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방통위로 이원화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예산 322억원 중복

- 문화부와 방통위,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로 예산 낭비 -

천정배의원은 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국정감사에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이 문화부와 방통위로 이원화되어 있어 똑같은 업무를 두 부처가 중복 수행하면서 08년 한 해에만 322억원의 예산이 중복집행되는 등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화부와 방통위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을 서로 자신의 업무라고 우기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가 예산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됐다.

천정배 의원은 “문화부와 방통위 두 부처가 똑같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막대한 정부 예산을 중복 투자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부처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문화부, 방통위가 서로 자기사업이라고 우기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방송영상 진흥사업의 업무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작업을 시급히 서두를 것”을 주문했다.

또 근본적 해결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대한 비전과 정책수립, 분명한 업무 체계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 문화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과 관련 08년 총 119억원 예산 집행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0억, 국제공동제작 지원 30억원, 해외수출 육성지원 28억원, 전문인력양성 30억원 등 99억원을 집행했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에 20억원을 사용함.(자료별첨)

○ 방통위도 문화부와 똑같은 사업에 방송발전기금 203억원 집행

한국전파진흥원을 통해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130억원, 방송교류 37억원, 연수교육 16억원, 방송교류 행사지원 20억원 등을 집행한 것이다.

거의 똑같은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에 중복 집행하여 08년 한 해에만 국민의 혈세 322억원을 낭비한 것이다.

방송영상산업 진흥정책 중복현황

□ 방송영상진흥 사업 중복 현황

(단위 : 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국고)		방송통신위원회(방송발전기금)
사업명	금 액	사업명	금 액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PP, 독립 제작사, 지역민방 등)	1,080	■ 방송콘텐츠 제작지원 - 지상파, PP, 독립제작사, SO, 지역방송, HDTV 등	13,000
■ 방송영상콘텐츠 국제공동제작 지원	3,000
■ 방송콘텐츠 해외수출 육성 지원 - 해외 방송견본시 참가 - 국제방송견본시 개최 - 현지어재제작 지원 - 신규시장개척 등 마케팅홍보	2,800 840 800 960 200	■ 방송교류 - MIP-COM등 해외견본시참가 - 국제방송컨퍼런스 - 해외한국어방송지원 - 해외방송교류협력지원	3,702 443 500 1,999 760
■ 전문인력양성 - 방송영상교육과정운영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방송영상아카데미 ․디지털방송 전문인력양성 교육시설 운영 -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	3,020 2,570 540 800 1,230 450	■ 연수교육 - 대학방송실습기자재 지원 - 전문인력 연수교육 지원	1,600 600 1,000
■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2,000	■ 방송교류 행사 지원 - 서울드라마어워즈 - 부산콘텐츠마켓-BCM	2,027 1,000 1,027
합 계	11,900	합 계	20,329

* 2007년의 경우 국고 13,120백만원, 기금 16,170백만원  [문화체육관광부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