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환경노동위원회
	안산 상록갑 국회의원	이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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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10. 10. 금                      담당자: 박흥배 보좌관 (010-6277-7008)

원주지방환경청,

폐변압기 발암물질 단속 부실!!

- 발암물질 다량함유 된 폐변압기 주택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

- 시 ․ 도에 맡겨둔 채 원주지방환경청은 수수방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PCBs(폴리염화비페닐류)가 다량 함유된 폐변압기에 대한 단속이 매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이 강하고 분해가 느려 심각한 오염물질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스톡홀름 협약을 통해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환경부도 올해 1월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전 강원지사의 경우 5,147대 중 3,908대, 강릉지사의 경우 3,342대 중 2,472대가 미분석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강원지사의 경우 올해 8월 17일 춘천시에서 단속을 나간 결과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실상은 분석되지 않은 폐변압기가 야외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이고, 강릉지사의 경우에도 올해 6월 16일 점검한 결과 “흙 위에 방치되어 있으므로 바닥포장을 하라”는 지시만 내렸을 뿐 옥내 보관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처럼 보관실태가 엉망인데도 주무부서인 원주청은 제대로 단속조차 하지 않았고, 하다못해 공문 한 장 발송한 적이 없다”면서, “폐변압기의 관리 ․ 감독은 현재 시 ․ 도지사에 위임돼 있지만, 관리 ․ 감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음에도 주무부서인 환경부가 책임을 방기한 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 또한 이 의원은 “폐변압기가 보관된 곳은 대부분은 주택가 주위”라고 하면서 “한전의 경우 돈이 든다는 이유로 대처에 소극적이다. 때문에 환경부가 꾸준히 단속을 하고 제재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