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10.20(월) 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국정감사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문의 : 784-2061
7. 들쭉날쭉 보험공단 건강보험재정 추계 “경제 실패한 이명박 정부가 역으로 보험재정에는 효자노릇?”

■ 연초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재정 추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초 ’08년 건강보험재정을 2,578억원 당기수지 적자로 예상함.

- 이와 같은 추계 근거는 최근 3년간 건강보험 급여비가 인구고령화, 만성질환에 의한 의료이용률 증가 및 ’05년 이후 보장성 강화의 영향 등으로 보험급여비가 연평균 15% 증가해왔다는 것임.

■ 빗나간 재정추계

- 보험공단은 금년 보험재정을 당초 2,578억원 적자로 예상했지만, 금년 8월 말 현재 당기수지 1조6,477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사유로는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8월까지 급여비 증가율은 최근 3년 동기간(1~8월) 추이 대비 약 50% 감소(15.1%→7.7%), 특히 대외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율 감소로 최근 3년 동기간(1~8월) 대비 비교 시 의료이용량 및 단가가 감소.

※ 국민 1인당 입․내원일수 0.87일(회) 감소

(입원일수 동일, 외래일수 0.22일, 투약일수 0.65일 감소)

내원(투약)일당 급여비는 입원 12,952원, 외래 406원, 투약 65원 감소

※ 가계 실질소득 증가율(통계청)

4.0% → 1.0% → 4.9% → 0.0% → 1.2% → 0.3%

(‘07.1/4)    (2/4)     (3/4)     (4/4)    (’08.1/4)    (2/4)

■ 질문 내용

o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질문함

o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금년 재정 전망을 어떻게 했는가?(2,578억원 적자 예상)

o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 재정상태가 어떠한가?(8월 말 현재 1조6,477억원 흑자)

o 당초 어떻게 재정추계를 했기에, 2,578억 적자가 1조6,477억원 흑자로 전환됐는지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에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음. 흑자로 전환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전년 동기대비 수입은 15.2% 증가, 지출은 50% 감소(15.1%→7.7%), 특히 지출의 감소는 경제사정 악화에 따른 의료이용량 감소에 기인)

o 결과적으로 경제운영을 잘 못한 이명박 정부가 역으로 건강보험재정에는 효자 노릇을 한 꼴인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o 재정추계의 빗나간 예측은 건강보험공단의 신뢰의 문제. 문제는 얼마 전 본 위원실에 보내온 재정추계와 오늘 보고에서 나타난 재정추계가 또 다르다는 것임.

o 이 자료가 지난 10월1일 본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인데, 동 자료에는 ’08년 재정이 흑자 2,845억원으로 추계되어 있는데, 오늘 보고 자료에는 1조471억원 흑자로 돼 있거든요?

o 어떻게 이렇게 몇 일만에 바뀔 수 있는지 정말 공단의 기능과 역량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음. 다시 한번 강조컨대, 재정추계의 문제는 국민에 대한 보험공단의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재정추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