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영산강유역환경청 2008. 10. 14(화) 국감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영산강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부실 잇따라 주민청구 감사원 감사

□ 2006년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건수가 134건으로써, 7개 환경청 중에서 압도적인 차이로 가장 많음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건수 2위를 기록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은 92건, 한강유역환경청이 26건을 기록함

- 미이행 건수가 2006년에는 47건, 2007년에는 64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2008년 상반기에만 이미 23건을 넘고 있음. 몇 년째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써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 2008년 5월 감사원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 관련하여 “율촌 산단 산업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음

※ 폐기물 처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정폐기물처리 사업계획과 일반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별도의 건으로 나누어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사업계획을 승인함

- 감사원에서 관계 공무원의 징계처분까지 요구한 중대한 사안임에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위법하게 사업계획이 승인되었다는 점과 담당 공무원의 비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의 감사 청구에 의해 밝혀짐

□ 2008년 9월에는 감사원에서 “곡성 소수력 발전소 건립 관련 감사결과”를 공개하였음

- 곡성군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사전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 역시 주민 감사청구에 의해 사업이 중단됨

□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 중 위법하게 진행된 사전공사 건수가 한강유역환경청 다음으로 많음

- 영산강유역환경청 공무원들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지역 주민보다 못하다면, 환경청을 둘 이유가 없을 것임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인허가 없이 사전공사 현황

	2006	2007	2008.6	계(%)
한강청	15	34	9	58(34.0)
낙동강청	5	1	0	6(3.5)
금강청	9	6	0	15(8.8)
영산강청	11	11	17	39(22.9)
원주청	14	9	3	26(15.3)
대구청	8	9	0	17(10.0)
전주청	1	2	6	9(5.3)
계	63	72	35	170(100)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현황

	2006	2007	2008.6	계(%)
한강청	10	12	4	26(6.3)
낙동강청	32	44	16	92(22.3)
금강청	11	8	7	26(6.3)
영산강청	47	64	23	134(32.5)
원주청	17	15	7	39(9.5)
대구청	19	25	10	54(13.1)
전주청	17	14	10	41(10.0)
계	153	182	77	412(100)

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전주지방환경청 2008. 10. 14(화) 국감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조류 인플루엔자 최대 피해 전북지역

사후관리 철저 힘써야

□ 2008년 4월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가장 많은 전북 김제, 정읍, 익산, 순창 지역에 대한 가금류 매몰지 주변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결과,

-  총 26개 지점 중 15개 지점에서 질산성 질소와 일반세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는데, 이 중 7곳은 주민들이 음용수로 쓰고 있음

□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총사업비의 80%인 국고 265억원을 지원하여 상수도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

- 주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때까지 주민들이 음용수를 해결 대책에 관계기관 힘써야 할 것임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은 내년 4월까지만 실시할 예정

- 매몰지 인근의 지하수 수질이 매몰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난다고 해서 안심하기에는 어려움. 특히 지역 주민들의 안전성을 고려해서 최소한 매몰 이후 2～3년 정도는 지하수 수질오염의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시 지방환경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환경부 차원에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환경부에 건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