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1)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첫째날>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06 (月)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 구축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자!...p.1

―미국, 일본 등 선진국도 포기한 온실가스 감축의무, 우리가 할 수 있을까?

- 성장을 배제한 “저탄소 녹색성장”은 궤멸의 길, 이명박대통령은 환경영웅 도취에서 벗어나야!

- 현재의 상황이라면,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못해!

- 온실가스총량관리제와 유사한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 시행 10개월 동안, 배출권거래는 단 두건에 불과, 그것도 동일계열사간의 거래!

- 온실가스감축위해 원자력발전이 불가피한 대안, 그러나 에너지절약이 먼저!

- 각 세대별로 전기․수도․가스․휘발유의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기준은 세대구성원 수, 연령 등으로 구분하는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주식거래와 비숫)도입하여 국민들의 자발적 에너지절약 환경 조성해야!

※탄소거래시스템: 절약한 만큼을 할당량을 초과한 곳에 판매하여 경제적 급부를 취득하기 때문에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으로 이어짐.

- 세대간탄소거래시스템 도입․평가 후, 전력 부족 여부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

2.보은인사로 채워진 국책연구원장이 공정한 연구를?...p.8

- 15명의 신임연구원장중 11명이 친정부 성향 인사

3. 수도권 규제완화 방치, 국무조정기능 상실!....p.11

-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지자체 반발 확산, 중앙정부 인사의 엇박자 발언, 김문수 지사의 막말 난무에도 대책회의 한 번 없이, 사실상 직무유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언

<대통령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공언, 가능할까?>

- 이명박대통령이 G8 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대책의 early mover가 되겠다고 공언

- 이에 2013년부터 닥칠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책 시급

※정부는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입법예고하였고,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대변되는 각종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쏟아내고 있음.

Q.사실상, 얼얼마를 감축할 수 있고, 감축을 해야 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런 논의, 의견수렴, 고민도 없이 early mover가 되겠다고, G8정상들 앞에서 한껏 도취되어 뱉어낸 말이라고 할 수 있음.

<환경, 저탄소, 녹색보다는 성장이 우선>

- 만약에 정부가 환경문제를 앞세워서 온실가스를 통제하겠다고 한다면,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질 것임.  경제성장률이 4% 이하로만 떨어져도 사람들 입에서는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상황을 초래할 수는 없는 것임.

이명박 정부도 저탄소를 말하면서 녹색성장을 같이 말하고 있는 것인 이런 맥락에서일 것임.

Q.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성장중심의 국가이고, 저탄소 녹색성장에서 중요한 것은 저탄소도 아니고 녹색도 아니며, 성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함.

- ‘성장’을 위해 '저탄소'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하고, '성장'에 '녹색'이 걸림돌이 된다면 치워버릴 수 있어야 함.

- 이것이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함.

<미국, 일본, 영국도 꺼리는 온실가스 의무감축>

- 그럼, 지금의 국제사회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 현재 2008~2012년 사이의 의무감축국가 중에서,

일본은 교토의정서가 의미하듯이, 초기 기후변화협약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했지만, 세계 4위의 온실가스 배출국가로서 1990년 대비 배출량이 7.8 증가할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2012까지 -6%의 감축을 약속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박쥐'가 되어버렸음.  즉, 교토메카니즘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명분을 버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아․태 파트너쉽'에 가입한 것임.  일본의 입장에서는 1990년 대비 -13.8% 감축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했기 때문임.

- 미국도 초기 클린턴 정부에서 앨 고어 부통령의 주도로 교토메카니즘에 적극 참여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 대비 20.1%가 증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마이너스 감축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후에는 교토의정서에서 탈퇴한 후 아․태기후변화파트너쉽을 주도적으로 결성하였음.

- 이런 상황은 유럽의 국가에도 해당되는데, 영국은 -12.5%를 감축해야 하지만 현재 감축목표량의 10%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Q.결국 유수의 선진국들도 교토의정서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무슨 용쓰는 재주가 있다고 Early Mover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친 것인가?

Q.구체적인 실행방안도 강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2007년 「타임지」가 선정한 환경영웅에 선정되었던 것에 도취되어서, G8정상회담에 참석해서 다시 한 번 환경영웅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한 것인가?

Q.아직껏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가도 아니고, 현재 1990년 대비 2배 가까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는 것인가?

※지난해 10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명박 대통령은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 등과 함께 <타임>지가 선정한 45명의 '환경영웅'에 뽑힌 바 있음.

서울시장 재임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이 그 선정이유였음.  그런 그가 올해 7월 일본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 참석해 '환경영웅'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음.

7월 9일 있었던 확대정상 오찬회의에서 일종의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사회를 저탄소 사회로 조기에 전화시키겠다(early mover)"며, "202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중기 목표를 설정해 내년에 발표하겠다"고 공개 선언했음.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하려면 성장을 포기해야!>

-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려면 우리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의 늪 속으로 빠져들고 말 것임.

- 그렇다면, 현재 정부가 추진중에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정책 중 이명박대통령의 환경영웅을 뒷받침해줄 만한 것에 대해서 짚어보겠음.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 유명무실하게 운영!>

-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수도권대기오염총량관리제'는 여러모로 '온실가스총량관리제'와 유사함.

- 이 제도도 정해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각 기업에 할당하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던지 정부에 부과금을 납부해야 함.

Q.그런데 시행된 지 10개월 동안 기업간 배출권 거래는 단 두 건에 그쳤고, 그나마도 동일 계열사 간의 거래였으며 이 중 한 건은 무상 거래였음.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라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있으나 마나한 정책으로 방치하고 말 것인가?

<현 시점에서 기업에 온실가스의무감축 이행 요구는 글로벌경쟁력 포기하라는 것!>

- 그렇다고 현 시점에서 대폭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기업에 강요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도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임.

<원자력발전소가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대안,

그러나 우선순위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모델개발이 먼저!>

- 정부는 저탄소정책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과 출력이 높고,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들어, 원자력발전소를 대규모로 짓겠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는 총2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6위를 차지하고 있음.  국내총발전량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6년까지 8기를 추가 건설할 계획.

- 그러나 단점으로,

첫째, 우라늄매장량이 향후 100년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둘째, 초기건설비용이 1기당 2.5조원에 10년～15년이 걸린다는 점. 셋째, 방사능 유출가능성이 있으며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  넷째, 방사능 폐기물 관리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

다섯째,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발전소해체 비용이 건설비용보다 더 많이 소요되며, 해체기간도 30년이상 소요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음.

※원자력발전소의 단점

첫째, 우라늄 매장량에 한계가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우라늄-235를 사용하고 있는데 20년, 50년, 70년 등 예상 매장량은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100년을 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우라늄-238이나 플루토늄-232 등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둘째, 초기 건설비용이 크고 완성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원자력발전소 1기의 건설비용은 일반적으로 2조5천억 원이 소요되며, 10년에서 1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방사능 누출 가능성이 있으며, 그 폐해는 아주 심각하다. 1979년 미국의 스리마일 섬과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와 같은 재난이 그것이다.  두 사건 모두 핵분열 연쇄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발생한 사고인데, 원자력발전에 있어 연쇄반응을 제어하는데는 기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넷째, 방사능 폐기물의 관리에 오래 시간이 걸린다. 대부분(95%)의 폐기물은 A급으로 300년이 지나면 위험하지 않지만, 나머지 5%의 폐기물은 수십만 년까지 지속되는 강한 방사능을 띈다.

다섯, 원자로 증기발생과정과 냉각을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하다. 현재의 물부족 상황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다.

여섯, 발전소 해체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이 발전소 건설보다 더 소요된다.  보통 해체비용은 건설비용보다 15% 이상 더 소요(약 3조원)되며, 기간은 30년 정도가 소요된다. 따라서 생산비가 저렴하다는 것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에서 폐기까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발전형태보다 결코 저렴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여타 대체에너지 등이 있을 수 있지만 대규모 전력생산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유일한 대안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를 8기나 더 만들야 만 할까?  추가적으로 더 만들지 않거나 건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함.

- 우선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 보고, 그 때 부족하면 원자력발전소로 대체하는 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을 검토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문제 해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책의 마련 및 실천이 중요!>

-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매우 싸다고 함.  그래서 현실화시켜서 전기절약을 해야 한다고 함.  그러나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적 저항 등을 고려해서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게 정부의 고민일 것임.

- 앞으로 닥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확보(경제성장)라는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책을 찾아야 할 것임.

<주요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이>

주요국가 1990년 대비 2005년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
국 가	1990년	2005년	증가율
한 국	2억9700만 CO2환산톤	5억9100만 CO2환산톤	99.0%
미 국	57억8500만 CO2환산톤	72억4000만 CO2환산톤	20.1%
일 본	12억6100만 CO2환산톤	13억6000만 CO2환산톤	7.8%
캐나다	5억9600만 CO2환산톤	7억4700만 CO2환산톤	25.0%
오스트리아	7900만 CO2환산톤	9300만 CO2환산톤	18.0%
영 국	7억600만 CO2환산톤	6억6500만 CO2환산톤	-5.8%
독 일	12억2000만 CO2환산톤	10억1500만 CO2환산톤	-16.8%
러시아	26억6100만 CO2환산톤	20억2000만 CO2환산톤	-24.1%
중 국	21억900만 CO2환산톤	47억3000만 CO2환산톤	124.3%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으로 산업계 부담 경감 필요>

- 에너지절약에서 우선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음.

- 산업계에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됨.

- 그렇다고 2013년 온실가스 감축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사실상 대안은 에너지 절약뿐임.

<국내 온실가스 배출현황 (2005년)>

에너지산업	1억 8000만 CO2 환산톤(30.4%)
제조, 건설업	1억 5500만 CO2 환산톤(26.3%)
수송업	1억 2800만 CO2 환산톤(17.4%)
가정, 상업, 공공, 농림어업, 광업	7900만 CO2 환산톤(13.4%)
기타	7400만 CO2 환산톤(12.5%)
전체	5억 9100만 CO2 환산톤(100%)

- 민간부문에서의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음.

- 산업계의 감축량을 줄임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적으로 봤을 때 교토의정서에 따른 국가 감축량을 달성할 수 있을 뿐더러 기후변화대책에 투자될 수십조 원의 공공자금을 다른 시급한 분야에 투입할 수 있게 해줄 것임.

- 그렇다면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 물론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이뤄진다면 그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것임.  하지만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필요할 뿐더러 성공가능성도 희박함.

<세대간 탄소거래 시스템 도입>

- 결론부터 말하자면, 교토메카니즘 중에서 ETS(Emission Trade System), 즉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을 민간부문에 도입하는 것임.

※ETS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세대간 배출권 거래시스템>

- 국가간 거래가 아닌 세대간 배출거래시스템(Household ETS)을 도입하는 것인데, 각 세대별로 전기, 수도, 가스, 휘발유의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 기준은 세대 구성원 수, 연령 등으로 구분하면 될 것임.

- 배출량 평가는 한 달 간격으로 하며, 할당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다른 세대로부터 구매하던지 누진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며, 누진세금은 정상적인 세금보다 일정부분 높게 부과하여 그 차액을 각 세대의 재생에너지(태양열이나 풍력) 발전기 보조금으로 활용하도록 함.  팔리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에서 일정 금액으로 사는 형식으로, 세금을 감면해 준다거나 마일리지 제도 등으로 이용할 수 있음.

Q.이 거래시스템의 장점은, 뭐니뭐니해도 국민들로 하여금 에너지절약을 하면, 절약한 만큼을 시장에서 판매하여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유인동기를 주기 때문에,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이 널리 확산될 수 있다는 데 있음.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의 장점

첫째, 산업계에 할당되어야 할 감축량의 상당부분을 민간에게 비용절감 및 기회비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둘째, 절약된 에너지는 추가적인 발전소 건설을 필요없게 만든다.

셋째, 납부된 누진세금은 목적세로서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다.

넷째, 에너지 절약 및 경제성장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

<탄소거래시스템 실시 후, 부족분을 원자력발전소로 충당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정책우선순위>

Q.이렇게 세대간 탄소거래시스템을 도입하고 에너지절약 정도를 평가한 후, 원자력발전소를 몇 기 더 만들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생산 가능한 전력량이 남아돈다면 현존하는 발전소를 폐기한다든지 하는 정책적 접근을 하는 것이 정책의 우선순위상 맞음.

- 이런 시스템을 국가적 단위로 실행하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님.

- 열강간의 에너지 헤게모니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에서, 우리가 단지 살아남는 차원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뭔가를 더 해야 함.

-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컨셉이 거기에만 맞춰져서는 성공할 수 없음.

에너지와 성장에 대한 진지한 접근을 통해서 저탄소, 녹색성장이 가능하다는 사고가 자리매김했으면 하는 바램을 전함.

보은 인사성 국책연구원장 임명  문제

- 국책 연구원장의 임명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연구회의 이사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음.

-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4월 22일에 국무조정실장이 이종오 전 경제인문사회이사장을 만나 국책연구원장들의 사표를 종용한 바 있음.

※국무총리실장의 표현에 의하면‘사표를 권고했다’고 함.

- 당시 국무총리실장은‘연구기관의 감독관청이 국무총리실이고, 따라서 국무총리실이 새정부 출범했으니 재신임을 묻는다는 명목하에 사표를 권고했다’라고 했는데, 연구원장은 공모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3년임기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데, 관리․감독기관의 수장이라는 명분하에 “옷을 좀 벗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완곡하게 권고했다는 것이, 단순히 권고로 받아들여지겠는가?

- 결국 이런 식으로 전임 기관장들 옷을 벗겨서, 새로 기관장들을 임명한 결과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총23개 연구원장 중 66%에 해당하는 15개 기관장이 교체되었는데, 15명의 신임원장 중 11명의 연구원장은 정권교체 및 인수 과정에서 역할을 했던 인물들로 채워졌음.

< 친정부 성향 신임 연구원장 현황 >

기관	기관장	MB 정부와의 관계
통일연구원	서재진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박태주	한반도대운하 정책 관련 자문교수역
여성정책연구원	김태현	대선과정에서 한나라당 중앙선대위 양성평등본부장
교육과정평가원	김성열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자문위원
국토연구원	박양호	인수위 인수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하	인수위 인수위원
한국조세연구원	원윤희	대선과정 조세정책 조언
한국교통연구원	황기연	한반도대운하연구회 활동
노동연구원	박기성	뉴라이트 지식인 100인 시국선언 참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김석준	친이 계열 정치인, 전 국회의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	방석호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 주도적 역할 보은인사 논란

- 공모절차에 의해서 기관장을 선출했다고는 말들 하겠지만, 선임할 기관장은 사전에 내정해 놓았다가 다른 공모자들은 둘러리 세워놓고, 절차와 규정을 의식해서 공모를 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음.

- 각 부처에 산재해있던 연구기관을 총리실 산하로 직제를 변경시킨 데에는 연구기관들이 부처에 종속되지 않은 채 객관적으로 소신껏 정부정책을 서포팅하라고 한 것임.

Q.이런 식의 보은인사 때문에 우려되는 것은, 정부정책을 점검하고 비판해 올바른 정책의 산파 역할을 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기관장이 현 정부와 사적관계의 고리가 끈끈한 인사들로 채워놓으면, 이들이 공정하게 일처리를 하겠는가?

<현 정부 출범이후 새로 임명된 국책연구원장 현황>

기관명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임 기
과학기술 정 책 연 구 원	김 석 준 (金 錫 俊) (’52. 6.15.)	‧계성고 ‧서울대 토목공학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캘리포니아대 정치학 박사	‧이화여대 정보과학대학원 원장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한국행정학회 회장	2008. 8.27.- 2011. 8.26.
국 토 연 구 원	박 양 호 (朴 良 浩) (’51. 1.19.)	‧경북고 ‧서울대 지리학 ‧서울대 환경계획학 석사 ‧미, 버클리대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국토연구원 부원장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08. 6.18.- 2011. 6.17.
대외경제 정 책 연 구 원	채 욱 (蔡 旭) (’53. 8.28.)	․중앙고 ‧고려대 독어독문학 ‧미, 웨스턴미시간대 경제학 석사 ‧미, 미시간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자문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2008. 5.16.- 2011. 5.15.
정보통신 정 책 연 구 원	방 석 호 (方 碩 晧) (‘57. 12. 20.)	․경기고 ․서울대 법학 ․미, 듀크대 법학 석‧박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2008. 9.10.- 2011. 9. 9.
통 일 연 구 원	서 재 진 (徐 載 鎭) (’54. 5. 18)	‧마산고 ‧서울대 사회학 ‧미, 하와이대 사회학 석‧박사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민간위원 ‧대통령 외교안보수석실 정책자문위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2008. 8. 8.- 2011. 8. 7.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진 동 섭 (陳 東 燮) (’52. 6.11.)	‧인천 제물포고 ‧서울대 교육학 ‧서울대 교육학 석사 ‧미, 시카고대 교육행정학 박사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교육문화분과 위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자문위원회 지방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08. 8. 8.- 2011. 8. 7.

기관명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 요 경 력	임 기

한 국 교육과정 평 가 원	김 성 열 (金 聲 烈) (’56. 9.15.)	‧제주제일고 ‧서울대 교육학 ‧서울대 교육학 석사 ‧서울대 교육학 박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정책자문위원 ‧한국교육정책학회 회장 ‧경남대학교 사범대학장	2008. 5.16.- 2011. 5.15.
한 국 교 통 연 구 원	황 기 연 (黃 祺 淵) (’58. 3.31.)	‧장훈고 ‧연세대 행정학과 ‧미, 오레곤주립대 도시및지역계획학 석사 ‧미, 남가주대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월드컵교통지원팀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청계천복원지원연구단장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부교수	2008. 8.29.- 2011. 8.28.

한 국 노 동 연 구 원	박 기 성 (朴 基 性) (’58.10.15.)	‧서울대 경제학 ‧미, 시카고대 경제학 석사 ‧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미, 시카고대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위원 ‧한국노동경제학회 부회장 ‧성신여자대학교 교무처장	2008. 8.22.- 2011. 8.21.
한 국 보건사회 연 구 원	김 용 하 (金 龍 夏) (‘61. 5. 1.)	‧성균관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경제학 석‧박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보건복지가족부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순천향대학교 경상학부 교수	2008. 9. 5.- 2011. 9. 4.
한 국 여성정책 연 구 원	김 태 현 (金 兌 玄) (’50. 1. 8)	․경기여고 ․이화여대 가정학 ․고려대 가족학 석사 ․고려대 가족학 박사	․한국여성학회 회장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성신여자대학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교수	2008. 8.13.- 2011. 8.12.
한 국 조 세 연 구 원	원 윤 희 (元 允 喜) (‘57. 9. 6.)	‧광주제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 오하이오주립대 정책학 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기획발전처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장 ‧한국재정학회 회장	2008. 9. 3.- 2011. 9. 2.
한 국 직업능력 개 발 원	권 대 봉 (權 大 鳳) (‘52.10.17.)	‧대광고 ‧고려대 교육학과 ‧미, 미시간주립대 성인계속교육학 석‧박사	‧한국인력개발학회 회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장 ‧고려대학교 사범대학장	2008. 9. 3.- 2011. 9. 2.
한 국 해양수산 개 발 원	강 종 희 (姜 淙 熙) (‘50. 1.15.)	‧광주제일고 ‧서울대 해양학 ‧한국외국어대 해운물류학 석사 ‧영, 리버풀대 경제학 박사	‧대한상사 중재원 해사중재인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 해운항만분과위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부원장	2008. 8.29.- 2011. 8.28.
한국환경 정책․평가 연 구 원	박 태 주 (朴 泰 朱) (‘50.12.13.)	‧동지상업고 ‧부산대 화학공학과 ‧고려대 환경공학 석사 ‧부산대 화학공학 박사	‧부산대학교 환경기술산업개발연구소 소장 ‧부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2008. 8.20.- 2011. 8.19.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국무조정 기능 문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천명한 정부>

-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21일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발전 정책 추진전략’을 내놓으며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정책 기조 천명.

<그러나, 점차 先 수도권 규제완화 추세로 변해>

- 그러나, 이후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 김문수 경기도지사,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등이 토해내고 있는 발언 수위가 국토균형발전의 변질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음.

Q.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난 9월 26일에 있었던 「국민통합포럼 초청토론회」에서 “욕을 먹겠지만 불합리한건 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10월중에는 수도권에 관한 대책이 나올 것이다”, “수도권 규제를 풀면 지방이 죽는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것이 안타깝다.  지방은 특성화시켜 개발하는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합리적으로 보면 수도권 규제가 많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고 공장도 문제가 있는 것을 안다”,“수도권공장 신․증축 문제에 대해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장관의 발언 수위로 볼 때, 수도권 규제완화조치가 정부내 사전조율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분명함.

Q.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당초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발언을 했었고, 이 후에는 입장을 번복하여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이것 역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예비단계가 분명함.

※지난 7월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그러다가 지난 8월 26일 「경기도 국회의원 조찬간담회」에서는 “수도권 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발언을 한 바 있음.

Q.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9월 11일 한 라디어 방송에서, “세계화 진전으로 국경이라는 칸막이가 없어진 상황에서 수도권에서 기업과 공장을 밀어내면 반드시 지방으로 가리라는 보장이 없다.  가까운 중국도 갈 수 있고 멀리 미국도 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기업이 밖으로 나간다는 이야기는 일자리가 나간다는 이야기이다”라고 발언한 바 있음.

우리 기업의 중국 등으로 진출한 것은 저렴한 공장용지와 인건비 때문인데, 사공일 위원장이 상황인식을 한 참 잘못하고 있음.

-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발전전략」이 발표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수도권의 추가적 개발을 위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핵심이고, 이것을 위해서 지방을 둘러리 세운 것에 불과함.

30대 선도프로젝트가 대부분 도로건설등 인프라위주인데 기존의 인프라사업을 총망라해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해서 진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음.  추진재원의 절반을 민자로 추진하겠다는 것에서도 추진의지가 매우 미약한 것을 읽을 수 있음.

- 사실상 수도권을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지방발전전략을 내 놓은 것이며, 사실상 지방발전전략은 실행의지가 전혀 없는 것임.

수도권에 대규모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는 등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들 해제된 부지는 대규모 공장 입주을 염두에 두고 단행된 것임.

<수도권 규제완화와 균형발전 갈등, 조정기능은 전무!>

- 국가적 정책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소리소문 없이 진행시키는 행위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고, 경기도지사는 정부를 비난하고 있고, 중앙정부 인사들도 제각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도  국무총리실은 국무조정 기능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음.

- 국무총리실의 2007년 정책조정 추진실적과 2008년 6월 현재 주요갈등 현황, 9월 29일까지의 국무조정 과제 목록을 살펴보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현정부 출범이후 국무총리실에 의해 주최된 각 부처별 업무조정 회의 어디에도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에 따른 갈등관리를 위해 관련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음.

그리고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도 단 한번도 안건으로 다루어 지지 않았음.

※국가정책조정회의: 국무총리의 효율적인 내각통할 및 원할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

- 그리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역시 2008년 내내 단 한 건의 회의실적도 없음.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업무조율을 위한 회의

- 수도권 규제완화를 두고서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짐으로 인해 국론분열과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이렇듯 총리실이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라고 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