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보도자료 2008. 10. 10 (금)
	국회의원 구 상 찬 한나라당 서울 강서(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14호 T.(02)788-2010 www.kstank.com

"구상찬 의원, 주미대사관 국정감사"

김정근 휴스턴총영사는 허리케인 속에 교민 방치했다!!

한국학 DB 지원을 통해 독도영유권 홍보가 필요하다!!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10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주미대사관을 상대로 질의하였음. 특히, 구 의원은 허리케인 ‘아이크’로 고통받는 교민들을 방치한 휴스턴총영사관, 미국 대학에 한국학 DB를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하여 집중 질의했음.

■ 허리케인 아이크로 휴스톤과 갤버스턴 교민 방치한 휴스톤 총영사관

- 구상찬 의원은 미국 현지 교민들과 지인들을 통해 들은 정보를 토대로 김정근 휴스톤 총영사에 대한 질의를 했음.

- 구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12일 허리케인 ‘아이크’로 인한 휴스톤과 갤버스톤 등 한인 교포들의 피해가 막심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그런데 9월 13일 김정근 총영사께서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인의 피해는 없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고, 휴스톤 거주한인들과 갤버스턴 지역의 한인 모두 피해가 없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은 직무유기의 측면이 있음을 밝힘.

- 구의원은 당시 휴스턴 총영사관에서 정전과 함께 통신두절 상태에서 시내사무실을 폐쇄하고 총영사 관저에 머물면서 한인회와 긴밀히 비상연락망을 취하고 있다고 하였음. 그러나 구의원은 현지 지인들을 통해 허리케인 ‘아이크’로 휴스톤과 캘버스톤의 한인교포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으며, 총영사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교민들의 원성이 높았음을 지적하였음. 구 의원은 교민들의 피해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해가 없다고 인터뷰를 한 정황으로 보면, 모금된 성금도 피해 교민들에게 돌아갔는지 알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음.

- 또 구 의원은, 언론인터뷰를 보면 정전과 통신두절로 시내사무실을 폐쇄하고 관저에서 긴밀한 연락을 취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임을 강조했음. 교민들은 정전과 전화불통·통신두절로 피해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총영사는 안전하게 관저에서 전화오기만을 기다렸다는 것으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꾸짖었음.

- 구상찬의원은 휴스톤총영사관에는 총영사를 주축으로 하는 허리케인 재난 대비 매뉴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뉴얼 사용은커녕 영사관에서 직원이 피해이후 사진만 찍고 갔다는 것을 현지인들에게 확인하고 휴스턴 총영사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음.

■ 한국학 DB지원을 통해 독도영유권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구상찬의원은 독도의 주제어가 독도에서 리앙쿠르 암석으로 변경 되었을 때의 차이점을 통해 주미대사관의 역할 범위를 강조했음.

- 구의원은, “1982년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은 ‘섬’을 인간이 거주할 수 없거나 독자적인 경제생활이 이루어 질수 있는 암석과 그 이외의 섬으로 구별”할 수 있으며, “모든 섬이 독자적인 영해와 접속수역을 가지지만, 암석에 대해서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통해 현재의 심각한 상황을 전했음.

- 구 의원은 ‘한국학 학술 DB’는 한국에 대한 각종 기록을 종이 형태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해 신속하고도 널리 활용하는 방안이란점을 설명하면서, 이미 북미 지역대학들은 한국학 학술 DB를 구입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음. 또, 구 의원은, 한국의 DB 개요 상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학 학술정보 DB 6개회사가공동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법률정보, 논문 정보, 학술저널 등을 포함하는 것이어서 학술적인 연구에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고 있음을 강조하였음.

- 최근 현황을 보면 북미지역 20개 대학은 지난 5년간 한국 DB 회사로부터 필요한 개별 DB 서비스를 1개 대학 당 연평균 9,800달러를 지출하며 구독해왔음. 그러나 한국학 DB서비스의 가격이 급등하여 상기 대학들은 한국학 DB서비스 구매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5년 계약이 만료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 실정인데, 재계약이 안 될 경우 내년 1월부터 해외 대학 도서관에서 한국학 학술 DB 이용이 불가능해짐.

- 이에 대하여 구상찬 의원은, 외교통상부, 국제교류재단, 국립중앙 도서관, 국회도서관등의 기관에서 지원의 적극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예산편성 시기 경과, 정부차원의 예산절감 분위기, 환율급증에 따른 환차손 등으로 인해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음. 이는 결국 ‘독도’에 대한 현재의 국제적인  위상도 지키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것임을 강조하며, 관련예산의 확보를 촉구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