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국정감사 사례별 분석

1.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

1) 낙후도 평가 상위 50 수도권이 82%, 하위 50 영․호남 80%(행정안전부)

- 낙후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를 종합평가한 결과 낙후도 평가 상위 50개 지역 82%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각을 지적

- 효율적인 분권을 위해 “낙후도 결과보고서” 같은 지자체별 부족분을 채워 나가는 전략적 평가기준 제공이 절실하고, 실질적인 경쟁력강화와 지역별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발전이 필요

2) 초고령화 현상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논의 돼야(행정안전부)

- 시․도별 노인 부양인원을 살펴보면 10년 주기로 노인부양 인원이 반으로 줄고 있고 전라도와 강원도의 경우 2030년 생산인구 1명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의 심각함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 수도권규제완화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방의 인구 구조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임

3) 시내버스 준공영제, 국비지원외 대안 없나?(광주광역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은 분권교부세의 특정수요사업으로 매년 내국세 증가만큼 증액된 총액에 대해, 국토해양부에서 대상지역 금액을 산정하여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이를 지자체에 배분하고 있어

-분권교부세의 지원이 지방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지방비의 부담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

-분권교부세가 지방이양된 149개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 만큼 대책이 필요

4)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실적 지역별 편차 심화(소방방재청)

-각 지역별 점검대상과 지역을 세분화 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점검대상 가구 산출서식’은 개ㆍ보수 필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지역별 형평을 고려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특히 보건복지부는 산출 서식에서 각 지역별 평균 개ㆍ보수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국 평균 개ㆍ보수 필요율 48.1%를 일괄 적용함으로써 각 지역별로 형평성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산출서식이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는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의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소방방재청은 전국 단일의 개ㆍ보수 필요 가구를 선정하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5) 행복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확정되지 않은 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해 행복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는 논리로 행복도시의 본 계획을 흐리고, 수백 원대의 국고를 써가며 이전대상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단행하는 등 행복도시의 축소 움직임이 감지됨

-행복도시가 ‘사람 없는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배후도시로서 대전의 연계발전 대책이 필요함

2. 예산 낭비 사례

1) 177억 들어간 ‘반포 분수’ 효율적 운영 절실(서울특별시)

-태양광발전의 경우 운영비 절감액보다 설비투자에 들어간 38억의 이율이 더 높은 만큼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투자한 것

-또한 분수가동에 따른 한강 생태계 파괴 우려가 환경단체로부터 나오고 있는 만큼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

2) 제2청사 216명 근무위해 440억 들여 10층 신청사 건축계획(경기지방경찰청)

-2012년 완공 후 216명이 근무할 신축청사를 건립하는데 사전타당성조사도 없이 자체판단에 의해 4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음

-신축청사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는 답을 얻음

3) 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한 주경기장 건설, 신중히 검토해야(인천광역시)

-인천시는 현재 월드컵경기를 치렀던 문학종합운동장이 있고, 이 경기장을 이용해 대회유치승인을 받았음에도 주경기장 신축을 예정하고 있어 예산낭비에 우려가 제기

-현재 문학종합운동장도 시의 보조금 없이 운영이 불가능하며, 문화체육관광부도 주경기장 신축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재검토 되어야 함

4) 제주공무원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 1,100만원 예산소요(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사유로 연평균 768명 해외출장에 17억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 중 장기 어학연수프로그램 예산은 제외되어 있어 총 예산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해외출장 중 사업효과나 목적이 불분명한 것이 많은 만큼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해외출장을 지양해야 함

3. 공무원 비위

1) 청렴지수 34개 기관 중 33위(경찰청)

-2007년 국가기관별 청렴지수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민·대기관 청렴지수를 8.48점을 받아 32개 기관 중 30위에 그쳤으며, 청렴역량은 7.61점으로 46개 기관 중 35위, 내부청렴도는 6.40점으로 46개 기관 중 43위를 차지하였음

-경찰이 진정으로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감찰 강화를 통하여 비위사실을 줄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함을 지적

2) 소방방재청 시험관리 총채적 부실(소방방재청)

-직무관련 전문성을 앞세워 소방방재청에서 실시하는 시험대비 문제집을 출판하고, 출제위원으로 포함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더군다나 공무원으로 재임하면서 사설학원의 강사로 활동한다는 것은 겸업금지에 위배되는 것임

-소방방재청은 이외에 더 있을지 모르는 각종 시험관련 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즉각 시정토록 할 것 - 시험관리제도 개선의 답변을 받음

3) 인천지방경찰청, 경찰들의 성매수에 단순견책(인천지방경찰청)

-민생안전을 책임져야할 경찰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자체적인 중징계로 국민에게 모범을 보이고 신뢰를 확보해야 함

-범죄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형법적 처벌은 물론 강도 높은 자체 처벌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인천경찰은 직원의 성매수, 도박 행위에 대해 견책이나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 스스로 위상과 신뢰를 격하시켰음

4. 기타 주요 정책

1) 6천400만명 개인정보 CD로 부처별 공유(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는 법에 명시된 행정안전부의 고유 업무이고, 국가행정에 대한 신뢰와 연관된 중요한 업무임

-암호화 되지 않은 개인정보 CD가 유출되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던 만큼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는 공유방식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지적된 만큼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받음

2) 3700억 새주소 사업 정부도 안 쓰는데, 국민들에게만 강요(행정안전부)

-새주소 법령(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200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법령 22조 1항~6항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명주소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이 나와 있음에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음

-청사별 새주소 사용률이 정부중앙청사의 경우 2.37%, 과천청사 1.25%, 대전청사 0.82%로 새주소를 사용한다고 말하기 민망한 수준

-행정안전부는 새주소의 유용성을 알릴 수 있는 전략적 접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

3) 재외국민선거 도입까지 난관 많아(선거관리위원회)

-역대 대통령 선거결과를 놓고 판단했을 때, 향후 재외국민 300만명(일시체류자 155만명, 영주권자 145만명)에 대해 투표권이 부여될 경우 재외국민의 투표결과가 당락을 결정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공정한 선거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권고적 형태가 아닌 실효성 있는 공정선거관리관련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함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시급히 양성해야 함에도 현재 선관위는 인력 양성부분에 대한 노력이 미흡함

4) 간부급 경위는 216%초과, 현장에서 뛰는 순경은 정원의 31%(경찰청)

-계급별로 보면, 간부급인 경위의 정원은 11,688명이나 현원은 217% 초과한 25,341명인 반면, 경장의 정원은 29,682명이지만 현원은 8,678명 부족한 35,591명이며, 순경의 정원은 30,42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원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9,308 (31%)명임

-간부급인 경위의 현원이 정원을 2배 이상 초과하고 있는 반면 순경은 정원의 3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일선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는 경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해 경력구조의 개편이 필요함

-경찰청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답변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