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 전용도로 확대, 전담부서 설치부터

자전거전용도로 전체의 12.4%인 257km에 불과

31개 시군중 안산시, 시흥시만 전담부서 설치

경기도는 지난 2005년 경기도 그린웨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

계획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380km의 자전거도로를 방사형 노선, 내부환상형 노선, 외부환상형 노선으로 나눠 총 8,577억원을 투입한다는 내용임.

현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과 경기도를 잇는 방사형 노선, 관광지 연계노선, 기존 개설구간 활용 노선 등 1단계가 시범사업 형태로 고양 등 4개 도시에서 추진 중임.

그러나 2005년 자전거도로 정비사무가 지방에 이양되면서 국비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늘어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역시 그린웨이 시범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한다 해도 향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가?

그린웨이 계획을 수립할 당시와 지금의 환경이 유가파동 등으로 크게 변했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국책사업 수준으로 추진해야 마땅함.

첫 단계는 당연히 자전거 도로 등 설치예산에 대해 국비가 지원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나, 지자체도 사업시기를 늦춘다거나 하지 말고 특단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데 지사의 견해는 무엇인가?

다음으로 경기도 시군별 자전거 도로현황을 보면 전체 연장 2,067km 가운데 자전거도로가 257km로써 12.4%에 불과하고, 수원, 성남, 부천 등 13개 시군은 아예 전용도로가 1m도 없음. 10km 미만인 곳도 김포시 등 9개 시군이나 됨.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자전거 전문가와 국내 최대 자전거 동호인 카페 자출사 회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 현 상황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바로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이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음.

운동이나 여행 목적이 아닌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어떤 정책수단보다 시급하다는 것이었음.

또한 지자체가 제대로 된 자전거 시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자전거 전담부서가 필요하지만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안산시와 시흥시 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대부분 도로과나 건설과 대중교통과 등에서 처리하는 일개 업무로 취급되고 있어서는 올바른 자전거 시책을 펼치기 어렵울 것임.

경기도는 자전거 그린웨이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시기별 재원조달방안, 시군내 자전거 전용도로 확충을 위한 도 차원의 지도방안, 자전거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지자체 조직 설계방안 등을 마련해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