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등 >

2008. 10. 14.

■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 2008. 8. 현재 장기미제사건 9,008건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주문

■ 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통해 징계는 6명에 불과

- 자체감사 175회 실시, 70건 지적, 175건 지도, 6명 징계, 서면경고 37명, 주의 25명

- 목포지원 김계장 사건을 토대로 법원 복무기강 재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 공탁금 국고귀속 18억원에 달해

- 8월 31일 현재, 광주지법 11억 2천만원, 전주지법 5억 6천만원, 제주지법 1억 5천만원

-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29억원 국고귀속

- 법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매년 국민재산 국고로 귀속

■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실적 들쭉날쭉

- 최근 3년간 729건 가운데 66건, 무죄판결 공시율 9.1%에 그쳐

- 지방법원마다 공시율 차이 커, 무려 5배 이상 차이

2008년 공시율, 전주지법 (79.3%), 광주지법 (15.3%)

■ 최근 3년간 광주․전라․제주 개인파산/면책 신청 7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2,197명 → 07년 16,411명), 면책(05년 2,195명 → 07년 16,406명)

- 개인회생 05년 4,371명 → 07년 6,894명, 63.4%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법원 법정기간 넘긴 장기미제 사건 속출

- 2008. 8 현재 장기미제사건 9,008건

-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신속한 재판 주문

○ 민사소송법 제199조 종국판결 선고기간은 법원은 판결을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8월말 현재 광주, 전주, 제주 3개 지방법원 민사소송 1심 사건의 접수 현황은 이미 2007년 접수 사건 45,299건에 육박하는 43,263건에 이르고 있어 민사소송 사건이 폭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재판의 장기지연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민사소송 1심 사건 접수 현황

법원	2006	2007	2008. 8	합계
광주	27,225	26,474	25,017	78,716
전주	13,728	14,255	13,886	41,869
제주	3,554	4,570	4,360	12,484
합계	44,507	45,299	43,263	133,069

○ 2008년 8월말 현재 민사소송 1심 사건 법정기간 초과율이 광주는 23.3%, 전주 19.9%, 제주 9.7%로 3개법원의 장기미제 사건은 9,008건에 달함.

민사소송 법정처리 기간 초과 현황

(단위 : 건, %)

구 분 법원별		계	5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법정기간초과 장기미제건수	법정기간 초과율
광주	2006	27,255	21,552	4,710	904	89	5,703	20.9
	2007	26,474	21,336	4,181	870	87	5,138	19.4
	2008. 8	25,017	19,194	4,959	798	66	5,823	23.3
전주	2006	13,728	10,686	2,382	569	91	3,042	22.2
	2007	14,255	10,830	2,900	435	90	3,425	24.0
	2008. 8	13,886	11,124	2,345	369	48	2,762	19.9
제주	2006	3,554	2,892	493	147	22	662	18.6
	2007	4,570	4,025	429	97	19	545	11.9
	2008. 8	4,360	3,937	329	84	10	423	9.7

○ 3개 법원의 재판가동 법관 인력도 증가 추세에 있고,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2005년에 비해 감소 추세에 있음

법원별 법관 1인당 사건처리 현황

(단위:건, 명)

연도 법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1. ~ 6.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가동법관수	법관1인당 처리건수
광주지방법원	56	1,231.8	59	1,164.1	73	941.2	75	430.2
전주지방법원	32	909.6	30	1,008.7	37	743.0	38	407.6
제주지방법원	19	913.9	18	1,143.1	21	859.3	21	499.2

【질  의】

□ 민사소송이 폭증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닐 것임. 법관도 증원되었고,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미제사건이 9천 여 건에 달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민사소송은 서민 생활에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법정기한 내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임.

□ 민사소송 사건이 폭주할 경우 조정에 의한 사건처리가 예상되는데, 조정도 특효약은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임.

사법 신뢰 저해 사범(무고, 위증) 실형 선고율 20%도 안돼

- 법원의 관대한 처벌이 무고 및 위증 사범 증가 부추겨

-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법원의 불법필법 의지 천명해야

○ 2008. 1. 1. 개정 형사소송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국민참여재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음. 법정 진술을 중시하는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강화 추세에 편승,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위증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민사분쟁의 해결 및 보복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악용하는 무고 사범도 급증하고 있음.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제1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제2항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법신뢰 저해사범 법원 판결 현황

(단위 : 건/명, %)

구분		위 증 죄								무 고 죄
		합계	자유형	실형 선고율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합계	자유형	실형 선고율	집행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기타
2006	광주	123	12	9.8	50	38	1	7	15	123	12	9.8	50	38	1	7	15
	전주	86	7	8.1	45	17	3	6	8	86	7	8.1	45	17	3	6	8
	제주	20	2	10.0	3	10	1	2	2	20	2	10.0	3	10	1	2	2
소계		229	21	9.2	98	65	5	15	25	229	21	9.2	98	65	5	15	25
2007	광주	139	20	14.4	49	46	4	3	17	139	20	14.4	49	46	4	3	17
	전주	74	19	25.7	23	25	3	1	3	74	19	25.7	23	25	3	1	3
	제주	19	-	-	8	8	-	-	3	19	-		8	8	-	-	3
소계		232	39	16.8	80	79	7	4	23	232	39	16.8	80	79	7	4	23
2008. 6	광주	75	13	17.3	28	26	1	2	5	75	13	17.3	28	26	1	2	5
	전주	42	9	21.4	13	8	-	2	10	42	9	21.4	13	8	-	2	10
	제주	17	3	17.6	9	4	-	-	1	17	3	17.6	9	4	-	-	1
소계		134	25	18.7	50	38	1	4	16	134	25	18.7	50	38	1	4	16

【질  의】

□ 광주지법 등 3개법원의 위증 및 무고사범에 대한 실형 선고율은 20%가 채 되지 않음. 형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중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은 지나친 관용으로 사법신뢰 저해 사범들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처분하고 있음.

□ 악의적 무고·위증사범은 피해자로 하여금 무고한 인권침해와 수사기관의 막대한 수사력 낭비를 초래함은 물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결과적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함.

□ 법원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판중심주의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리와 인정만을 중시하는 잘못된 정서에서 기인하여 위증사범과 악의적인 무고를 일삼는 사법신뢰 저해 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사법질서의 근본을 흔드는 중대 범죄임을 인식시켜 법원의 불법필벌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음.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통해 징계는 6명에 불과

- 자체감사 175회 실시, 70건 지적, 175건 지도, 6명 징계, 서면경고 37명, 주의 25명

- 목포지원 김계장 사건을 토대로 법원 복무기강 재점검 및 재발 방지 대책 강구 필요

○ 법원감사규칙 제13조에는 각 법원장은 사무․기강․기타 사항에 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정기일반사무감사는 연1회, 일반사무감사는 수시, 기획감사는 필요시 할 수 있다고 규정됨.

○ 동 규칙에 따라 최근 3년간 광주법원을 비롯한 3개법원과 각 지역 지원 및 시․군법원에 대해 총 175회에 달하는 자체감사를 통해 70건을 지적하고, 총 491건을 지도하였음. 이로인해 6명이 징계 처분을 당했고, 서면경고 37명, 주의촉구 25명으로 나타남.

○ 법원이 주기적인 자체감사를 통해 부조리를 적발하고, 잘못된 행정처리를 바로 잡는 등 불편부당(不偏不黨)한 사법행정 확립에 노력하고 있음.

각급 법원별 자체감사 처리 현황

(단위 : 건, 명)

	법 원 별	감사 회수	지적 건수	지도 건수	처 리 결 과(인원수)
					징계 처분	당연 퇴직	직위 해제	인사 조치	서면 경고	주의 촉구	불문 처리	계
06	광주지방법원	15	5	28	0	0	0	0	0	3	0	3
	전주지방법원	11	5	21	0	0	0	0	3	2	0	5
	제주지방법원	13	0	11	0	0	0	0	0	0	0	0
	소계	39	10	60	0	0	0	0	3	5	0	8
07	광주지방법원	51	34	239	6	0	0	0	22	6	0	34
	전주지방법원	22	17	68	0	0	0	0	10	7	0	17
	제주지방법원	17	1	0	0	0	0	0	0	1	0	1
	소계	90	52	307	6	0	0	0	32	14	0	52
08. 7	광주지방법원	23	7	93	0	0	0	0	2	5	0	7
	전주지방법원	9	1	31	0	0	0	0	0	1	0	1
	제주지방법원	14	0	0	0	0	0	0	0	0	0	0
	소계	46	8	124	0	0	0	0	2	6	0	8
합계		175	70	491	6	0	0	0	37	25	0	68

* 일반직, 집행관, 법무사 및 지원, 시군법원이 포함된 현황임.

【질  의】

□ 3개법원의 감사결과 처리 현황을 보면 70건을 지적하고, 491건을 지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징계는 단 6명에 불과함. 구체적인 자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지적 및 지도건수에 비해 사안이 경미한 것이라면 일면 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법원도 다른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제식구 감싸기식의 온정적인 처분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임.

□ 법원은 법원감사규칙에 업무 및 복무기강 전반에 대하여 연중 1회 강도 높은 정기 일반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촛불시위와 관련하여 광고주 협박사건으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근무하는 김모 계장이 연루되어 불구속 기소된 것은 심히 유감임.

□ 김 계장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다음카페에서 ‘더불어’라는 필명으로 답변을 하였음. 경찰 출석요구에 바쁘면 안가도 된다. 김 계장 자신도 10여 차례의 검찰 소환에 불응하였고, 다음카페 게시판에 검사는 본래 뭐하느 작자들인가라는 제목의 글 본문 말미에는 이명박의 똥개노릇을 하는 검사들은 형사소송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한다며, 국가 원수와 대한민국 검사에 대한 모욕도 서슴치 않고 있음.

□ 김 계장에 대한 죄의 유무는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나, 법원은 이번 사건은 계기로 하여 법원 공무원들의 복무기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하여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08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광주고법 등 2008.10.14 (화)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

공탁금 국고귀속 18억원에 달해

- 8월 31일 현재, 광주지법 11억 2천만원, 전주지법 5억 6천만원, 제주지법 1억 5천만원

- 2007년 한 해 동안 무려 29억원 국고귀속

- 법원의 홍보부족으로 인해 매년 국민재산 국고로 귀속

광주고법 산하 지법 공탁금 잔고 및 국고귀속 현황

(단위: 백만 원)

	2007년		2008년 8월말 현재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광주지법	215,189	1,211	208,404	1,128
전주지법	100,238	640	108,251	560
제주지법	41,454	1,125	46,896	154
합계	356,881	2,976	363,551	1,842

□ 2008년 8월 말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을 살펴보면, 광주지법 11억 2천여만 원, 전주지법 5억 6천여만 원, 제주지법 1억 5천여만 원으로,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방법원의 공탁금 국고귀속 금액은 모두 18억여 원에 달하고, 2007년에는 무려 29억여 원에 달함.

□ 공탁금은 대법원 행정예규 제560호에 따라, 공탁 후 10년이 지나면 일부가 국고에 귀속되고, 15년이 지나면 편의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전액 국고에 귀속됨. 10년이 넘도록 찾아가지 않는 것은 법원의 홍보방법에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국고귀속 금액이 늘어나면 공탁공무원의 가짜 판결문 작성, 부정 출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홍보방법과 사후 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해 공탁금을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2007~2008년 법원별 공탁금 잔고 및 국고귀속 현황

(단위 : 원)

구 분	2007년		2008년 8월 말 현재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금액	공탁금 잔고	국고귀속 금액
서울중앙지법	1,113,783,612,176	1,616,948,541	1,251,396,861,135	1,201,905,351
서울동부지법	178,895,813,320	565,898,057	175,484,705,179	852,247,402
서울남부지법	213,011,931,286	568,363,876	203,533,735,333	696,608,018
서울북부지법	109,835,562,695	795,291,909	89,333,751,785	339,313,666
서울서부지법	167,453,195,221	265,130,865	176,604,396,908	194,263,365
의정부지법	337,852,828,953	1,386,133,933	310,440,111,930	2,233,933,365
인천지법	337,944,010,245	1,897,471,689	455,797,316,604	1,283,663,436
수원지법	861,168,749,351	4,268,862,125	769,197,187,210	2,476,639,444
춘천지법	103,185,053,251	1,226,414,008	100,488,201,716	2,061,632,443
청주지법	90,299,809,087	799,477,215	90,251,963,095	685,697,869
대전지법	425,726,410,626	1,505,662,748	348,710,945,683	2,182,284,762
대구지법	319,260,710,761	2,395,084,905	299,059,736,518	3,368,546,604
부산지법	248,437,374,677	1,333,918,861	270,052,047,866	854,496,332
울산지법	134,424,862,243	1,090,212,873	110,177,056,405	1,133,749,579
창원지법	201,171,394,603	917,870,847	185,588,188,815	1,350,843,333
광주지법	215,189,114,138	1,211,463,334	208,404,691,269	1,128,155,240
전주지법	100,238,014,742	640,846,793	108,251,616,355	560,610,977
제주지법	41,454,250,407	1,125,115,036	46,896,139,844	154,582,845
합 계	5,199,332,697,782	23,610,167,615	5,199,668,653,650	22,759,174,031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 피고인 무죄판결 공시실적 들쭉날쭉

- 최근 3년간 729건 가운데 66건, 무죄판결 공시율 9.1%에 그쳐

- 지방법원마다 공시율 차이 커, 무려 5배 이상 차이

2008년 공시율, 전주지법 (79.3%), 광주지법 (15.3%)

법원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

(단위 : 건, %)

	연도	2006		2007		2008. 6		합계
법원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무죄판결	공시(공시율)
광주지법		154	8(5.2)	174	2(1.1)	118	18(15.3)	446	28(6.3)
전주지법		94	1(1.1)	79	4(5.1)	29	23(79.3)	202	28(13.9)
제주지법		36	1(2.8)	23	2(8.7)	22	7(31.8)	81	10(12.3)
합계		284	10(3.5)	276	8(2.9)	169	48(28.4)	729	66(9.1)

○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형법 제58조,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근거하여 피고인에게 법원이 무죄 또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그 판결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때에 그 판결을 공시하는 제도임.

□ 광주고등법원 산하 3개 지방법원의 최근 3년간 무죄판결 및 공시 현황을 보면 지속적인 증가 추세임. 그러나 지방법원 마다 무죄판결 공시율의 차이가 큼. 전주지법은 2007년 5.1%에 불과하던 공시율이 2008년 6월 현재는 무려 80%에 가까운 반면, 광주지법은 공시율이 15%대에 그침. 무죄 피고인의 명예회복 여부는 법원장의 관심에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 무죄공시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이유는 피고인 당사자가 무죄판결이 났더라도 일단 기소되어 재판받은 사실 자체를 숨기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법원이 적극적으로 피고인들에게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설명하는 등 홍보 부족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봄.

□ 대법원 예규 『판결 공시절차에 관한 지침』제3조에 의하면 무죄를 선고할 때 판결 주문을 낭독한 후 판결 공시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공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 재판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공시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최근 3년간 광주․전라․제주 개인파산/면책 신청 7배 이상 급증

- 파산(05년 2,197명 → 07년 16,411명), 면책(05년 2,195명 → 07년 16,406명)

- 개인회생 05년 4,371명 → 07년 6,894명, 63.4% 증가

- 엄격한 심사를 통해 사기파산자 발생 등 도덕적 해이 예방 당부

○ 개인파산 :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소비 생활에서의 과다한 신용카드 사용이나 신용대출, 혹은 지나친 빚보증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하여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임.

○ 면책 :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함. 파산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不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임.

○ 개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됨.

광주․전라․제주 지역 개인파산 및 회생제도 신청 현황

(단위:명,%)

	개 인 파 산			면 책 사 건			개 인 회 생
	접수	파산선고	선고율	접수	인용	인용률	신청	인용	인용률
2005	2,197	1,541	70.1	2,195	780	35.5	4,371	3,558	81.4
2006	11,726	4,726	40.3	12,061	3,981	33.0	6,300	5,632	89.4
2007	16,411	9,625	58.8	16,406	7,645	46.6	6,894	5,662	82.1
합 계	30,334	15,892	52.4	30,662	12,406	40.5	17,565	14,852	84.6

□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 신청자들이 급증하였음. 2005년 개인파산 신청자는 2,197명에서 2007년 16,411명으로 7배 이상 급증하고, 면책사건도 2,195명에서 16,406명으로 역시 7배 이상 급증하고, 개인회생 신청자는 4,371명에서 6,894명으로 63.4%가 증가하였음.

□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인해 광주․전라․제주 지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임. 이 지역에서만 3년간 5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밟음.

□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 보다는 개인파산 및 면책을 더 선호하고 있음. 개인파산 및 면책을 선호하는 이유는 3년에서 5년까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채무가 면제되는 개인회생 절차보다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음.

□ 광주고법 산하 3개 지법은 2006년, 2007년 동안 개인파산 선고율과 면책사건 인용률이 높아지고 있음. 과거 법원은 채무자의 새 출발을 돕기 위해 상대적으로 면책허가를 쉽게 내준 경향이 있었으나 자칫 무차별 채무면탈을 대량 허용하여 도덕적해이(moral hazard)를 조장할 우려도 많음.

□ 광주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파산선고를 전후로 하여 파산자나 그 주변사람이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고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파산관련 재산을 은닉하는 사기파산자들이 있는지를 엄정하게 가려내야 하며 파산선고를 하기 전에 파산관재인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