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3일

자살예방 위한

법적 장치 마련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발의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발의

∘자살예방에 대한 국가책무 규정, ‘맞춤형 대책’ 마련할 법적 근거 마련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1주일간 ‘자살예방주간’ 지정

∘국무총리 소속 ‘자살예방대책위원회’,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 설치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 실시,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내용 :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포함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

∘자살 위험자, 관련 전문가들의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

-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 자살은 전염성이 강한 악성 바이러스, 조기 차단대책 시급

자살근절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 범국민 운동 필요

-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소식으로 인해 모방자살 현상인 ‘베르테르 효과’가 우려되는 가운데, 한나라당 임두성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이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인 자살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금번 제정안은 국가가 나서서 자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우리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자살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자살 위험자들이 놓인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이른바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법률안이다.

- 제정안에는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개인이 처한 각기 다른 현실과 원인들을 감안하여 자살자의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부처적인 차원의 사전예방 시책들이 담겨 있으며,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 미수자에 대한 대책,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 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를 적극적으로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부여하였다.

-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하였고, 당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도 두도록 하였다.

-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발표하도록 하였고, 관계부처와 협의 하에 5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기본계획에는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정신건강 및 우울증 예방,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자살위험자 및 시도자 발견치료․사후관리, 자살감시체계 구축,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자살예방 연구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들이 포함되도록 하였다.

-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구조하기 위해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자살 위험성이 높은 자들에게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가들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의한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특히 자살 또는 미수자 뿐 아니라, 자살자 또는 자살미수자의 친족 등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해당 친족 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자살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국가가 나서서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도록 하며,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하도록 했다.

- 제정안 발의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자살로 인한 개인적, 가정적, 사회경제적 피해는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지만,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은 미흡했습니다. 이제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는 고귀한 생명들을 하나라도 더 구해내야 합니다. 이러한 국가적 노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저의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절망감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가지게 했으면 한다”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 또한 임의원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악성 바이러스는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자살근절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가야 할 때이다”고 주장했다.

※ 참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원문

법률  제        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은 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인 점을 감안하여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 및 단체는 정부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장 자살예방대책위원회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제5조(자살예방대책위원회) ① 자살예방대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자살예방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자살 위험자 및 시도자의 발견과 치료

3. 자살 관련 정보관리체계 및 감시체계 구축

4. 자살예방교육 및 자살예방정책홍보

5.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보건복지가족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법무부차관․문화체육관광부차관 및 기획재정부차관

2. 다음 각 목의 자 중 국무총리실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가. 정신과 전문의

나. 자살예방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의 장

다.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사회복지학․심리학 관련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살예방전문가

마. 그 밖에 자살예방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살예방대책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⑤ 위원회 및 실무기획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2. 매스컴의 자살보도 권고지침 개발 및 보급

3.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

4.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5. 우울증 및 각종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

6. 정보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예방체계 구축

7.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8. 자살 감시체계 구축

9.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10. 자살예방 교육 및 훈련

11.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지원

12. 중앙 및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운영 방안

13.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자살예방대책 등

제10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자살실태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국가는 국제기준을 준용한 자살통계표준분류 방안을 마련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한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자살위기대응체계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체계를 갖춘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자살위기대응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보건센터,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응급출동, 응급의료서비스제공, 자살상담, 생존자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자살예방용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른 광역자살위기대응팀 및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살위험자 지원 및 정신건강 증진 대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인하여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의료적 조치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과전문의 등 관련 전문의료인이 작성한 치료계획에 따라 상담 및 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위험자를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3항에 따라 상담․치료 및 선별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

제14조(생명존중문화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 하에 범국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로부터 1주일을 자살예방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등에 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자살유해매체 차단)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보도와 관련한 권고지침을 마련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유해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8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미수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해당 가족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명예 및 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자․자살미수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생활의 평온이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