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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13.(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지경부 산하기관 케너텍에 57회 1,551억원 집중 지원 !

△중진공 6회 14억55백만원 △에너지관리공단 51회 1,537억원

케너텍, 지난 9월 26일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건설사업(에관공 123억4천만원 지원) 갑자기 포기 !

열병합 발전시설은 착공조차 안한 상태에서 거액 자금 연속 지원 배경 의혹 증폭 !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케너텍에 각종 명목으로 집중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 의원은 13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경부 산하기관들이 지난 99년 이후 현재까지 총 57차례에 걸쳐 1551억 이상을 집중지원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케너텍에 지난 99년 3월부터 03년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시설개선, 경영안정, 개발기술 등의 명목으로 무려 15억55백만원을 직․간접 대출 형식으로 자금지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08.10.현재 2억28백만원의 대출잔액이 있는 상태이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ESCO 등 사업 명목으로 51차례에 걸쳐 위 케너텍에 무려 1,537억 6백만원을 지원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케너텍은 지난 9월 26일 에너지 관리공단에 “08년도분 강원랜드 열병합 발전시설 지원자금을 포기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강원랜드 열병합발전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이 케너텍에 대해 07년도에 97억8천만원을 이미 지원해 준바 있고, 08년도에 123억4천만원이 지원 결정되었으나, 1천만원만 인출하고 사업을 갑자기 포기하여 심각한 사업 차질이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일반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1천만원 조차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 정부기관을 통해 특정기업에만 무려 1,600억원 가까운 거액이 집중 지원되어 왔고, 착공조차 안한 열병합 발전시설에 수백억이 연속적으로 지원되는 행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걸핏하면 중소기업 육성을 강조해 온 과거 정부에서 특정기업에만 몰아주기 식의 지원을 통한 국민 혈세의 불법, 부당 지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진공 지원 내역

(단위 : 백만원)

자금명	구 분	용도	대출일자	대출액	잔액	비고
시설개선	직대	운전	‘99.3.4	25	-	상환완료
경영안정	직대	운전	‘99.4.17	200	-	상환완료
개발기술	직대	운전	‘00.5.31	200	-	상환완료
경영안정	직대	운전	‘01.5.29	150	-	상환완료
경영안정	직대	운전	‘03.3.27	500	-	상환완료
시설개선	대리	시설	‘03.8.19	380	228
합 계				1,455	228

* 에너지관리공단 지원내역

○ESCO투자사업

연도	ESCO명	투자 업체명	설비명	지원액(백만원)
2000	케너텍	신동아아파트	노후 보일러 개체	834
2001	케너텍	신동아아파트	노후 보일러 개체	160
2001	케너텍	대한민국 국방부 계룡대	열병합,보일러	2,726
2002	케너텍	대한민국 국방부 계룡대	열병합,보일러	1,309
2002	케너텍	포스코	축열식버너	3,303
2002	케너텍	마산중리현대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548
2002	케너텍	평택삼성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119
2002	케너텍	만수주공아파트4단지	건물 열병합발전	2,636
2003	케너텍	포스코	축열식버너	2,778
2003	케너텍	사당동 극동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2,675
2003	케너텍	삼성2차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099
2003	케너텍	대봉청운맨션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888
2003	케너텍	현대산업개발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3,310
2003	케너텍	대전유천현대1차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791
2003	케너텍	극동그린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619
2004	케너텍	구암현대아파트입주자대표회	건물 열병합발전	1,595
2004	케너텍	대림아파트입주자대표회	건물 열병합발전	3,289
2005	케너텍	신동아 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357
2005	케너텍	선경3차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039
2005	케너텍	두산,신성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132
2005	케너텍	대우그린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197
2005	케너텍	(주)재구실업	바이오에너지 이용설비	5,457
2005	케너텍	서광산업(주)	산업체 열병합발전	10,927
2005	케너텍	대웅섬유(주)	산업체 열병합발전	10,683
2005	케너텍	풍림2차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985
2005	케너텍	I'PARK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776
2005	케너텍	보성상아맨션	건물 열병합발전	1,372
2005	케너텍	원앙마을2단지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2,062
2005	케너텍	그린빌아파트1단지	건물 열병합발전	1,135
2005	케너텍	수정타운 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3,292
2005	케너텍	쌍용9단지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394
2006	케너텍	대웅섬유(주)	산업체 열병합발전	896
2006	케너텍	서광산업(주)	산업체 열병합발전	882
2006	케너텍	우만주공2단지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537
2006	케너텍	대전열병합발전(주)	공정개선및건물개.보수사업	6,772
2006	케너텍	삼익그린2차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2,783
2006	케너텍	한신동성 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353
2006	케너텍	극동늘푸른 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2,112
2006	케너텍	삼성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385
2006	케너텍	현대연예인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671
2007	케너텍	세원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814
2007	케너텍	강원랜드	건물 열병합발전	9,780
2007	케너텍	한국노스케스코그	산업체 열병합발전	12,492
2008	케너텍	한국노스케스코그	산업체 열병합발전	15,000
2008	케너텍	삼성한울아파트	건물 열병합발전	1,955
2008	케너텍	강원랜드	건물 열병합발전	12,340
총계				149,259

○집단에너지사업

연도	업체명	시설명	지원액(백만원)
2004	케너텍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856
2005	케너텍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708
2005	케너텍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	1,883
			3,447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연도	업체명	시설명	지원액(백만원)
2002	케너텍	운전자금지원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