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제 처 >  2008. 10. 17.

■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61.8%에 불과

- 정부입법계획 무계획(과거 5년간 추가 496건, 철회 445건)

- 2003년, 2004년 정부입법계획 추가(193건)보다 철회(240건)가 더 많아

- 현 정부 출범 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15.3%에 불과(529건 미제출)

■ 중앙행정기관 입법예고 국민의견 처리결과 통보의무 소홀

- 2006년 법제처 입법예고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단 한건도 없어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규정 미숙지로 입법안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안 해

■‘법제처 유권해석’사후관리 미흡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1,378건, 회신1,028건

- 2005년 개편된‘법령해석제도’보완 필요!

-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분쟁의 중심에 있음.

■  법제처 법령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심사대상 법령 평균 심사기일 2006년 24.9일, 2007년 23.1일, 2008년 21.1일

- 심사기일 감소로 인한 졸속 심사 우려

-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철저한 법령 검토 필요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61.8%에 불과

- 정부입법계획 무계획(과거 5년간 추가 496건, 철회 445건)

- 2003년, 2004년 정부입법계획 추가(193건)보다 철회(240건)가 더 많아

- 현 정부 출범 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 15.3%에 불과(529건 미제출)

○ 법제처는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고 있음.(제4조)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제8조제1항)

○ 정부 입법계획은 개별 부처 차원에서 정책우선순위에 따라 입법 추진 시기를 검토하고 조정하여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립된 정부 입법계획을 관보에 고시하여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정부입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 법제처가 제출한 정부입법계획 대비 제출실적 현황을 보면 과거 5년간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이 64.2%에 불과함.

정부입법계획 대비 제출실적 현황

(단위 : 건, %)

구분 연도	당초 제출계획	국회 제출	당초입법계획 대비제출비율 법제처가 당해 년도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제출계획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입법계획 추가	입법계획 철회	수정된 입법계획	수정입법계획 대비제출비율 의원실에서 당해 년도의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입법계획 대비 제출비율을 작성한 것임.
2003	193	89	46.1	78	123	148	60.1
2004	248	132	53.2	115	117	246	53.6
2005	256	166	64.8	105	81	280	59.2
2006	304	216	71.1	124	47	381	56.6
2007	328	251	76.5	74	77	325	77.2
03~07 합계	1,329	854	64.2	496	445	1,380	61.8
2008 (10월 13일)	360	96	44.7	341	76	625	15.3

□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수정이유를 연초 정부입법계획 수립시 예비검토를 실시하는 등 입법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새로운 입법수요의 발생, 입법 환경의 변화 등으로 불가피하게 입법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답하고 있으나 이는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음.

□ 정부는 지난 2006년 3월 정부입법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부처간 및 정부·국회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편익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정부입법정책 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설치하였고, 법제처 차장이 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음.

정부입법정책협의회 개요

․ 설치근거 :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총리훈령)

․ 설치목적 : 의원발의법률안 등에 대한 부처간 의견 협의

․ 의    장 : 법제처 차장

․ 구 성 원 :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상정안건 담당 법제처 법제국장,

상정안건의 소관부처 및 관련 부처 기획조정실장

□ 정부내 부처간 이견 조정을 위한 협의기구인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2006년 6회, 2007년 26회 총 32회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과 2007년 2년간 198건을 추가하고, 124건을 철회하는 등 입법계획을 대규모 수정하여 정부입법계획의 불확실성과 대국민 신뢰 저하를 야기하였음.

□ 법제처는 2008년 10월 13일 현재 정부입법계획 준수율이 44.7%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당초계획 360건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341건을 추가하고 76건을 철회하여 새롭게 수정된 입법계획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15.3%에 불과함. 625건 중 단 96건만이 국회에 제출되어 나머지 529건이 11월과 12월에 집중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입법의 특정시기 집중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정부입법계획의 무용론이 제기됨.

□ 법제처는 10월 13일까지 32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했으나, 현재 20건 밖에 제출하지 못했음.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하는 법제처의 위상을 스스로 자기부정하고 있음.

2008년 당초 정부입법계획 대비 법안 실제 제출 현황

소관 부처	당초 입법계획 건수	10.13.까지 국회제출 계획건수	10. 13. 현재 국회제출 건수 (계획보다 조치제출 건수)	입법계획 준수율
기획재정부	16	12	9	75.0
교육과학기술부	22	12	3	25.0
외교통상부	3	3	1	33.3
통 일 부	2	1	0	0.0
법 무 부	15	8	4	50.0
국 방 부	16	4	1	25.0
행정안전부	30	25	9	36.0
문화체육관광부	20	10	2	20.0
농림수산식품부	29	17	4	23.5
지식경제부	37	16	8(1)	50.0
보건복지가족부	18	4	2	50.0
환 경 부	17	10	9(1)	0.0
노 동 부	17	10	3	30.0
국토해양부	46	25	12(3)	48.0
법 제 처	34	32	20	62.5
보 훈 처	7	2	2	100.0
공정거래위원회	7	2	1	50.0
금융위원회	15	10	4	40.0
국민권익위원회	1	1	0	0.0
방송통신위원회	7	5	2	40.0
국무총리실	1	1	0	0.0
계	360	210	96(5)	45.7

□ 현행 입법계획제도는 법안에 대해 부처간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는 기구가 없고, 이는 결국 법안에 대한 부처간의 이견이 심화될 경우 입법을 지연하거나, 입법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어 입법계획 준수율이 낮아지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법제처는 각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입법계획의 초안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차여하여 이를 점검․검토하는 정부입법정책협의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회의결과 비현실적인 계획안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고 등을 통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중앙행정기관 입법예고 국민의견 처리결과 통보의무 소홀

- 2006년 법제처 입법예고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단 한건도 없어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관련규정 미숙지로 입법안 의견제출 처리결과 통보 안 해

○ 행정절차법 제43조제3항에서는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1항에서는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 관계법령에 의견제출자에게 지체없이 처리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명문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간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현황을 보면 2006년 82.9%, 2007년 97.4%, 2008년 상반기 현재는 87.9%로 들쭉날쭉하고 있음.

입법예고 의견제출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현황

연도별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등 통보	통보비율 (%)
	계	단체	개인
2006	4,334	1,986	2,348	3,594	82.9%
2007	11,585	2,996	8,589	11,288	97.4%
2008. 6	1,673	856	817	1,471	87.9%
합 계	17,592	5,838	11,754	16,353	92.9%

○ 법제처의 경우는 2006년 5건의 입법예고 의견을 접수하고도 단 한건도 처리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음. 입법예고의 주무 부처라 할 수 있는 법제처가 법적 의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큰 문제임.(별첨-부처별 처리결과 현황 참조 요망)

○ 재정경제부와 경찰청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 통보율이 각각 42.2%와 42.4%에 불과하여 국민의 권리와 의무,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견을 접수하고도 통지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

연도별 입법의견 처리결과 미통지 사유

연도	계	단순찬반 의견	주소 불명	유선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	예고안과 관련 없는 의견	의견 반영	관련 규정 미숙지 등
2006	74	229 (30.9%)	120 (16.2%)	183 (24.7%)	11 (1.5%)	-	197 (26.7%)
2007	297	25 (8.4%)	-	129 (43.4%)	13 (4.4%)	106 (35.7%)	24 (8.1%)
2008. 6	202	34 (16.8%)		66 (32.6%)	31 (15.4%)	27 (13.4%)	44 (21.8%)
합계	1,239	288 (23.2%)	120 (9.6%)	378 (30.5%)	55 (4.4%)	133 (10.7%)	265 (21.3)

○ 관계법령에 의견제출자에게 지체없이 처리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명문규정으로 강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결과 미통지 사유를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음. 다른 곳도 아닌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이 관련규정을 몰라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제출한 의견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 법제처장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9조 각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제도 운영의 확인 및 점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해야 할 것임.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9조(입법예고제도 운영의 확인․점검 등) ①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입법예고제도의 운영실적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이 법령안에 반영하지 아니한 의견중 법리적인 사항, 입법체계적인 사항으로서 입법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별 첨 : 부처별 입법예고 의견제출자 수 및 처리결과 통보실적

2006년

부처명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등 통보	통보비율 (%)
	계	단체	개인
재정경제부	230	64	166	97	42.2%
교육인적자원부	261	125	136	158	60.5%
과학기술부	63	49	14	9	14.3%
통일부	-	-	-	-	-
외교통상부	-	-	-	-	-
법무부	25	8	17	25	100.0%
국방부	86	14	72	21	24.4%
행정자치부	561	169	392	403	67.6%
문화관광부	54	36	18	47	87.0%
농림부	94	86	8	94	100.0%
산업자원부	154	120	34	146	94.8%
정보통신부	46	31	15	46	100.0%
보건복지부	226	189	37	142	62.8%
환경부	212	147	65	212	100.0%
노동부	153	133	20	144	94.1%
여성가족부	14	13	1	12	85.7%
건설교통부	1,263	531	732	1,253	99.2%
해양수산부	105	77	28	87	82.9%
기획예산처	10	7	3	10	100.0%
법제처	5	0	5	0	0.0%
국정홍보처	1	1	0	0	0.0%
국가보훈처	30	4	26	30	100.0%
중앙인사위원회	6	5	1	0	0.0%
국민고충처리위원회	-	-	-	-	-
공정거래위원회	17	14	3	17	100.0%
비상기획위원회	-	-	-	-	-
국가청소년위원회	12	5	7	6	50.0%
방송위원회	1	1	0	1	100.0%
국무조정실	544	38	506	492	90.4%
병무청	2	1	1	2	100.0%
경찰청	33	8	25	14	42.4%
소방방재청	37	32	5	37	100.0%
문화재청	18	15	3	18	100.0%
산림청	47	39	8	47	100.0%
중소기업청	19	19	0	19	100.0%
특허청	5	5	0	5	100.0%
해양경찰청	-	-	-	-	-
계	4,334	1,986	2,348	3,594	82.9%

2007년

부처명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등 통보	통보비율 (%)
	계	단체	개인
재정경제부	90	77	13	68	75.6%
교육인적자원부	2,156	1001	1155	2,070	96%
과학기술부	6	4	2	6	100%
통일부	-	-	-	-	-
외교통상부	1	1	0	1	100%
법무부	137	34	103	137	100%
국방부	10	6	4	10	100%
행정자치부	31	26	5	31	100%
문화관광부	44	43	1	44	100%
농림부	236	148	88	236	100%
산업자원부	117	101	16	117	100%
정보통신부	1,573	33	1540	1,572	99.9%
보건복지부	5,373	441	4932	5,360	100%
환경부	380	194	186	380	100%
노동부	425	225	200	403	95%
여성가족부	1	1	0	1	100%
건설교통부	758	505	253	637	84%
해양수산부	30	27	3	30	100%
기획예산처	21	21	0	21	100%
법제처	3	2	1	3	100%
국정홍보처	-	-	-	-	-
국가보훈처	12	2	10	11	92%
중앙인사위원회	-	-	-	-	-
공정거래위원회	13	6	7	8	62%
국가인권위원회	2	0	2	2	100%
국가청렴위원회	-	-	-	-	-
국가청소년위원회	33	6	27	33	100%
방송위원회	24	24	0	0	0%
비상기획위원회	2	0	2	2	100%
국무조정실	19	19	0	19	100%
국가정보원	-	-	-	-	-
통계청	3	2	1	2	67%
병무청	-	-	-	-	-
경찰청	-	-	-	-	-
소방방재청	29	21	8	29	100%
문화재청	26	7	19	26	100%
산림청	22	12	10	22	100%
중소기업청	4	4	0	3	75%
특허청	4	3	1	4	100%
기상청	-	-	-	-	-
해양경찰철	-	-	-	-	-
행복도시건설청	-	-	-	-	-
계	11,585	2,996	8,589	11,288	97%

2008년 상반기

부처명	의견제출자 수			처리결과 등 통보	통보비율 (%)
	계	단체	개인
기획재정부	111	75	36	51	45.9%
교육과학기술부	673	99	574	673	100.0%
외교통상부	-	-	-	-	-
통일부	1	1	0	1	100.0%
법무부	26	20	6	26	100.0%
국방부	4	3	1	4	100.0%
행정안전부	66	7	59	10	15.2%
문화체육관광부	7	5	2	7	100.0%
농림수산식품부	98	79	19	63	64.3%
지식경제부	38	37	1	35	92.1%
보건복지가족부	168	154	14	168	100.0%
환경부	40	32	8	40	100.0%
노동부	96	63	33	96	100.0%
여성부	-	-	-	-	-
국토해양부	252	212	40	232	92.1%
법제처	-	-	-	-	-
국가보훈처	-	-	-	-	-
공정거래위원회	14	12	2	4	28.6%
금융위원회	1	1	0	1	100.0%
국민권익위원회	-	-	-	-	-
방송통신위원회	25	25	0	25	100.0%
국무총리실	-	-	-	-	-
경찰청	-	-	-	-	-
소방방재청	16	5	11	16	100.0%
문화재청	4	0	4	4	100.0%
기상청	-	-	-	-	-
산림청	33	26	7	15	45.5%
중소기업청	-	-	-	-	-
특허청	-	-	-	-	-
통계청	-	-	-	-	-
계	1,673	856	817	1,471	87.9%

‘법제처 유권해석’사후관리 미흡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1,378건, 회신1,028건

- 2005년 개편된‘법령해석제도’보완 필요!

-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분쟁의 중심에 있음.

○ 법제처직제 제2조(직무) ⑤ 「법제업무운영규정」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민사·상사·형사, 행정소송, 국가배상 관계 법령 및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과 다른 법령의 벌칙 조항의 해석은 제외하며, 이하 "법령해석"이라 한다)

○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르면, 행정부의 법령해석은 1차적으로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되,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을 운영․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법령에 대하여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불명확하거나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민원인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법령해석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을 경유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회신 현황>

2004		2005(상)		2005(하)		2006		2007		2008(9. 30.)		합 계
접수	회신	접수	회신	접수	회신	접수	회신	접수	회신	접수	회신	접수	회신
21	24	9	8	158	97	394	338	482	341	314	220	1,378	1,028

(2005.7.1. 법령해석제도 개편/이월포함)

○  최근 5년간 법령해석 접수 및 회신 현황을 보면, 지난 2005년 7월 1일 법령해석제도가 신속한 행정업무의 집행이 필요하다하여 담당업무의 과장(팀장)의 전결로도 해석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대폭완화 되었음.

□  05년 하반기부터 법령해석과 회신 증가로 행정업무의 신속성이 증가하였으나, 대폭 완화된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기관별, 사업자별,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분쟁과 법정싸움을 초래함.

□  법제처는 부처, 기관, 민간인등 서로의 이견차이를 법령해석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법제처는 그동안 법령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음. 본 위원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인한 피해사례 및 소송현황 등 언론검색을 통해 몇 건의 사례가 발생된 것을 확인하게 되었음.

□  08. 8월 연합뉴스를 보면, 국방부와 서울대간 법제처의 애매모호한 유권해석회신으로 분쟁.., 08. 6월 뉴시스에 국토해양부와 인천시간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 07. 1월 민원인이 (주)두산주류의 ‘전기분해한 알칼리수’와 관련 환경부 및 식약청의 소관법률 문의하였으나 견해가 달라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요청하였고 회신을 받음. 현재 민원인은 검찰에 고발 후 재판중임. 06. 8월 한겨레에 울산남구청과 건물주간 사이에서 건설교통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법정싸움 중간에 휘말렸음.

□  앞으로는 법령해석 결과의 수용 정도와 수용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법령해석 결과에 따른 처분 이후 소송으로 연결되었는지,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그 결과 중 법제처 해석과 다른 부분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실태 파악과 분석을 통해 보다 질 높고 수용도 높은 법령해석 회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붙 임 1> 소송사례

◦ 안건 : ｢식품위생법｣ 제7조(전기분해 알칼리수의 식품의 제조용수 가능여부) 관련

◦ 회신 : 2007. 1. 22.

◦ 질의요지, 회신 및 이유 : 붙임 참조

◦ 질의배경

- 민원인은 국민의 건강차원에서 (주)두산주류의 <처음처럼> 소주에 사용된 <전기분해한 알칼리수>와 관련하여,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의한 먹는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약 8회 정도를 질의하였으나, 환경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민원인의 견해가 서로 다르자, 민원인 요청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법제처로 법령해석을 요청함.

◦ 관련 소송 경과(민원인 주장 및 두산 보도 자료 참고)

- 민원인은 처음처럼의 알칼리 환원수가 ｢먹는물관리법｣에 명시된 먹는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조허가 자체가 부당하다는 측면에서 주세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 고발, 식품의약품안정청의 민원회신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 등 제기

-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처음처럼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고발사안을 각하하였다 함(2007. 1. 26.)

-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의 판단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함(2008. 3. 5.)

- 두산주류에서 신용훼손,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민원인 고소(2008. 3. 25)

- 두산주류에서 민원인을 피고로 5억원 배상액인 민사소송 제기(2008.  6.)

<붙임 2> 소송사례

국방부 "을지로부지 강제등기이전 고려중"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서울 을지로의 미극동공병단 부지를 둘러싼 국방부와 서울대 사이의 '기싸움'이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최근 서울대가 법제처로부터 받은 회신을 토대로 을지로 부지의 반환을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을지로 부지에 대해 강제적으로 등기이전하는 방침을 고려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5월 15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총괄청에 이 부지에 대한 소관 관리청을 국방부로 전환해달라는 '관리환 재정신청'을 했고 재정서의 발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을지로의 미군 부지는 지난해 12월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국방부의 땅이라고 결론이 났다"면서 "당시 법제처가 유권해석한 것은 '을지로 부지는 국방부 땅이다' '국방장관은 땅을 팔아서 주한미군 기지이전에 사용할 수 있다'는 2가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해 12월 28일 을지로 부지에 대한 국방부의 법령해석 질의에 대해 'SOFA처분법 부칙 2항에 규정된 국유재산은 평택지원특별법 제8조1항1호에서 정한 국방부장관으로 관리환된 국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했다.

SOFA처분법 부칙 2항은 1967년 3월 3일 이전에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 재산은 관리환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국방부가 이 을지로 부지의 소관 관리청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서울대 측은 서울사대부속국민학교였던 이 부지가 1951년 6월 1일 당시 위법하게 징발됐기 때문에 반환돼야 하며, 지난 4일 받은 법제처의 의견 회신을 토대로 지난해 12월 법제처가 국방장관에게 이 사건의 토지처분권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에 따르면 법제처는 4일 '지난해 12월 법제처의 (국방부의 질의에 대한) 회신은 일반.추상적인 법령의 의미를 밝힌 것이고 개별.구체적인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국방부장관이 평택지원특별법 제8조1항에 따라 이 사건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회신을 보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1951년 당시 징발은 1950년 7월 27일 공포된 '징발에 관한 대통령 특별조치령'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징발대장에 다 등재돼 있다"면서 "서울대는 법제처의 회신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3> 소송사례

[인천-뉴시스] 인천시가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려던 계양구 효성동 일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국토해양부와 법제처로부터 시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진행에 차질을 빚어내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대규모 무허가 불량주택과 공장 등이 밀집해 있는 효성지구에 대한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 의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국토해양부와 법제처가 도시개발법에 대해 시와 상이한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시는 현행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자가 전체 개발대상 부지 가운데 2/3를 소유하거나 주민 동의 1/2이상을 얻었을 경우 수용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효성지구에 대한 사업을 수용에 의한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지난해 말 가결했다.

시는 당시 효성지구 토지소유주가 2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수용에 의한 민간개발에 동의한 주민은 203명에 이르는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월 국토해양부에 효성지구 사업을 보고했지만 국토해양부는 민간개발을 위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법적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에 제동을 걸었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토지소유자는 1명이어야 하며 그 토지소유자 1명이 전체 토지의 2/3이상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도시개발법에 대한 토지소유자를 1명으로 규정한 것은 사업의 난개발을 막고 주민들간의 일어날 수 있는 이권에 따른 분쟁을 사전에 막기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의 이같은 법적 해석은 결국 대기업 또는 1명의 지주가 토지를 2/3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반발해 지난해 2월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했지만 법제처 역시 국토부의 유권해석에 동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거래가 어려운데다 선뜻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민간업자가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단위 개발사업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도시개발법이 중앙정부의 유권해석 차이로 도시개발법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행정소송 등의 강력한 대응과 보다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효성지구는 43만5000㎡에 이르는 부지에 총 사업비 1조892억원을 투입, 2011년까지 3030세대가 입주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구역으로 지구지정된 구역이다.

법제처 법령심사 제대로 되고 있나

- 심사대상 법령 평균 심사기일 2006년 24.9일, 2007년 23.1일, 2008년 21.1일

- 심사기일 감소로 인한 졸속 심사 우려

- 충분한 심사기간 확보, 철저한 법령 검토 필요

최근 3년간 법령심사 서비스

	2006	2007	2008(8.31)
평균 심사기일(총괄)	24.9일	23.1일	21.1일
심사대상 법령 수	1,636건	1,748건	1,087건
심사인원	17명	17명	17명
1인당 심사 법령 수	96.2건	102.8건	63.9건

※ 심사인원: 법제심의관 및 법제관 기준

○ 최근 3년간 심사대상 법령 수는 2006년 1,636건, 2007년 1,748건, 2008년 8월말 현재 1,0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반면에 평균 심사기일은 2006년 24.9일, 2007년 23.1일, 2008년 8월말 현재 21.1일로 매년 감소하고 있음.

○ 100건이 넘는 1인당 심사법령 수, 매년 증가하는 심사대상 법령, 신속한 서비스의 추구, 외부 평가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심사기일 감소.

○ 심사기일이 줄어들면 법령안에 대해 깊이 있는 검토 시간이 부족해져, 부실한 심사가 진행될 우려가 있음.

□ 법령심사는 각종 제정․개정 법령안․조약안 등에 대한 법리상 문제점, 정부정책과의 합치성 등을 심사하여 헌법합치성을 확보하고 국법체계를 통일하는 중요한 업무임.

□ 인력의 확보 또는 축적된 심사업무 역량으로 인한 심사기일의 감소는 환영할 일이지만, 외부 평가에 의해, 또는 단순히 수치를 낮추기 위한 심사기일의 감소는 졸속심사가 우려됨.

□ 따라서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 법령안에 대해 충분한 기간을 갖고 철저하게 검토해 심사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