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클린카드 부정사용에 기관장이 앞장서고 있어

국민체육진흥공단, ‘05년 클린카드제 전환 후,

주말 부정사용, 골프장 이용 등은 여전,

기관장 등 임원실, 경영지원실이 더 문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 수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법인카드 사용실적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기관장 포함 임원실이 클린카드 부정사용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경우 기관장은 참여정부 기간 중 총 3명의 인사가 과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으로부터 코드인사로 임명되었으나 이들 기관장은 법인카드의 부정 사용에 모두 앞장서 왔다. 가령 현기영 위원장의 경우 클린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이용은 물론 주말 사용도 빈번했다. 1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장이었던 김병익 위원장 역시 임기 기간 중 자택이 있는 일산에서 주말 휴일 포함 부정사용이 빈번했다. 2대 위원장인 현 김정헌 위원장의 경우 집 앞 홈플러스에서 저녁 시간대 규칙적으로 사용이 이루어져 시장보기 아니냐는 의혹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 김정헌 위원장은 해명에서 커피를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본 의원실 확인 결과 홈플러스 신천점의 경우 커피점은 모두 외주를 줘(커피 빈, 카페 아띠제)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

참고로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03년부터 현재까지 월 150~200만원 정도의 판공비를 집행해오고 있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우 지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03~’04년 기간 중 무분별한 법인카드의 유흥주점 결제 및 골프장 이용, 특히 주중 골프장 결제 등으로 지적을 받은 이후 스스로가 ‘05년부터 클린카드임을 자처하고 나섰으나 기관장, 임원실, 경영지원실 등 기관의 중심이 되는 인사들의 부정사용으로 그 빛이 바랬다.

가령 전 기관장의 경우 클린카드임에도 불구하고 뉴서울 CC에서 여전히 골프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었고, 주말 사용은 물론 비서실 카드로 병원 결제 사례까지 있었다. 경영지원실, 비서실, 경영혁신실 등 주요 기관 경영관련 부서도 주말 특히 자택 인근의 마트, 슈퍼 등에서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왔다.

한선교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기관장부터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해 오고 있다. 기관장이니까 하는 생각에 그랬다면 큰 오산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기관장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 현기영 원장(‘03.2~’05.8 ; 소설가, 제주4.3연구소장,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장, 장관임면)

승인일시	승인시각	업체명	업종명	가맹점 주소	승인금액
20040208	005531	로로	단란주점	서울 마포구 합정동４１６－３３	22,000
20040220	210220	툇마루집	유흥주점（기타）	서울 종로구 인사동４－２	91,000
20040419	223841	파타야	단란주점	서울 종로구 내수동１６７대우빌딩지하１１６	390,000
20050116	181852	코만도	유흥주점	서울 종로구 구기동５６－５	26,000
20050227	011244	소설	유흥주점	서울 종로구 낙원동２８３－１１	190,000
20050313	184034	석정	단란주점	서울 종로구 구기동８５－９	68,000
합계	6건				787,000

o 클린카드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주점 사용사례

승인일시	승인시각	업체명	업종명	가맹점 주소	승인금액	비고
20040229	182759	만수장	한식	경기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４７０－２	23,000	일요일
20040410	131701	춘향골남원추어탕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일산４동１２７１－７	27,000	토요일
20040605	133323	（주）현대쇼핑	백화점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３０－３３번지	50,000	토요일
20040724	191500	산채마루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１４１１－６	30,000	토요일
20040918	194904	이정도는돼야지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１동７３０우인아크리움０８	18,800	토요일
20050208	215845	수현유통	식품류 제조／도매업	서울 강서구 화곡１동９３４－１	29,000	토요일
합계	6건				177,800

o 개인용도로 주말/공휴일 사용사례

2. 김병익 위원장(‘05.8~’07.7 ; 출판인, 문학과 지성사 대표, 위원 중 호선 후 장관 위촉)

o 집근처 주말 및 공휴일 사적 용도 사용 ; 일산 거주

승인일시	승인시각	가맹점명	업종	주소지	승인금액	특이사항
20051002	194806	(주)양수면옥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５７３－１５	97000	일요일(집주변)
20051126	134346	아소산	일식／생선회집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９６７－１	145000	토요일(집주변)
20060219	132701	제주어향	일식／생선회집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９２３－１ １，２층	70000	일요일(집주변)
20060325	144449	라리	패스트푸드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６ 에머랄드빌딩２층	43000	토요일(집주변) * 라리는 케익 커피하우스
20060610	160038	라리	패스트푸드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６ 에머랄드빌딩２층	29000	토요일(집주변)
20060624	174913	라리	패스트푸드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６ 에머랄드빌딩２층	14000	토요일(집주변)
20060806	193451	포호아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２동８６３ 지평프라자 １０２	58500	일요일(집주변)
20060827	124854	전주관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２동그랜드백화점９층	26000	일요일(집주변)
20060910	190050	(주)양수면옥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５７３－１５	97000	일요일(집주변)
20061021	182356	한복선보쌈．복칼국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２동７５６－１ 신풍플로스타 １０２	26000	토요일(집주변)
20061028	131113	포호아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２동８６３ 지평프라자 １０２	54000	토요일(집주변)
20061111	174134	포호아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２동８６３ 지평프라자 １０２	16000	토요일(집주변)
20061118	135646	(주)양수면옥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５７３－１５	130000	토요일(집주변)
20070113	145303	라리	패스트푸드점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６ 에머랄드빌딩２층	25000	토요일
20070127	190728	청목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８５８ 맥클린 ３０１호	46000	토요일
합계	15건				876,500

승인일시	승인시각	가맹점명	업종	주소지	승인금액	특이사항
20051121	193420	아소산	일식／생선회집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９６７－１	234000	집 주변 식사
20060417	122739	보리향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４４２－２	30000	집근처 식사
20060620	201639	아소산	일식／생선회집	경기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９６７－１	169000	집근처 식사
20060703	124527	보리향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４４２－２	112000	집근처 식사
20060828	124902	스시하나	한식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６１ 라페스타 Ｆ－２０２	19800	집근처 식사
20070701	133308	에스프레소	서양음식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2동20번지그랜드백화점2층	16000
20070505	132255	(주)양수면옥	일반한식	경기고양시일산구풍동573-15번지	176000
20070304	192427	청목	일반한식	경기고양시일산구장항동858맥클린21301~304호	53000
20070701	191905	신선설농탕	일반한식	경기고양시일산동구백석동1297-1	64000
20070701	123731	전주관	일반한식	경기고양시일산서구주엽동20외2필지그랜드백화점9층	26000
합계	10건				899,800

o 평일 집근처 식사

o 개인용도

승인일시	승인시각	가맹점명	업종	주소지	승인금액	특이사항
20051227	192827	일마레	컴퓨터기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２삼성메르헨１０３	106500	집근처 (개인용도)
20060602	125023	일마레	컴퓨터기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２삼성메르헨１０３	186500	집근처 (개인용도)
20060605	155115	예술의전당	공연장／전시장	서울 서초구 서초동７００번지	60000	평일 공연관람
20061217	145355	일마레	컴퓨터기기	경기 고양시 일산구 장항２동７５２삼성메르헨１０３	22000	집근처 (개인용도)
합계	4건				375,000

3. 김정헌 위원장(‘07.9~현재 ; 미술가, 문화연대 공동대표, 공모)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가맹점 주소
2008.05.01	180617	120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5.21	201915	233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6.12	192325	158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6.24	215406	60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6.24	221429	115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6.24	222934	180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8.03	202700	120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8.03	204213	105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2008.08.24	182601	30800	삼성테스코(주)홈플러스잠실점	서울송파구신천동7-12
총액		139,900

o 집 앞 홈프러스 결제 ; 신천동 거주

승인일	승인시각	승인금액	가맹점명	업종	가맹점 주소
20071125	130448	31000	주식회사케이마트	슈퍼마켓	경기가평군가평읍대곡리219-1번지
20080717	215611	262000	솔향기	일반한식	경기고양시일산구문봉동228번지
총액		293,000

o 일요일 및 공휴일 결제

<국민체육진흥공단>

1. 클린카드 전환 이후에도 골프쳐

카드번호	부서	사용일자	사용시간	가맹점명	업종	사용금액
4336927022463500	상임감사	2004-10-17	124712	(주)다함레져	골프장	240,000.
4336927027005207		2004-06-11 (금요일)	172534	지산리조트(주)골프장	골프장	1,004,000.
4336927022542808	이사장실	2005-09-24	122455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	골프장	450,000.
4336927030279500	경영혁신실	2006-04-01	165528	한국문화예술위원회뉴서울컨트리	골프장	400,000.
4336927022542808	이사장실	2006-02-04	125632	한화리조트(주)용인	골프장	448,100.

카드번호	부서	사용일자	사용시간	가맹점명	업종	사용금액
4336927037662708	TDA조직위	2008-06-29 (일요일)	085511	프로운동구사	기타 레저.스포츠용품점	43,000.
4336927003717221	비서실	2007-04-29 (일요일)	140026	이마트용산점	대형 할인점	65,520.
4336927003829828	경영지원실	2006-07-16 (일요일)	170227	이마트명일점	대형 할인점	115,640.
4336927009371601	경영분석실	2004-08-29 (일요일)	130013	이마트수지점	대형 할인점	62,910.
4336927009371601	경영혁신실	2006-12-17 (일요일)	172138	홈에버면목점	대형 할인점	44,500.
4336927003829828	경영지원실	2005-11-26 (토요일)	153629	홈에버월드컵점	대형 할인점	186,030.
4336927022542709	경영지원실	2004-05-29 (토요일)	103208	코오롱마트(주)다마트송파	대형 할인점	290,850.
4336927022542717	경영지원실	2006-02-19(일)	150523	현대유통	슈퍼마켓.마트	103,200.
4336927027005207	기획조정실	2005-08-06(토)	113248	(주)지에스리테일하남점	슈퍼마켓.마트	44,400.
4336927030279401	경영혁신실	2006-11-25(토)	085752	하모니마트 (양성점)	슈퍼마켓.마트	9,300.
4336927038065802	홍보팀	2007-12-15(토)	201749	(주)지에스리테일둔촌점	슈퍼마켓.마트	158,080.
4336927022542816	이사장실	2008-07-06 (일요일)	194001	올림픽파크텔스카이라운지	뷔페.출장연회	195,000.
4336927010905413	건전문화팀	2008-07-15 (일요일)	090143	힘찬마트	슈퍼마켓.마트	9,620.
4336927030279401	경영혁신실	2006-10-22 (일요일)	155159	남이라인	스포츠.레져장비 임대	30,000.
4336927030279401	경영혁신실	2006-10-22 (일요일)	145655	남이라인	스포츠.레져장비 임대	160,000.
4336927022542816	이사장실	2008-07-27 (일요일)	201932	녹원	일반음식점	43,000.
4336927022542816	이사장실	2008-07-17 (공휴일)	200905	백제관	일반음식점	77,000.
4336927022542816	이사장실	2008-07-12 (토요일)	203357	자미원	일반음식점	111,000.
4336927009371411	체육진흥실	2004-10-24 (일요일)	130558	우인실업(주)청담지점	일반의류	158,000.
4336927009371411	체육진흥실	2005-07-24 (일요일)	180523	현봉상사	일반의류	96,600.
4336927022542816	이사장실	2008-07-26 (토요일)	140609	정원	일식전문점	90,000.
4336927022542816	이사장실	2007-11-24 (토요일)	092236	해운대센텀호텔(주)	호텔(특급 외)	99,000.

2. 주말 이용사례

3. 병의원/세차/영화/콘도  등 이용

카드번호	부서	사용일자	사용시간	가맹점명	업종	사용금액
4336927004895513	감사실	2006-09-08	211541	선일물산강동88호	건강보조식품	190,000.
4336927012121506	총무팀	2003-03-04	142313	서울세차장	세차장	149,000.
4336927030279211	문화사업실	2008-04-11	144755	송파카서비스	세차장	280,000.
4336927022542717	경영지원실	2007-03-20	144448	방이보석	시계.귀금속	230,000.
4336927003717221	비서실	2004-03-24	105912	연세 의료원	종합병원	19,020.
4336927003717221	비서실	2004-03-24	102557	연세 의료원	종합병원	52,270.
4336927003717221	비서실	2004-08-03	084248	서울아산병원 별관	종합병원	17,000.
4336927022542808	이사장실	2004-08-07	204001	서울아산병원 별관	종합병원	31,500.
4336927022542808	이사장실	2004-08-08	194148	서울아산병원 별관	종합병원	88,000.
4336927041747701	체육인프라팀사후점검반	2008-05-22	185651	삼정주식회사	헬스클럽	64,000.
4336927014920434	상무이사실	2008-04-26(토)	094240	두산큐벡스(주)라데나콘도	레져용 숙박업소	23,000.
4336927014920434	상무이사실	2008-04-26	152126	두산큐벡스(주)라데나콘도	레져용 숙박업소	29,000.
4336927010905413	건전문화팀	2007-07-18	092758	현대슈퍼	슈퍼마켓.마트	34,200.
4336927010905413	건전문화팀	2007-07-19	095015	이디야(구리점)	슈퍼마켓.마트	17,000.
4336927022542717	경영지원실	2006-07-18	193359	동양마트(주)길동사거리	슈퍼마켓.마트	80,000.
4336927012121522	전략기획팀	2008-06-25	141303	씨제이시스템즈(주)	영화관	49,000.
4336927012121522	전략기획팀	2008-06-25	141820	씨제이시스템즈(주)	영화관	35,000.
4336927012121522	전략기획팀	2008-06-25	140752	씨제이시스템즈(주)	영화관	42,000.
4336927012400900	스포츠산업실	2006-10-10	105132	씨스퀘어(티켓)	영화관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