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 군복무기간 단축 역대 최대

- KIDA,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으로 2020년 이후 병역수급 곤란 할 것 -

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 노무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군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해 군 숙련병 부족과 대체전력 확보에 따른 예산증가로 인한 군전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중에 3차례에 걸쳐 육군과 해군은 8개월, 공군은 9개월의 복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대한민국 역대 정권 중 최단 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가장 많이 단축시켰습니다.

【역대정권의 군복무기간 단축현황】

년 도	대 통 령	육 군	해 군	공 군	비 고
1953-1958	이승만	36	36	36
1959-1961	윤보선/박정희	33	36	36	육군
1962-1967	박정희	30	36	36	육군
1968-1969	박정희	36	39	39	육, 해, 공
1970-1978	박정희	33	39	39	육군
1979-1982	박정희/전두환	33	35	35	해군, 공군
1983-1989	전두환/노태우	30	35	35	육군
1990-1992	노태우	26	32	35	육군, 해군
1993-1994	김영삼	26	30	30	해군, 공군
1995-2002	김영삼/김대중	26	28	30	해군, 공군
2003-2004	노무현	24	26	28	육. 해. 공
2005-2007	노무현	24	26	27	공군
2008 이후	노무현	18	20	21	육. 해. 공

∙군의 장기적인 인력운용을 고려하지 않은 지난 정권의 선심성 정책이 숙련병 부족과 공군병 지원율 하락을 발생시켰다고 보는데, 동의 합니까?

○ 특히, 지난 17대 대선을 앞두고 참여정부가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2+5 전략(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무청은『병역자원 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최초로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계획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있었지만, 병무청은 정권의 눈치만 보면서 복무기간 단축에 앞장섰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병무청장은 노무현 정부의 복무기간 단축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군 복무기간 단축 추진 경과】

- 06. 9. 18 : 병무청에 『병역자원 연구기획단』구성

- 07. 2. 2  :“병역제도 개선방안” 대통령 보고, 대국민 발표(2.5)

- 07. 2. 15 : 총리실 『2+5전략』추진체계와 연계, 국방부 『병역제도 개선추진단』운영

- 07. 7. 10 : 병역제도 개선 추진계획 국무회의 보고 및 대국민 발표

- 07. 9. 19 : 병 복무기간 단축안 대통령 승인

- 07. 10. 9 : 현역병 등의 복무기간 단축계획 시달

- 08. 1. 1.  :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 (’08년 8월 현재, -12일 단축됨)

※ 전역자 기준 ’08년 1월 ~ ’16년 12월까지 6개월 단축

○ 병무청에서 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당시, KIDA에서는 연구과제를 통해 “병역자원의 부족으로 2009년까지는 복무기간의 추가단축은 곤란하며, 2010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유지하고 2011년 이후에 22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국방개혁에 부응한 병역정책(2007. 1.)

∙그러나 연구결과를 무시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복무기간 단축을 단행한 것은 대선에서 청년층 표를 의식해 시기를 앞당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리한 복무기간 단축, 해․공군병 충원율 하락으로 이어져..

○ 노무현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한 군 복무기간 단축의 여파가 해군․공군의 충원율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 업무보고(22p)에도 지적되었듯이 복무기간 단축이 시행된 금년 1월 이후의 평균충원율은 해군․해병 99.9%, 공군 94.7%로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5월 이후 월별 평균충원율은 해군․해병이 84%, 공군은 86%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8월달 공군 충원율이 64.1%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해군과 공군의 충원율 하락이 지속될 경우 부대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월별 충원율】

입영월 군 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해군․해병(%)	99.9	104.7	114.7	121.6	111.8	86.6	72.7	86.8	92.6
공 군(%)	94.7	103.5	104.1	102.4	96.1	98.5	98.6	85.9	64.1

○ 해군과 공군의 충원율이 이렇게 저조한 주된 원인은 각 군별 복무기간의 차이 때문입니다.

∙육군의 경우 과거 24개월이던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어 입대기일을 조정하면 3학기 휴학 후 복학이 가능한 반면

∙해군(20개월)과 공군(21개월)의 경우는 4학기를 휴학해야 하기 때문에 대학생 입영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과거 정권에서는 해․공군병의 지원율 향상을 위해 1내지 2개월씩 제한적 복무기간을 조정하여 육군과의 충원율을 조정하여 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현재 우리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원격강좌 수강을 통한 학점취득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 또한 해공군의 충원율을 향상하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장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보완책 없이 체질량지수(BMI) 도입하여

4급 보충역 급증에 따른 군 인력에 차질

○ 병무청은 2008년 2월부터 객관화된 수치로 신체등급을 구분함으로써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제도의 악용이나 민원제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징병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도입했습니다.

체질량지수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로 현재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비만평가지표입니다.

○ 그러나 체질량지수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하여 현역병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2007년 수검인원의 0.9%(2,828명)이던 4급 보충역 판정비율이 체질량지수를 적용한 금년에는 2.8%(4,999명)로 3배이상 증가됐습니다.

○ 종전에는 신장 189cm이상에 체중 45kg이하면 4급으로 분류되었지만, 체질량지수를 적용하면 신장 189cm에 체중 61kg이하면 4급으로 분류되므로 4급 보충역 인원의 증가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체질량지수 제도 도입이 초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병무청이 체질량지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봅니다. 체질량지수 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나 공청회 등 검증과정은 있었습니까?

○ 2007년의 ‘현 입영신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기준 미만과 이하로 판정된 예비 군 인력에 대해서는 정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여, 최종 등위 판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음에도 병무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추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뇨병, 허리둘레, 심전도, 상복부 초음파, 소변검사, 대변잠혈검사 등

○ 현재 병무청은 4급 판정대상자에 대해서 불시에 재측정을 실시하고 BMI 지수의 기준을 17에서 15나 16으로 낮추어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되는 인원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 불시 재측정을 한다면 불시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피검사자에게 불편을 주게 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BMI지수의 기준을 변경한다는 것은 객관화된 수치로 신검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반대로 병무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동원훈련 불참자 고발남용,  관련당사자의 피해 심각

- 지난 5년간 동원훈련 불참자 벌금 170억원 넘어 -

○ 병무청은 전역 후 1～4년 이내의 병(보충역 포함)출신과 전역 후 1～6년 이내의 장교와 부사관을 대상으로 전시⋅사변 등에 대비하여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 2박 3일 동원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원훈련 불참자에 대해 병무청이 고발을 남발하고 있어서 고발을 당한 당사자들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병무청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동원예비군 불참자 44,508명을 고발했지만, 검찰에서는 2,216명을 기소유예, 970명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검찰 무혐의 처분사유를 분석해 본 결과, 총 970명 가운데 59%에 해당하는 572명이 대리수령자와 본인 진술 불일치로 인한 증거불충분, 그 외에 안내착오, 교부기일경과, 통지서미전달, 정상참작, 행불, 질병, 지연도착 및 복장 불량 등을 사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병무청의 묻지마식 무책임한 고발행태는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3,186명에게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준 것뿐만 아니라 행정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병무청이 동원훈련 불참자를 고발하기 전에 불참사유를 확인하고 선별적으로 고발하여 이와 같은 국민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 또한 지난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자 39,437명이 벌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170억 6천만원이 넘어, 1인당 평균 43만원 이상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면서까지 동원훈련에 불참하는 이유를 보면, 생계를 위해 벌금을 감수하고 불참하거나, 일반 예비군훈련은 2차까지 연기가 가능한 반면 동원훈련은 1차 불참시 곧바로 고발 조치되는 규정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병무청은 동원훈련 불참자 처벌규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동원훈련 해당자의 훈련참석 가능여부 및 가능기간을 확인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원훈련자의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2008 국정감사 - 병무청 (10월 9일)

국회 국방위원 김성회

돈 먹는 하마 사회복무제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가

○ 오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08년 병무청의 총사업비 1,152억원 중  51%인 587억원이 사회복무지원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난 정권에서 치밀한 준비 없이 시작된 사회복무제도로 인해 한정된 병무청 사업예산의 절반이상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현재 병무청은 사회봉사분야 공익근무요원 21,400여명을 대상으로 소양교육(1주)과 직무교육(1주~2주)을 시키는데, 시설임차료, 강사수당, 교육자 여비 등을 포함 약 152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무청 전체 사업예산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복무기간 중 각종 근무관련 교육을 받고 있는 현역병과 달리 그간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교육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익근무요원들을 사회 봉사자로 내보내는데, 청장은 1~2주의 교육기간이 충분한 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소양 및 직무교육 관련 예산 】

구 분	시설 임차료	강사 수당	교육자 여 비	기 타 행정비	계
배정예산	58억	14억	51억	29억	152억 (병무청 전체사업비 13%)

○ 교육대상자도 한정되어 있어 2008년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4만4천여명이 이중 교육 대상인원은 절반도 안되는 2만천여명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병무청은 사회봉사분야 요원만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이라고는 하나 본 위원은 부족한 예산에 따른 궁여지책이 아닌가 하는 판단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만은 1개월, 독일은 3개월의 교육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군 제대 이후에도 사회적 봉사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랜기간 치밀한 연구와 실전검토를 거쳐 동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난정권에서 군 복무기간 단축을 대비하기 위한 정략적 차원에서 도입되다 보니, 충분한 사전검토가 없어 돈은 돈대로 들고 그 효과는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해외파병

병무청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서야

○ 선진국의 경우는 영국의 해리왕자가 아프가니스탄 최선전에서 복무한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지도층이 도덕적 책무를 이행하면서 병역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군대 가면 썩는다”라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처럼 사회지도층이 군 복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고

∙잊을만 하면 터져나오는 사회지도층의 군 관련 비리로 인해 국민들의 군복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사회지도층의 자제들이 해외에 파병되어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라크 자이툰부대에는 국회의원 부모를 둔 황○○일병과 진○○일병, 군장성 부모를 둔 16명의 장병과 언론사 출신 부모를 둔 1명 등 총 19명이 파병되어 있고,

∙동명부대에는 국회의원 아들, 장○○ 상병을 비롯해  장성 부모를 둔 2명, 기타 1명 등 총4명이 파병되어 근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사회지도층 자녀들의 이러한 활동은 군복무를 기피하는 잘못된 사회인식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므로 병무청의 적극적인 홍보․계도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첨부 : 1. 사회지도층의 자제 해외파병 사례 1부.

사회지도층의 자제 해외파병 사례

○ 파병선발인원 중 유명인사 자제 현황

구 분		소 속	계 급	성 명	부모
자이툰 부 대	1진	11정통단	일병	최○○	준장
		13통신단	일병	정○○	예)준장
	2진1차	1117야공단	일병	이○○	소장
		76사단	일병	백○○	예)준장
		103통신단	상병	이○○	준장
	3진1차	연합사	일병	황○○	국회의원
		53사단	일병	방○○	중장
		57사단	일병	이○○	예)소장
		60사단	이병	한○○	중장
		6포병여단	이병	정○○	소장
	3진2차	8군단	상병	홍○○	소장
	4진1차	11정통단	일병	박○○	준장
	5진3차	60사단	대위	김○○	예)소장
	6진1차	수기사	이병	황○○	소장
		국.근지단	이병	허○○	준장
	7진1차	수도군단	이병	주○○	소장
	7진2차	육사	상병	김○○	소장
	9진1차	17사단	일병	진○○	국회의원
		1113공병단	상병	하○○	SBS논설위원
동명부대	1진	35사단	일병	김○○	준장
		8사단	일병	김○○	준장
	2진	5군단	일병	민○○	농림부 국장
	3진	11사단	상병	장○○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