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509호 ☏784-5082 전송:788-3509

국회의원 박상돈(천안을)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Park. SangDon	보도자료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www.openbak.com	김남규 보좌관 010-2929-2962
	2008. 10. 24 (金)	장형동 비서관 016-430-7112

1.금융위기, 정부의 어떠한 처방도 안 먹혀, 금융수장들 사퇴만이 대국민 신뢰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p.1

-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상실 책임 차원, 모든 금융수장들 총사퇴해야!

- 주식시장 오르고, 환율 안정된다던 금융수장들, 양치기소년인가?

- 금산분리완화는 한국산업은행을 특정재벌에 넘기겠다는 포석, 지켜보겠다!

2.카드사, 수수료 내렸는데도, 월평균 5,055억원씩 벌어!......P.6

- 카드 수수료, 2008년 월평균 5,055억원 수입, 2007년 4,636억원 대비 9.0% 증가!

- 카드대출 받을 근거 전혀 없어, 카드대출로 매월 948억원 벌어, 2007년 대비 14.6% 급증!

- 카드사 떼돈 버는데도 카드수수료 인하 못하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

- 대형할인점에 비해 턱 없이 비싼 영세가맹점 수수료 낮춰, 서민경제에 기여해야!

3.휴면증권․휴면대금 급증, 휴면증권 2004년 대비 160% 급증!..p.9

4.경제수장들 리더쉽 부재, 콘트롤타워 없는 불협화음이 원인...p.9

5.보험모집조직 교육부재로 민원급증, 주기적 재교육 필요!.....P.11

- 신규모집조직에 대한 자율교육, 운전면허시험 보듯이 문제풀이 위주 교육이 전부!

- 보험설계사 합격률 80.5% → 대량부실교육으로 63.8%로 급락!

- 상품별 교육축소도 문제, 부실상담으로 민원급증, 2006년대비 27.6% 급증!

- 보험대리점은 아예 교육조자 없어, 제3독립기관에서 의무교육토록 해야!

- 은행업계와 증권업계는 의무교육 필수, 대민접촉 제일많은 보험의무교육 강화해야!

금융위기, 정부의 어떠한 처방도 안 먹혀,

금융수장들 사퇴만이 대국민 신뢰도 회복하는 유일한 길

<금융수장들의 안일한 상황판단의 문제>

- 현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금융수장들의 안일한 상황판단에 대해서 묻겠음.

- 지난 2008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국회 업무보고에서 전광우 위원장과 임승태 사무처장의 문제발언 내용임.

<전광우 위원장 발언록>

- “최근 전 세계 주요국 모두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과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움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일각에서는 9월 위기설, 제2의 외환위기설 등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외환보유고와 외화유동성 비율, 충분한 국채상환자금, 그리고 낮은 여신연체율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위기설은 실체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해외 충격으로 인한 국내 주식․채권․외환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제고하는 노력입니다.  그간 경험상 외부충격이 있을 경우 금융시장이 초기에는 과도한 반응 즉 오버슈팅(OVERSHOOTING)을 보이지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안정되곤 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지난 번 보고 드린 대로 국내 금융시장의 외화유동성 관련지표가 감독당국 지도비율을 상회하는 등 외화건전성이 적정하며 필요자금도 미리 확보하고 있어서 이번 사태로 인해 단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이번 사태의 영향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발언록>

- “오늘 아침(9월 17일)에 미 연준의, FRB의 AIG에 대한 지원내용이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3시 55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39.91% 포인트가 올라서 1,427을 기록하고 있고, 코스닥 역시 15.83%포인트가 올라서 445를 기록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경우에는 28원이 떨어져 1131.8원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Q.발언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펀더멘탈이 튼튼하니까, 미국발 금융위기에 일시적 영향이 있을수는 있지만, 괜찮아질 것이다.  주식시장도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9월 17일날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낙관론을 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

Q.그런데, 실제로 나타난 경제상황을 보면, 발언 당시(9월 17일) 환율이 1,150.71원이었는데, 10월 23일에는 1,408.80원으로, 환율이 258.09원 올랐고, 상승폭이 9월17일 환율대비 22.4% 올랐음.  사정이 이런데도 당시의 낙관론이 아직도 유효한가?

Q.발언 당시 주식시장의 코스피지수는 1,425.26%포인트였고, 코스닥은 444.93% 포인트였음.  그런데 10월23일에는 코스피지수가 1,049.71%포인트였고, 코스닥은 308.95%포인트임.  코스피지수는 375.55% 포인트 하락해서 발언당시에 비해 26.4% 하락했음.  코스닥 역시 발언당시에 비해 135.98%포인트 하락하여 하락율로는 30.6%나 하락하였음.  사정이 이런데도 여전히 낙관론이 유효한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책임져야 할 일>

- 국가적 금융위기를 초래할 뻔 했던 산업은행의 리먼브라더스 인수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책임에 대해서 묻겠음.

Q.전광우 위원장이 리먼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신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심각한 수준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당초 생각은 부정적이었다.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민유성 총재의 역할은 산업은행의 민영화를 대비한 경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공감하는가?

- 전광우 위원장의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에 대해서 지적하겠음.

- “저는 리먼이 됐든 세계유수의 투자은행을 우리나라가 인수할 수 있는 기회를 넘볼 수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한 기회다”라고 리먼 인수과정을 높게 평가했음.

- “산은의 리만인수보다 국내 시스템 안정이나 민영화에 우선순위 두는 게 좋겠다”고, 산은총재에게 충고 했다고 발언했음.

- “당초부터 리먼 인수에 부정적이었다”고 답변했음.

- 9월 19일 라디오인터뷰에서는 “가치 있는 미국은행을 굉장히 싼값에 인수 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당연한일” “국제 시장에서 산은의 위상이 높아졌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산은 두둔 발언을 했음. (9. 19 라디오 출연에서)

Q.이 같은 발언은 인수 포기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배후에서 인수 작업을 조정하던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의 면책성 발언에 불과한 것임.  사실 인수작업에 대한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에도 조언만 했다는 자체가 직무유기 아닌가?

- 위원장의 생각이 이랬다면, 전광우위원장이 너무 안일하게 역할을 수행한 것임.

Q.정황상 볼 때, 민유성총재가 전광우위원장에게 분명히 리먼인수 의향을 밝혔을 텐데, 속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냥 알아서하라고 내버려둔 꼴이 되는데, 이것은 분명한 직무유기임.

- 금융위원장이 직접 추천한 당사자가 공명심에 사로잡혀 이런 무리한 일을 하려고 한다면, 알아듣게끔 타일러서 말렸어야지, 방치해 놓는다면, 이것이 직무유기임.

- 그리고,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포기하고 나서도, 미련을 못 버리고, 언론플레이를 하고 다니면서, 본인의 리먼인수작업을 합리화시키는데 열을 올리고, 마치 인수를 못 한 것을 국회에서 비판해서 그런 것처럼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고서, 일반 시중은행도 아니고,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이끌만한 기본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음.

<주식인수방식에 의한 산업은행의 리먼 인수는 분명히 책임물어야!>

- 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과정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은, 리먼 인수에 있어서 말도 안되는 “주식인수방식”을 택했다는 것임.

- 전광우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했건 묵인했건 간에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에 대해서 자격문제를 제기하고 사퇴를 요구했었어야 함.

- 리먼과 같은 방대한 자산을 소유한 IB와 같은 투자은행은 반드시 “자산부채 실사인수방식”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임.

- 민유성 총재가 우선 MOU를 체결한 후 실사등을 통해서 추가부실이 드러나거나 해서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면 6개월 후에 MOU계약을 해지하면 된다고 말하지만, 만약에 6개월후에 인수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주식인수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MOU체결 때 맺은 주식인수가격은 지불해야 함.

- 일례로 주당 6.4달러에 리먼을 인수하였으나 추가적인 부실발생 등으로 인수를 못할 상황이 발생하다라도 MOU체결 당시 맺었던, 주식인수가격은 지불해야 하는 것임.

Q.따라서,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산업은행총재도 전광우 위원장이 만들어 줬으니까, 따로 불러서, 전광우위원장께서 “우리 함께 사표를 내자”고 제안해야 마땅한 것.

<고환율 주범 강만수 장관, 이미 시장신뢰 상실, 사퇴해야!>

- 요즘 온 국민이 고환율에 따른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고, 또 직접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국민 대다수가 고환율의 책임자로 강만수 장관을 지목하고 있음.

- IMF를 유발한 정부당국의 책임자였던 강만수 장관이 또 다시 부활하여 고환율정책으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 국민들의 한결같은 시각임.

- 그리고 국가적 환란인 IMF를 유발시킨 당사자(1998년 외환위기의 주범)가 다시 국정 전반에 등장하는 아이러니를 용인한다는 자체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보기 차원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

- 실제로 강만수장관이 취임(2008년 2월 29일)할 당시의 환율은 937.30원 이었음.  하마평이 있던 때인 2007년 12월에도 930원대를 유지하였음.  이러던 환율이 2008년 10월 23일 현재 1,408.80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환율로 인한 망령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중심에 강만수장관의 고환율 정책이 나라를 이런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원성이 자자한 것임.

- 그리고 강만수장관은 경제사령탑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  강만수 장관 스스로 “위기가 아니다” “위기다”라는 발언을 며칠 간격으로 쏟아내고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렸고, “나는 고환율정책을 쓴 일이 없다”, “이전 정부 잘못”이라는 등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음.

Q.이런 실정을 한 당사자가 경제수장으로 있으니, 그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시장에서 전혀 신뢰를 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자진사퇴해야 옳은 것 아닌가?

<금산분리 완화→산업은행 민영화→ 산업자본에 매각하는 수순밟기 인가?>

- 인수위 백서를 보면, 경제분야 21개 국정과제의 핵심 사안으로 “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에 따른 감독시스템 개선 방안)”라는 과제명이 명기 되어 있음.

- 그 많은 국정과제 중에서 엄선된 21개 국정과제, 그것도 금산분리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가 같은 맥락에서 연결되어 명기되어 있음.  중소기업은행은 제껴두고서......

- 금산분리 완화는 산업은행이 IB은행(여타의 해외 금융기관을 인수하여)으로 몸집을 키운 후, 대기업에 지분 매각을 통해 민영화를 하겠다는 포석으로 밖에 볼 수 없음.  인수위 시절에도 수차례에 걸쳐서 “금융분야 및 대기업 관련 규제개혁 과제 추진방안 마련 회의”가 열렸던 점도 이를 반증함.

- 한국산업은행이 리먼브라더스 인수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서, 시중에 도는 소문들,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하려고 할 때, “산업은행이 리먼을 인수해서 부실규모를 키운 후 자산가치를 낮추면, 이 때 특정산업자본이 산업은행을 헐값이 인수한다”는 시나리오가 나돌았음.

- 말도 안되는 헛소문으로 치부했지만, 금산분리 완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같이 결부시켜서 국정과제랍시고 추진하는 것을 보면, 이런 소문을 한낱 낭설로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국민들의 시각임.

- 향후,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똑똑히 지켜보겠음.

Q.산업은행의 민영화가 특정 재벌소유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라는 것 자신할 수 있는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백서 p.98~99)

<경제 분야 21개 국정과제>

출처: 인수위원회 백서 p.523

중요도	과 제 명
핵 심	1.7% 성장 및 300만개 일자리 창출
	2.예산절감 10% 추진(국책사업 관리방식 개선포함)
	3.투자활성화를 위한 감세추진
	4.출총제 폐지 및 지주회사 규제완화
	5.금산분리 완화 및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에 따른 감독시스템 개선방안 포함)
	6.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앞․뒤 정황도 모르고 강만수장관을 챙기는 박병원 경제수석도 해임해야!>

- 미국발 금융위기가 아니어도 강만수장관 취임 이후 환율이 급성장하였고, 강만수장관의 고환율정책으로 인해 국가경제가 상당히 피폐한 상황에 처해있음.

- 그럼에도 외환보유고도 아직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강만수장관 경질이 경제상황을 푸는 대책이 될 수없다고 감싸 안고 있음.

-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2,400억달러정도 되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한심하게도 “한 달에 20억달러씩 계속 쓴다고 하더라도 120개월을 견딜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한가한 농담이나 하고 있음.

- 외환보유고가 많아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이 심화되면, 외화가 갑작스럽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상황을, 우리 국민들은 우려하는 것인데, 이런 사정을 모르는 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우수개 소리는 하는 것을 국민들은 참으로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임.

Q.현 경제상황을 인식하는 것을 볼 때, 청와대에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할 적임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데, 박병원 경제수석 역시 자진사퇴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위해서 옳은 것 아닌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 지급보증도 안 먹히는 금융시장, 왜?>

- 정부가 1,000억달러에 달하는 은행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이라는 고강도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별반 신통치 않음.

-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리먼브라더스와 같은 부실회사를 인수하겠다고 터무니없는 행동을 했거나 이를 방치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땅 끝까지 떨어졌기 때문임.

- 한국금융시장의 불안은 리먼브라더스 인수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민유성총재는 첨병역할을, 전광우 위원장은 이를 개런티하였고,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는 것임.

- 당연히 자산부채실사방식을 통해서 리만의 인수여부를 결정했어야 함에도 이를 생략한 채, 인수에만 눈이 어두워 주식인수방식이라는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리먼을 인수하려다보니, 시장이 불신하는 것임.

- 제조업이 한 나라의 뼈와 살이라고 한다면, 금융은 혈액에 해당됨.  뼈와 살이 부러지고 찢기면 붙이고 꿰매면 되지만, 피가 안 통하면 그 후유증은 참으로 큼.

- 대표적인 정보·지식 집약산업인 금융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에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기회가 주어져도 이를 활용 할 수 없음을 명심하기 바람.

카드사, 수수료 내렸는데도, 월평균 5,055억원씩 벌어!.

- 카드수수료 인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 한나라당 총선공약임

※참여정부시절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논의가 있었으나 카드사의 집요한 로비로 무산되었음.

- 현재, 카드사별 카드수수료는 업종별로 1.5~4,5% 적용.

- 대형할인점등은 1.5%, 영세가맹점은 3%의  수준으로 적용.

- 카드사는 평균수수료 원가가 2.3%라고 강변하고 있으나 확인 불가능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에도 떼돈버는 카드사>

- 2007년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은 급증하고 있음.

- 2008년에만 6월 현재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가 3조 332억원으로 월평균 5,055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이는 2007년 대비 9.0% 증가한 것임.

- 그리고 2007년에도 5조 5,626억원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생겨서, 2006년대비 13.6% 급증하였음.

Q.2007년도에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는 오히려 급증하였음.  사정이 이렇다면, 추가적으로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카드사 가맹점수수료 수입현황>   (단위:억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전업계			2조 6,093	3조 331	1조 6,597
은행계			2조 2,902	2조 5,295	1조 3,735
합 계	금액(억원)		4조 8995	5조 5,626	3조 332
	월평균	금액	4,083억원	4,636억원	5,055억원
		전년대비(%)	-	13.6% 증가	9.0% 증가

※출처: 금융감독원

<아무런 근거없이 받는 카드대출 수수료, 제도적으로 없애야!>

Q.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카드사의 카드대출과 관련하여 카드사가 카드론과 관련하여 안내장 및 독촉장 발수 등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 데에는 카드사가 카드대출로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 당위성을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가?

Q.카드사의 대출이자는 상당히 고리대금임.  그런데, 대출을 받기전에 수수료 먼저 떼는데, 36개월 최장기간 대출에는 대출원금의 4%를 떼고 있는데, 고리 대출이자에 반영되어 있는 것임.

<대형 카드사의 카드론 수수료>

구 분	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수수료	3~6개월 1.5% 9개월 2.0% 12개월 3.0% 18개월 3.5% 24개월 3.5% 36개월 4.0%	0.3~4.0%	0.0~3.9%

※출처: 현재, 각 카드사별 홈피게제 내역

<카드대출을 통한 이자 수익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상반기
비씨카드			3	2	1	0
신한카드			5,511	4,968	4,484	2,760
삼성카드			3,535	2,992	2,784	1,664
현대카드			348	506	865	670
롯데카드			215	611	971	591
구 신한카드			320	700	816
합계	금액		9,932	9,778	9,921	5,686
	월평균	금액	828	815	827	948
		전년대비	-	-	-	14.6% 증가

※출처: 금융감독원

- 카드대출을 통한 이자수익도 2008년 상반기에 5,686억원으로 월평균 948억원이나 됨.  이는 2007년 대비 14.6%나 급증한 것임

Q.우리나라의 카드수수료는 OECD국가중에서 가장 높음.  지금 카드사가 이렇게 떼돈을 벌고 있는 데에는, 사실상 정부의 과표양성화정책에 편승한 것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적지만, 카드사용량이 미미한 관계로 제외

<불균등한 가맹점 카드수수료 문제>

- 카드사는 원가를 2.3%라고 주장함.  그런데, 대형할인점에서는 1.5%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고, 반면에 영세가맹점에는 3% 수준으로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  그렇다면, 대형할인점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영세가맹점에게 전가시킨다고 봐야 하는가?

- 년간 자영업자들이 70만명씩 도산하고 있고, 국세체납을 통해, 최근 5년간 236만이 신용불량자가 되었음.

- 2백만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는 년간 6.3조원에 이름. 이는 4백만명이 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고, 자영업자들이 정부에 내는 부가가치세 납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임.

Q.앞서 밝혔듯이, 카드사들이 매년 남기는 이익이 어머어마 함.  돌아가는 사정이 이렇다면, 카드사가 가질 수 있는 적정마진을 산정해보고, 카드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도가 얼마인지를 산정해서 법적 강제성을 동원해서 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

휴면증권․휴면대금 급증, 휴면증권 2004년 대비 160% 급증!

- 증권예탁결제원이 관리해오고 있는 휴면 증권과 휴면 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2004년 이후, 최근 5년간 연도별 휴면 증권과 휴면 대금 관리 현황을 보면, 2004년에 20만주에 불과하던 휴면증권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08년 8월 현재 52만주로 160%나 증가하였음.

- 휴면대금도 2004년 122억원에서 매년 조금씩 증가하여 2008년 8월 현재 136억원으로 11% 증가하였음.

< 연도별 휴면 증권, 휴면 대금 현황 >    자료 : 증권예탁결제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8월 현재
휴면증권	20만주	26만주	37만주	40만주	52만주
증가율	-	26%	45%	8%	29%
휴면대금	122억원	123억원	131억원	124억원	136억원
증가율	-	0.8%	6%	△5%	10%

- 증권예탁결제원에서 일부 홍보도 하고 노력은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홍보비용이나 관리비용만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Q.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휴면 증권과 휴면 대금에 대해 실질주주들의 주식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경제수장들 리더쉽 부재, 콘트롤타워 없는 불협화음이 원인

- 모 언론에서 경제 전문가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2008년 10월 23일), 현 정부의 경제 수장들에 대한 리더십 부재가 큰 문제로 지적되어, “경제 수장들의 자질 문제가 경제 위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리가 도처에서 회자되고 있음.

< 경제 수장 3명의 리더십 평가에 대한 항목별 평균 점수 >

구분	비전	의견수렴	책임감	용기	통솔력	신뢰	전략 적사 고	커뮤니케이션	교섭능력	포용/ 인내	총점 (100점 만점)
강만수 장관	5.70	4.20	5.80	7.90	5.16	4.00	5.70	4.90	5.06	5.48	53.90
이성태 한은 총재	6.70	6.50	6.90	7.40	6.52	8.00	6.30	6.20	5.78	6.74	67.04
전광우 금융위원장	5.80	6.60	5.90	5.90	5.58	6.30	6.50	6.90	6.52	7.16	63.16

※ 자료 : 동아일보 설문조사 결과(2008. 10. 23)

- 경제 수장들이 53점에서 67점까지 전체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큰 신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특히 가장 큰 문제는 현 경제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3개 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경제전문가 20명 중 70%인 14명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손발이 잘 맞지 않고 있다고 평가함.

- 현 정부 출범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 외환위기, 고유가, 키코사태로 인한 중소기업 위기 등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경제난에 직면해 있고, 경제 수장들의 리더십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수장들이 금융위기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국민적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

Q.현재의 경제혼란이나 경제상황의 악화를 두고서, 지금 경제팀이 경제운용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지적들이 많음.

Q.이렇게 불협화음이 생기다보니, 정치권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 신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임.

Q.강만수 장관의 경우, ‘장관님 PI관리를 위한 대외 이미지 제고 방안’이라는 문건을 내부 직원이 작성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도 개인의 영달만 노리는 모습에서 국민들이 큰 실망을 느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아닐 수 없음.

※기획재정부 내부 직원이 작성한 문건으로‘부총리제에 걸맞은 조직 모습과 장관의 역할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음.

-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경제부총리 신설은 자칫 경제난국의 본질과 초점을 흐릴 수 있음.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경제철학을 바로 세우는 것임.

그런 후에 경제팀에 힘을 실어준다면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갈 탄력이 생길 것임.

- 지금은 정치적인 논란으로 경제위기의 본질을 흐리는 부총리제 신설 등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고심해야할 때임.

- 특히 경제 수장들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잊지 말고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는데 집중해야할 것임.

보험모집조직! 교육부재로 민원급증, 주기적 재교육 필요!

Ⅰ. 현황

- 우리리나라의 보험모집은 보험사의 임 ․ 직원 이외에도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으로 그 주체가 다양화되어 있음.

<교차모집제도 시행>

- 2008년 8월 30일부터 교차모집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하나의 모집조직이 2개 이상의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어, 사실상 보험설계사의 1사 전속주의는 이미 무의미해지고 있음

<상품별 자격제도 시행>

- 보험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보험모집조직이 변액보험이나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등 특정상품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모집자격 이외에 별도의 연수 또는 시험합격을 요건으로 함

※변액보험

- 교육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함.

※퇴직연금 실적배당보험

- 보험사에서 자체교육 이수 후 별도의 시험 없이 협회에 신고함으로써 판매 가능.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보험모집조직의 펀드취득권유(임 ․ 직원은 판매)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격취득을 위한 보험설계사나 대리점의 교육이수 및 시험응시가 일반화됨

※간접투자증권

- 보험연수원, 한국금융연수원, 증권연수원, 자산운용협회 등 4개의 관련 교육기관에서 판매교육을 이수한 후에 「판매인력 능력평가시험」에 합격해야 함

<보험영업형태의 다변화>

- 최근 들어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복수로 취급하는 독립대리점(GA) 조직이 점차 늘어나는 한편, 대형화되어가고 있는 추세임

- 또한, 근간에 이루어질 보험업법 및 은행업법 등의 개정으로 예금과 보험, 증권 등의 금융상품들을 한곳에서 모두 취급할 수 있는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며,

- 이에 따라 보험권의 모집제도 역시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보험업법 개정안은 기존의 모집조직 외에도 대형 독립대리점의 규제에 대한 별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Ⅱ. 문제점

<신규 모집조직에 대한 부실한 교육 문제>

Q.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사의 업무편의, 규제완화 등을 고려하여 자사 모집조직에 대한 자체교육을 허용하였으나, 경영인식, 비용문제 등을 감안해서,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지점 이하의 점포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음.

Q.사정이 이렇다보니,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연수라기보다 시험합격만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면허시험 준비방식과 유사한 문제풀이 위주의 교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교차모집 시행에 따른 부실설계사 양산 문제>

- 교차모집제도가 시행되면서 불거지는 문제점이, 단기간에 이루어진 이종(생보↔손보) 모집종사자에 대한 대량교육은 부실모집조직의 양산, 불완전판매의 증가와 더불어 이로 인한 민원 증가 등임.

Q.최근의 보험설계사(대리점 모집사용인 포함)시험 응시현황을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만 보아도 지난 2008년 8월 한 달 동안에만 2007회계연도 전체 신청인원 144,815명의 30%가 넘는 인원이 응시신청한 반면 합격률은 2007회계연도의 80.5%에 크게 못 미치는 63.8%를 기록하고 있어, 대량의 부실교육이 일어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 2008년 8월 보험설계사시험 응시현황 >  (단위 : 명, %)

구 분	신청인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 격 률
생명보험협회	44,151	23,872	15,227	63.8
손해보험협회	91,188	56,258	42,381	75.3
합 계	135,339	80.130	57,608	71.9

Q.현재 교차모집 설계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의 모범규준에 의해서 의무교육 및 시험합격 후에도 판매전교육의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을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전체 모집조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함.

<상품별 교육 축소 문제>

Q.종합금융화의 영향으로 보험상품의 구조 역시 날로 복잡해지고 있는데, 이럴수록 고객과 대면하여 이러한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보험모집조직이 상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고객에 대해서는 보다 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함.

Q.최근 보험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음.  이런 민원은 보험모집조직이 상품에 대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고객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상당부분 감소시킬 수 있었음.

※보험분쟁접수현황: 2007년 15,014건으로 2004년 11,769건대비 27.6% 증가.  2008년 6월 현재 6,274건

Q.현재 「변액보험 판매관리사 자격시험」 이외에는 개별 보험상품의 판매에 대한 통일된 연수기준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상태이며, 또한, 날로 그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는 보험상품에 대한 모집조직의 이해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상품별 판매자격시험의 도입 등 일정한 평가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보험대리점에 대한 교육의 부재 문제>

- 보험대리점의 경우 보험설계사와 달리 보험사에 소속된 내부조직이 아닌 계약관계로 이루어진 독립된 외부조직인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동시에 영위하거나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함.

Q.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회사에 대한 소속감은 거의 없을 것이고, 회사 역시 자사 소속의 설계사에 비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투자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더구나 개인대리점이 아닌 대형 독립대리점(GA)의 경우는 보험사의 통제조차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일수록 보험관련 교육이 더 욱 필요함.

<기존 모집조직에 대한 보수교육의 부재 문제>

Q.기존 보험모집조직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사항이나 모집인의 윤리의식, 민원예방, 신종상품 교육 등 모집조직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Q.그런데, 이러한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교육이 전무하고, 더구나, 보험설계사의 경우 1년, 보험대리점의 경우 2년 이상의 관련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이 되어도 기간에 상관없이 별도의 재교육이나 시험응시 없이 언제든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있어, 개별 보험사의 자의적인 판단 외에 이러한 재등록 모집조직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일부 대형사의 경우 자사 모집조직(설계사 및 전속대리점)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는 하나, 주로 자사상품의 판매기법과 관련된 교육에 집중할 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모집윤리, 민원예방에 대한 교육은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으며, 중소형사는 이마저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Q.불완전판매 및 보험민원의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보수교육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함.  보수교육 미이수 시 모집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하던지, 보험회사에 소속된 모집조직(설계사 및 전속대리점)에 대한 상품 및 판매기법등의 교육은 시간이나 요건 등을 엄격히 지정하여 자체교육을 허용하는 한편, 법규나 모집윤리, 민원예방 등과 관련된 교육은 보험회사에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의 독립기관을 통해서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해야 함.

Q.특히, 보험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독립대리점(GA)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는 있으나 교육을 실시할 주체가 명확치 않은 현실을 감안하여, 상품관련 교육을 포함한 모든 보수교육을 제3의 독립기관에서 이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타 금융업종은 교육의무화 되어 있어!>

Q.타 금융업종을 보면, 증권업계는 영업과 관련한 자격에 있어서, 협회규정에 따라 등록전교육과 정기적인 보수교육(매 2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매 1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 은행업계는 법령에 의하여 취득이 의무화된 자격제도는 없으나,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민간자격의 형태로 전문인력에 대한 7종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모든 전문자격은 협회규정에 의거, 자격상태 유지를 위하여 매 3년마다 정해진 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고 있음.

- 보험업종은 다른 금융업종에 비해 대민접촉이 많은 관계로 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함에도 보험업종 종사자의 교육의무가 이렇게 관대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