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품도시 기흥구! 사통팔달 기흥구! 박준선과 함께하는 기흥 성공시대 !
보 도 자 료 (2008. 10. 10(금))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8호 Tel.02)784-2343 Fax.02)788-3408 담당 : 박재성 비서관(017-363-2802)

충청지역 골프장 환경성평가 협의

무조건 동의?

1. 현 황

❍ 금강청에서 ´08년 8월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골프장이 25개이고, 이중 14개 골프장이 운영 중이고, 10개가 공사 중에 있음

< 운영중인 골프장 현황 >

구분	전국	경기	제주	강원	대전․충청	기타지역
개소	280	107	34	33	14	92

2. 문제점

❍ 노무현 정부인 ´03년 이후에 16개 골프장이 협의되는 등 최근에 급증

- ´02년이전 9개소, ‘03년 이후 16개 골프장 협의

○ ´03년 이후 12개 사업장에 대해 26회 사후관리 실시한 결과 7개 사업장에 대해 7회 이행조치 요청

- ´03년 이후 8개 사업장에 대해 39회 수질검사 실시한 결과 2개 사업장에 대해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269만5천원)

3. 질 의

☞ 최근에 골프장이 급증하는 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충청지역에도 급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 그동안 정부에서 골프장관련 규제를 완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영향성평가를 완화한 것인지 청장의 견해는?

☞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골프장의 환경성평가 협의 실적을 보면 ´05년 이후 부동의 사례가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이 업무를 태만히 했거나 해당사업자들이 제출한 유리한 자료를 그대로 받아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 골프장에 대한 환경성평가 협의실적 >      (단위 ; 건)

구분	합계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2005년	2	-	2	-
2006년	6	-	6	-
2007년	4	-	4	-
2008년 8월 현재	1	-	1	-
합계	13	-	13	-

☞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협의내용을 미이행한 골프장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 금강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03년과 ´05년에 2차례 다수민원이 제기되었고, 지금도 골프장 설치 및 운영과정에서 자연훼손, 농약․비료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 지하수 고갈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협의한 골프장은 어떠한지?

- 갈등원인이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최근 3년간 환경영향평가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미이행 사업장이 2006년도 11건, 2007년 8건, 2008년8월 현재 9건으로 줄어들지 않은 상황임.

- 이는 공무원들의 단속을 사업장이 연례행사로 생각해서 그런지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야 할 것이라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환경영향평가 지도· 점검 실적 >        (단위 : 건)

년도	점검 업장(점검횟수)	미이행 사업장	비고
2006년도	65(69)	11
2007년도	70(74)	8
2008.8월 현재	55(61)	9
합계	190(20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