 반응이 올 것입니다

Q.연구원장의 그 동안의 행적을 보면, 매파나 네오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음.죠?

- 당부하고 싶은 것은,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서재진 통일연구원장을 두고서 누군가가 “얼마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감정적으로 좋지 않았을 것임.

북한과의 관계는 이러한 사소한 감정싸움 때문에 남북관계가 긴장관계로 발전하거나 봉착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함.

- 통일연구원의 수장으로서 그 동안의 발언이 통일연구원의 공식입장인지에 대해서 의원실 차원에서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한 결과, “저의 발언은 개인의 발언이며, 개인의 논문입니다.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고 답변이 왔음.

- 이렇게 해서 논란에서 비껴가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서재진 원장의 발언이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것까지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국책연구기관의 수장으로서 진중한 발언을 요청함.

각 연구원 직원들의 국외출장 여비문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의 각 연구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을 보면, 총소요경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박약 함.

- 너무 박약하다 보니까, 허위자료이거나 소요경비를 타기관 주최측에서 모두 부담하는데, 다만 얼마라도 소속기관에서 경비를 더 지원받아 가려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출장비라면 통상 비행기 이용료와 식사와 숙박에 대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데, 비행기 탑승료도 안 되는 출장비 지급이 다반사 임.  사례가 많으나, 특징적인 것만 제시해 보겠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명	직급	년월일	출장지	총경비	목적
최○○	임원	2005.2.2～2.7 (5박6일)	러시아	46만원	세미나 참석
정○○	임원	2006.9.7～9.9 (2박3일)	일본	14만원	세미나 참석

※출장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주최 측 지원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성명	직급	년월일	출장지	총경비	목적
전○○	선임연구위원	2004.6.6～6.9 (3박4일)	일본	2만원	심포지움 참가

- 통일연구원

성명	직급	년월일	출장지	총경비	목적
전○○	선임연구위원	2004.6.6～6.9 (3박4일)	일본	2만원	심포지움 참가

※전○○: 통일연구원 소속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중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도 출장비 2만원 수령.

- 한국개발연구원

성명	직급	년월일	출장지	총경비	목적
김○○	원장	2005.5.27～5.30 (3박4일)	일본 나고야	20만원	포럼 참석

- 한국조세연구원

성명	직급	년월일	출장지	총경비	목적
박○○	연구조정실장	2007.2.26～3.2 (4박5일)	베트남 하노이	10만원	해외워크샵

- 연구원마다 출장여비 집행에 보다 후덕한 곳이 있고, 박약한 곳이 있음.

Q.판단건대, 이렇게 출장여비가 박약한 것은, 달리 주최측에서 소요경비를 모두 부담해주는 경우임.

Q.그러면, 일체 비용을 다 지원받는데, 소속기관에서 또 출장여비를 받아가는 것도 합법적으로 용인되는 것인가?

- 앞으로, 출장여비 집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기관에서 전액비용부담하는 경우와 다른 주최측에서 비용부담하는 경우를 구분표기하고, 다른 주최측에서 비용부담하는 경우라도 해당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출장여비를 집행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는 사유 등을 구분해서 표기해주기 바람.

낙하산 국책연구원장의 직무수행 문제

- 국책 연구원장의 임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연구회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 22일에 국무조정실장이 이종오 전 경제인문사회이사장을 만나 국책연구원장들의 사표를 종용했었음.

- 현 정부들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23개 연구원중 15개 연구원의 기관장이 교체되었는데, 저명한 학자로서, 법률에 근거한 임명권을 실제로 행사하였는지?

※인문경제사회이사회이사장은 형식적인 인사권만 있음.

※김세원 이사장: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사회과학대학장 역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초대원장, 한국EU학회 회장, 한국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비상근)

- 전임 기관장들의 퇴직은 정권이 바뀜에 따른 강제적 외압이 큰 이유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임.

- 그리고, 새롭게 현 정권과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인물들, 정권교체 및 인수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선임되었음.

※15명의 신임원장 중 11명의 연구원장이 정권교체 및 인수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

Q.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는, 국민의 정부 시절, 각 중앙부처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던 연구원들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일괄편입시킨 이유인 “부처에 종속되지 말고 소신껏 연구과제를 수행하라”는 것이었음.

Q.그런데, 이렇게 현 정부의 실세들하고 사적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인물들이 연구원의 기관장으로 있다보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소신있는 연구결과물을 내 놓기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됨.

< 친정부 성향 신임 연구원장 현황 >

기관	기관장	MB 정부와의 관계
통일연구원	서재진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한반도대운하 정책 관련 자문교수역
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박양호	인수위 인수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인수위 인수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대선과정 조세정책 조언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활동
노동연구원	박기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 참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친이 계열 정치인, 전 국회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방석호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주도적 역할 보은인사 논란

- 현재 각 부처편제에서 벗어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으로 연구원들이 편제되어 있지만, 여전히 부처에 종속된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상당히 비등함.

- 그래서 이럴거라면, 다시 옛날처럼 중앙부처 소관으로 편제를 바꿔야 한다든지, 새 정부들어 부처통․폐합이 되다보니, 연구원 역시 통․폐합의 가능성을 안고 있음.

- 지난 10월 2일에 ‘23개 국책연구기관 통폐합 방안 용역 결과“를 공개했는데, 현체제 유지안, 개별부처로의 환원안, 종합연구원 설립안, 이렇게 3개의 안이 제시되었음.

Q.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마나한 뻔한 연구결과가 도출된 것이겠지만, 그래도 기관장으로서 이 세가지 안 중에서 어느 안으로 가야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차원에서는 부처환원안을 가장 꺼릴 것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없어지니까......

- 그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해 왔다면, 이런 연구용역을 의뢰할 이유도 없었을 것임.  연구원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 선입견은 적임자라기 보다는 보은인사 차원에서의 기관장 선임이 지속되는 한, 사라지지 않을 것임.

- 김세연 이사장께서는 항상 이러한 점을 유념하시어 연구원을 지도․감독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