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 - 여상규의원>

유캔센터 활성화위한 지원강화해야

○마사회는 지난 ‘98년 ’유캔센터‘를 설립하여 경마 및 기타 습관성 도박 중독자에 대한 상담치료와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동안 관련 사업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08년 예산은 전년보다 대폭 증가한 47억 2천여만원으로 책정되었지만 마사회 전체 사업예산에 비하면 1.5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한 것으로 보여짐

<연도별 유캔센터 사업예산>

(단위:천원)

연도	‘05	‘06	‘07	‘08
유켄센터사업비	612,121	817,187	1,239,462	4,724,042
전체사업예산	258,532,452	272,420,459	285,328,588	313,000,000
비율(%)	0.24	0.3	0.44	1.51

자료:마사회

○현재 유캔센터는 5개 직영상담센터와 유캔센터와 치료협력이 가능한 6개 네트워크 상담센터 및 11개 정신과 전문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5개 직영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자체보유인력은 16명으로 상담치료 전문인력은 8명, 상담보조인력 2명, 정신과자문의 2명, 행정지원인력 4명임.

○지난해 유캔센터 상담건수는 전화‧방문‧인터넷 등을 합쳐 총 2,81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방문상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하지만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는 5회 이상 장기상담자 비율은 ‘05년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유캔센터 상담실적>

(단위:건)

구분		‘05	‘06	‘07
연간 상담일수		252	250	250
상담건수		1,581	2,158	2,816
	전화	242	459	410
	방문	1,302	1,617	2,340
	인터넷	37	82	66

자료:마사회, 사감위

※5회 이상 장기상담자 비율

(‘04) 38.7% → (’05) 56.8 →(‘06) 52.1 → (’07) 48.7 → (‘08.6) 48.7

○마사회 유캔센터는 경마 이외의 습관성 도박자도 상담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 유캔센터에 직접 내방하여 상담치료를 받은 자의 비율은 경마가 25.3%이며 경륜‧경정, 카지노, 화투‧포커, 성인오락, 로또, 주식 등 경마 이외 상담자가 74.6%인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국내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를 위한 조직은 마사회의 유캔센터 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산하 한국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 국민체육진흥공단(경륜‧경정)산하 경륜‧경정클리닉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산하에도 국가중독예방치유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질의사항

○아직까지 경마는 레저보다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 만큼 마사회는 습관성 도박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과 치료활동을 통해 이를 불식시켜나가야 할 것임

①현재 19세 이상 국내 도박중독자는 대략 3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족까지 상담대상에 넣을 경우 대기상담자가 수백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앞서 제시했듯이 마사회 유캔센터를 찾는 상담자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상담인력을 대폭 증원하고 관련예산도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②도박중독자의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5회 이상 장기상담자의 비율을 높이는 등 치료의 양적확대 보다는 내실을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③현재 마사회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도박중독 예방 및 치유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향후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여타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사감위 국가중독예방치유센터와의 역할 분담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마사회는 경마중독자들에게만 특화된 상담치료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할 의향은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