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0. 23(목)

국정감사 (통일부)		국회의원 윤 상 현(尹相現) (한나라당 ․ 인천 남구을)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788-2805․784-4451 (의원회관 602호) www.shyoon.co.kr

북한정권, 식량난을 말할 자격이 없다.

￭ 문제는 식량‘부족’보다‘배급’

￭‘핵개발에 쓸’달러는 있어도‘식량을 살’달러는 없다

￭ 북한에 필요한 것은 선군(先軍)정치가 아니라 후군(後軍)정치

남북경협의 현주소와 주요문제점

￭ 경협사업마저‘우리민족끼리’라는 反美투쟁논리에 휘둘려

￭ 북한의 목적은‘개방’이 아니라‘달러’

￭ 이행되지 않고 먼지만 쌓여가는 남북경협 4대합의서

￭ 3통문제 해결난망, 그 논의마저도 개성공단에 한정

￭‘경협’과 ‘지원’을 분명히 구분해야

￭‘북한의 책임’을 따질 줄 아는 정부가 돼야

북한정권, 식량난을 말할 자격이 없다.

■ 문제는 식량 ‘부족’ 보다 ‘배급’

국내 정보파트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올해 식량부족량은 수요량 540만톤에서 확보량 465만톤을 뺀 75만톤 정도이다. 북한의 현재 식량배급기준은 성인기준으로 평균 하루 546~400g인데, FAO 권장량이 458g이다.

문제는 이 식량배급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 ‘식량부족’도 문제지만 ‘배급’이 더 문제인 것이다. 외부에서 식량을 줘도 평양우선 ․ 군대우선으로 풀리다보니 북한주민들에겐 「언 발에 오줌누기」꼴 밖에 안 되는 형국이다. 대북식량지원이 북한주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려면 분배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이뤄져야한다.

■ ‘핵개발에 쓸’ 달러는 있어도 ‘식량을 살’ 달러는 없다

북한이 ‘핵무기개발계획 추진’을 공식 인정해 <제2차 북핵위기>가 조성된 때가 2002년 10월이다. 북한은 이후, NPT 탈퇴(03.1)→ 핵무기보유선언(05.2)→ 대포동2호 미사일실험(06.7)→ 핵실험 실시(06.10) 등을 강행했는데, 이 무렵 해외 식량 도입현황을 보면, 01년 140만톤에서→ 02년 100만톤→ 03년 80만톤→ 04년 58만톤→ 05년 86만톤→ 06년 10만톤→ 07년 37만톤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속히 줄어들어왔다.

<제1차 북핵위기>가 시작된 1993년 이후 2000년까지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이 시기에 연 100만톤 안팎의 해외 식량 도입량을 늘리지 않았다. 특히 이 때는 수백만명의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이기도 하다.

즉, 金正日정권에겐 ‘핵개발에 쓸’ 달러는 있어도 ‘식량을 살’ 달러는 없는 것이다. 곳간에 숨겨둔 달러를 「소수특권층의 사치․향락」에 써버릴지언정 「인민의 밥」을 사는 일은 없다. 그리고 굶주리는 주민에게 나눠주라고 외부에서 지원해준 식량마저도 특권층 우선으로 배분한다. 이것이 김정일 정권의 실체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완전히 「Mad Power」이다.

■ 북한에 필요한 것은 선군(先軍)정치가 아니라 후군(後軍)정치

金正日정권은 식량난 운운하며 국제적 지원을 말할 자격도 없다. 金正日이 내건 선군정치도 「기형적인 파시즘체제」가 아닌가. 북한에 필요한 것은 선군(先軍)정치가 아니라 후군(後軍)정치이다. 군사력증강 포기, 핵개발 포기만이 북한이 살 수 있는 길이다.

남북경협의 현주소와 주요문제점

■ 경협사업마저 ‘우리민족끼리’라는 反美투쟁논리에 휘둘려

북한은 ‘南北경협’과 ‘對外경협’을 철저히 분리해, 남북경협에 대해선 평양이 직접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남북간 경협은 ‘경협’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민족끼리’, 형편 좋은 쪽이 어려운 쪽을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우린 미국과 싸우느라 이리됐으니 남쪽이 도와줘야 된다」이런 논리이다. 소위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反美투쟁논리로 경협을 보는 것이다. 경제적 관점이 통하지 않는 것이다.

이처럼 북한이 「경협」과 「지원」을 구분하지 못한 채, 우리정부와 기업에게 무리한 요구를 계속해오니 사업추진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고의 한계’가 남북경협의 최대 문제점이다.

■ 북한의 목적은 ‘개방’이 아니라 ‘달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기본임금이 月 63달러인 반면, 개성관광객 한명이 지불하는 관광대가는 하루 80달러이다. 북한근로자 한명이 한달을 일해서 받는 돈보다 남한관광객 한명이 하루 구경하고 내는 돈이 26% 이상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개성공단 3만여명의 임금으로 지급된 돈이 현정부들어서만도 7월까지 1천21만 달러인데, 개성관광 대가로 준 돈은 759만 달러이다. 평양입장에선 「개성공단」보다 「개성관광」이 더 유익한 달러공급원일 수밖에 없다. 이러니 3통이나 인력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다.

북한의 목적은 「달러」이지 「개방」이 아니다. 이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개성공단의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지고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을 보호할 다양한 대응수단을 검토해놓아야 한다.

■ 이행되지 않고 먼지만 쌓여가는 남북경협 4대 합의서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이중과세방지)는 남북경협사업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안정적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로 2003년 8월 정식 발효됐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이행되고 있는 합의서가 없다.

▲투자보장 합의서는 북측이 협의에 응하지 않아, 기본적인 기업경영활동과 투자자산을 보장할 장치가 없는 상태이다.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는 2006년 7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위원명단을 교환한 이후 진척이 없다. 클레임을 해결할 수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이 문제는 우리기업들이 3통 문제보다 더 심각한 ‘1순위 애로사항’으로 지목하는 것이다. ▲청산결제 합의서도 2004년 6월 남북의 청산결제은행간 실무접촉 이후 추가협의가 중단돼있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는 남북교역규모상 아직 쟁점이 없다.

■ 3통문제 해결난망, 그 논의마저도 개성공단에 한정

3통(통행, 통신, 통관)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남북은 △매일 07시부터 22시까지로 통행시간 확대 및 전자출입체계 구축 △통신센터 건설과 2008년 중 무선통신 사용 추진 △통관검사절차 간소화와 통관시간 단축 등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의 협조거부로 여전히 해결난망 상태이다.

더구나 개성공단 이외지역에 대해선 이 문제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는다. 개성공단의 남북연결 통신선은 700회선이지만, 북경-평양 간 국제회선은 1개이고, 서울-평양 간 통신망은 아예 없다.

■ ‘경협’과 ‘지원’을 분명히 구분해야

향후 남북경협은 ‘수익성’을 따져서 계획되고 실행돼야 한다.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만 경협이 살아남고 성과사례도 축적해나갈 수 있다.

「경협」과 「지원」은 분명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대북지원도 계속하되 ‘공짜다’, ‘당연히 받을 것이다’는 인식은 없애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방적 지원이나 구호활동으론 북한주민을 살릴 수 없다. 지원을 하더라도 북한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내는 경험을 쌓아가도록 해야 한다.

기업들도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환상은 버려야 한다.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적 증거는 없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도 공산주의체제도 아닌 매우 비정상적인 파시즘체제라 예측도 어렵다. 그래서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것이 아니라, 돌다리를 직접 놓아가면서 건너야 한다,

■ ‘북한의 책임’을 따질 줄 아는 정부가 돼야

1990년대 후반에 북한이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한 나진․선봉에 진출했던 13개 기업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버섯생산업체 단 1곳뿐이다. 통일부는 나진․선봉의 실패이유가 「인프라 부족, 제도적 장치 미흡,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부족 등」이라고 했다. 북한이 애초부터 ‘자유무역’은커녕, 경제개념 자체도 없이 판을 벌렸다는 것이다.

결국 멀쩡한 한국기업들만 손해보고 헛물켜고 쫓겨났다. 그러나 이전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북측에 거론도 하지 않았다. 북한에게 ‘경협 실패책임’에 대해 거론도 하지 않는 게 통일부의 업무수칙인가?

또한 정부는 그간 개성공단과 금강산에만 관심을 집중해왔다. 하지만 9월 현재, 한국기업은 평양·남포 지역에 28개, 개성공단을 제외한 개성인근 지역에 6개, 기타 지역에 7개 업체가 진출해있다. 정부가 관심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