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36호 ☎ (02)784-5084/788-2758 FAX (02)788-3436 경기도 안산시 본오동 879-1번지 웅진빌딩 201호 ☎ (031)406-4334/6262 FAX (031)406-1183 E-mail : lhs5301@na.go.kr Homepage : www.poweransan.kr

2008. 10. 07. 화                       담당자: 호지환 비서관(010-9028-9103)

직업전문학교 부실운영, 노동부는 뭐하나?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자 올해부터 뒤늦게 단속

- 부실운영 제재 실효성 없고, 시정조치 점검은 더 부실

올해 8월까지 노동부 소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관련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작년 적발건수인 128건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387건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도 올해 8월까지 2억 7천만 원으로 이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의 부정수급액을 합친 금액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고, 추가징수액까지 포함한 반환명령액은 약 4억 1천만 원으로 전년도의 5배에 이른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노동부는 “작년 연말에 단속이 강화하여 그 부정수급액을 올해 반영한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결국 그 전의 단속은 부실했다는 반증이다.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일환인 직업훈련사업 경우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직업훈련사업을 위탁받은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가 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해 횡령 및 배임의 의혹이 있지만, 노동부의 관리 ․ 감독이나 제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안산 상록갑)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노동부 지정 직업전문학교 753개소 중 679개소를 점검한 결과 약 40%인 272개소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었다.

위반사항 중 가장 많은 것은 ‘출결관리’(출석부 사용여부, 미서명, 미결재, 출석대리체크, 결석자의 출석체크 등)에 대한 위반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훈련내용 미준수’(훈련일지 작성의 부적정, 훈련기간 및 시간 미준수, 훈련교재 사용의 부적정, 자격미달 교사채용 등)가 35.5%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사업운영이 부실함에도 노동부의 관리 ․ 감독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272개소 중 위탁제한을 받은 곳은 불과 10개소에 불과하고, 대부분 시정명령과 시정요구에 머물러 제재조치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정요구를 받은 학교 중 2년 연속 적발된 곳이 51개소(263개 과정), 3년 연속 적발된 곳도 22개소(190개 과정)였지만 시정조치 결과를 서면으로만 받고 있어 사후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재로 서울 소재 S직업전문학교는 3년 연속 출석관련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위탁이 유지되고 있었고, 2007년 시정요구를 받은 S교육센터는 ‘2007년도 직업능력개발훈련평가 우수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화수 의원은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 ․ 감독이 형식적이고, 제재 또한 미흡하다”며, “노동부의 부실한 관리 ․ 감독과 사업운영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지정직업훈련시설 지도․감독 현황(‘05～’07년)

(단위 : 개소, 건)

구 분	대상기관	점검기관	위반기관(%)	위반건수
2007	753	679	272(40.1%)	620
2006	684	594	222(37.4%)	581
2005	611	589	246(41.8%)	702

□ 위반내용 및 적발건수(‘05～’07년)

(단위 : 건, %)

구 분		계	훈련내용 미준수	출결관리 소홀	훈련수료증 관리소홀	시설․장비․ 교사 미충족	훈련비 부당 청구	기 타
2007	건수	620	219	248	57	57	10	29
	비율	100.0	35.3	40.0	9.2	9.2	1.6	4.7
2006	건수	581	157	220	68	70	11	55
	비율	100.0	27.0	37.9	11.7	12.0	1.9	9.5
2005	건수	702	193	221	114	55	21	98
	비율	100.0	27.5	31.5	16.2	7.8	3.0	14.0

□ 처분내용 및 건수(‘05～’07년)

(단위 : 건, %)

구 분		계	위탁․ 인정제한	위탁해지 인정취소	시정명령	기 타
2007	건수	620	81	6	522	11
	비율	100.0	13.1	1.0	84.2	1.8
2006	건수	581	93	21	460	7
	비율	100.0	16.0	3.6	79.2	1.2
2005	건수	702	30	58	605	9
	비율	100.0	4.3	8.3	86.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