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 두 성 의원 TEL : 784-5369, 788-2913 FAX : 788-3208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 2008년10월 6일

대도시 의료이용 쏠림 심각

지역간 의료자원 불균형 시정 시급

2007년 지역별 진료비 유·출입 손익 분석 결과,

최고 서울시 1조5천억 흑자, 최저 경기도 7천9백억 적자

- 16개 시․도별 의료이용(건강보험) 유․출입 현황 분석 -

□ 외부유입 진료비율 산출 결과, 지역별 격차 최대 4.6배

∘외부유입진료비율 서울(34.8%), 광주(34.3%), 대전(29.7%) 순 높아

∘제주도(7.5%), 전북(14.8%), 경남․울산(15.3%) 등은 최하위

□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외부유출진료비 뺀 진료비 손익 분석결과,     지역별 격차 심각.... 1위 서울과 2위 대구 간 격차 5.7배

∘서울,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시․도 진료비 흑자

∘경기, 경북, 충남, 경남 등 비롯한 12개 시․도 진료비 적자

□ 보건의료자원 불균형, 교통발달, 대국민인식 등 사회문화적 요     인에 의해 지역간 불균형 가속․고착화돼....

∘보건의료자원 균형배분, 지역특화 서비스개발 등 종합대책 시급

- 지역간 의료불평등 현상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대전, 광주 등 대도시로 환자들이 대거 몰리는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자료가 발표돼 관심이 집중된다.

-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7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별로 외부유입진료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환자가 서울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와 같이, 시․도의 경계를 넘어 진료가 행해진 사례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산출한 것이다.

-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의 경우, 총 진료비에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34.8%에 달한다. 이어 광주 34.3%, 대전 29.7%, 대구 27.5% 순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24.0%인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도로 7.5%에 불과했는데, 이는 제주도의 지리적․교통환경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낮은 지역은 전북지역으로 14.8%, 경남과 울산이 각각 15.3%순으로 나타났다.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지역과 가장 낮은 제주도는 4.6배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전북지역과도 2.4배의 차이를 보였다.

- 전반적으로 우수한 보건의료자원이 분포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보건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인 호남 및 영남권의 경우 광주, 대구 등 지역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유입진료비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6개 시․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2007년)>

(단위 : 천원)

구 분	계(관내+외부유입) : A	관 내	외부유입 : B	외부유입 진료비 비율(B/A)
계	26,608,739,344	20,224,328,472	6,384,410,872	24.0
서 울	6,811,367,761	4,442,291,011	2,369,076,750	34.8
부 산	2,236,505,120	1,786,884,541	449,620,579	20.1
대 구	1,556,873,797	1,128,926,143	427,947,655	27.5
인 천	1,150,239,168	949,293,773	200,945,395	17.5
광 주	883,451,381	580,480,646	302,970,735	34.3
대 전	945,001,701	664,465,350	280,536,351	29.7
울 산	547,633,498	463,775,133	83,858,366	15.3
경 기	4,790,474,939	3,842,889,110	947,585,829	19.8
강 원	757,978,051	624,335,941	133,642,110	17.6
충 북	714,630,604	589,837,249	124,793,356	17.5
충 남	914,951,258	725,173,591	189,777,667	20.7
전 북	1,115,250,230	950,390,809	164,859,421	14.8
전 남	1,092,346,344	862,807,671	229,538,673	21.0
경 북	1,197,644,123	985,697,243	211,946,881	17.7
경 남	1,611,940,818	1,365,789,257	246,151,561	15.3
제 주	282,450,551	261,291,005	21,159,546	7.5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8. 7

주 : 수진기준(약국제외), 2008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의료급여대상 포함됨.

- <2007년도 16개 시․도별 환자 외부유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광주가 34.2%로 외부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가운데, 서울, 대전, 충남, 대구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 반면 지리적 특성이 반영된 제주를 비롯해 울산, 경남, 부산 등의 지역은 외부환자의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환자 외부유입 현황>은 전반적으로 <시․도별 진료비 외부유입 현황>과 유사한 패턴으로 나타나고 있다.

<16개 시․도별 환자 외부유입 현황(2007년)>

(단위 : 명)

구 분	계(=관내+외부유입) : A	관내	외부유입 : B	외부유입환자 비율(B/A)
계	58,389,595	42,834,849	15,554,746	26.6
서울	13,321,876	9,068,141	4,253,735	31.9
부산	4,091,081	3,213,848	877,233	21.4
대구	3,136,870	2,265,275	871,595	27.8
인천	3,038,140	2,299,714	738,426	24.3
광주	1,958,767	1,288,346	670,421	34.2
대전	1,973,387	1,354,680	618,707	31.4
울산	1,241,007	997,287	243,720	19.6
경기	12,519,206	9,662,357	2,856,849	22.8
강원	1,804,255	1,306,381	497,874	27.6
충북	1,791,481	1,339,065	452,416	25.3
충남	2,465,615	1,737,966	727,649	29.5
전북	2,169,803	1,684,208	485,595	22.4
전남	2,294,352	1,684,932	609,420	26.6
경북	3,149,749	2,341,515	808,234	25.7
경남	3,587,335	2,854,162	733,173	20.4
제주	616,166	506,467	109,699	17.8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8. 7

주 : 수진기준(약국제외), 2008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의료급여대상 포함됨. 합계에서는 중복인원 포함되어 있음.

- 한편 <2007년도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자료를 통해 시․도의 경계선을 기준으로 외부유입진료비에서 외부유출진료비를 뺀 진료비 손익을 산출한 결과,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 지역별로 진료비 손익을 비교해 보면, 서울지역이 1조 5,180억원(유입 2조 3,690억원, 유출 8,510억)의 이익을 남긴 것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시․도에서 진료비 유출보다 유입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2위인 대구(2,645억원)에 비해 5.7배나 높은 수익을 거두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독보적으로 높은 금액의 흑자를 기록했다.

- 반면 경기, 경북, 충남, 경남 등을 비롯한 12개 시․도는 진료비 유입보다 유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지역은 7,882억원으로 가장 큰 손실을 입었는데, 이는 인접해 있는 서울지역의 보건의료시설을 이용한 환자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6개 시․도별 진료비 유․출입 현황(2007년)>

(단위 : 천원)

구 분	외부유입 (B)	외부유출 (C)	진료비 손익 (B - C)
계	6,384,410,872	6,385,437,722	-1,026,850
서 울	2,369,076,750	851,066,938	1,518,009,812
부 산	449,620,579	269,490,299	180,130,280
대 구	427,947,655	163,461,903	264,485,752
인 천	200,945,395	373,602,042	-172,656,647
광 주	302,970,735	160,547,696	142,423,039
대 전	280,536,351	143,287,307	137,249,044
울 산	83,858,366	146,408,301	-62,549,935
경 기	947,585,829	1,735,818,826	-788,232,997
강 원	133,642,110	198,791,920	-65,149,811
충 북	124,793,356	244,578,863	-119,785,508
충 남	189,777,667	430,975,627	-241,197,961
전 북	164,859,421	186,806,275	-21,946,854
전 남	229,538,673	403,665,782	-174,127,110
경 북	211,946,881	539,644,089	-327,697,208
경 남	246,151,561	477,455,474	-231,303,914
제 주	21,159,546	49,066,157	-27,906,611
		10,770,222	-

※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8. 7

주 : 수진기준(약국제외), 2008년 5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의료급여대상 포함됨. 주민등록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는 기타로 처리함.

-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지역별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지역별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보건의료자원 배분 및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며, 지역별로 환자 분포 및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개발해 나가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어 임의원은 “의료이용 쏠림현상은 단순히 보건의료자원의 불균형 뿐 아니라 교통발달, 대국민인식 등 사회문화적인 요인에 의해 가속화․고착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지역간 의료불평등에 의한 사회적 갈등에 봉착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