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식품위	농수산물유통공사	최규성의원
2008년 국정감사
		2008. 10. 20 (월)

비축기지의 비효율적 운영, 제도개선 필요하다 !

- 불법으로 밀수입된 농산물 전량폐기보다는 공매나 재활용 방안 모색 필요

- 금년도에는 월별 가동율 약 40% 안팎… 민간 물품 수탁 방안 모색해야

O 유통공사는 정부비축사업 실시기관으로서 전국에 12개 농산물 비축기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 (별첨 자료)

- 농산물비축기지에는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통해 방출대기중인 농작물 이외에 중국 보따리상 등을 통해 불법으로 밀수입된 농산물들이 국고귀속되어 저장창고에 보관되고 있음.

- 그런데 이러한 귀속농산물들이 농림수산식품부의「몰수 및 압수농산물 인수처리 지침」(2008년)에 따라 많은 품목(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이 폐기처분되고 있어 문제라고 봄.

< 최근 3년간 비축기지별 국가귀속 농산물 >

(단위 : kg)

2006년
노량진	이천	평택	인천	청주	대구경북권이현	광주	부산경남권 노포	계
74,776	-	30,953	118	-	-	-	180	224,212
2007년
노량진	이천	평택	인천	청주	대구경북권이현	광주	부산경남권 노포	계
51,420	837	-	99,190	938	-	-	193	152,578
2008년
노량진	이천	평택	인천	청주	대구경북권이현	광주	부산경남권 노포	계
30,796	-	479,851	199,982	-	-	115	46	710,790

O 최근 3년간 국가귀속 농산물 현황을 보면, ‘05년 19만 kg → ‘06년 22만 4,212kg → '07년  15만 2,578kg→ '08년 71만kg으로 나타나는 등 갈수록 비축기지별 인수물량 수량이 늘고 있음.   그런데 금년부터 몇몇 매각품목을 제외하고는 전량 폐기되고 있어 해당 품목의 활용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고 봄

※ 조치 근거 : 농림수산식품부 「몰수 및 압수농산물 인수처리 지침」(2008년)

- 매각품목 : 참깨, 땅콩, 녹두, 팥, 콩, 콩나물콩, 옥수수, 쌀 등

- 폐기 품목 : 고추, 마늘, 양파, 인삼 등

- 본 위원은 불법 반입된 농산물을 국내 농산물의 수급조절을 명분으로 그 양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따라 어마어마한 양을 전량폐기 처분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라고 봄.

많은 양의 농산품을 공매를 통해 수익을 올리던지 아니면 결손아동이나 독거노인들을 지원하는 등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O 비축기지별 연도별 가동율이 저조한 것도 문제시 되고 있는데 연도별 가동율이  '06년 74% → ‘07년 60% → ’08년 41%에 불과하는 등 가동율이 계속 줄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월별 가동율이 약 40% 안팎의 매우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고 있어 저장창고의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라고 봄.

- 이러한 때 136억원을 들여 건축한 평택 비축기지가 곧 개장을 앞두고 있어 각 기지별 가동율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봄.

- 따라서 본 위원은 관계법령에 민간업체에 창고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는 현 상황 하에서 비축기지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그 대안의 하나로 지역별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는 비축기지에 대해서 혹은 월별 저조한 가동율을 보이는 달에는 민간에게 창고를 대여함으로써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

O 비축기지를 직접 방문해 본 결과, 비축기지별 보안이 제대로 안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인상이 강했음.

- 국내 최대 비축기지인 경기도 이천기지는 정문과 후문에 한 명씩, 노량진 기지에는 정문에 한 명의 경비직원이 배치되어 있는데, 저장창고별 특별한 보안시설이 장치되어 있지 않고 사설 경비업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었음.

- 농수산물유통공사측은 비축기지 건설 이후 한번도 도난사고가 일어났던 적이 없고 농산물이 기타 상품들에 비해 저렴하다는 이유로 도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하고 있는데, 비축기지가 국가 주요시설로서 이와 같은 허술한 경비체계로는 도난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견해는 ?

O 이와함께 이천기지를 제외한 전국의 비축기지에 필수적인 보유시설인 예비전력 보유가 안 되어있어 위기관리에 구멍이 난 것으로 파악됨.

- 본 의원이 농진청 관련전문가에게 알아본 결과, 보통 농산물의 경우 냉장 보관 상태에서도 6시간이 지나면 부패된다고 하는데 ,유통공사측은 각 지역별 비축기지의 예비전력 미보유 사유에 대해 과거 정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 정전시에도 조속한 복구가 가능하다고 사유를 대고 있지만, 상황인식에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사장님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설사 전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도 정전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봄.

본 위원이 알아본 바, 정전사태의 경우 전선주 이상이나 큰 사고를 동반한 정전의 경우, 길게는 7시간 이상의 긴 복구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고있음.

- 사고라는 것은 예고하고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지 마시고 대형 피해를 막기 위한 예비전력 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기 바람.  이에 대한 견해는 ?

국회 농식품위	농수산물유통공사	최규성의원
2008년 국정감사
		2008. 10. 20(월)

aT센터, 농수산품과 무관한 전시회로 일관 … 제기능 잃어

O  aT센터는 ‘농수산 수출지원 통합 시너지 최고화’ 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건립됐으나 '08년 현재까지의 전시장 임대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공사의 목표와 관계없는 업체나 행사들에 대관을 해주는 등 본말이 뒤바뀐 운영 실정을 보여주고 있음.

- 자료에 따르면,  ‘07년도에는 농업관련 전시회가 35%(26회)에 불과했지만 비농업 전시회가 두 배 가까운 65%(49회)가 열렸고, 금년에도 농업관련 34%- 비농업관련 66%가 열린 것으로 나타남.

또한 ‘08년 9월부터~연말 예약까지의 임대현황도 총 22개의 행사중 농업관련 행사는 불과 8개로 나타나 유통공사가 농산물 전시회를 통한 유통촉진에 무관심한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임.

최근 2년간의 전체 전시 비율 대비 농업관련 전시회 현황

구분	‘07년도	‘08년 8월 현재
전시회 횟수	75회 (100%)	44회 (100%)
농업 전시회	26회 (35%)	15회 (34%)
비농업 전시회	49회 (65%)	29회 (66%)

O 이와같은 결과에 대해 유통공사 측은 농수산식품 관련행사가 많지 않고, 그에 따른 손실을 만회할 목적으로 非농수산식품 관련행사를 유치했다고는 하지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코엑스(COEX), 킨텍스(KINTEX)에서도 많은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들이 치러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통공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약함.

’07 코엑스 행사 일정 중 농수산식품 관련 행사

행사일시	행사명(한글)	주최사	장소
07-04-2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주)성원엔터테인먼트 / (사)한국음식관광협회	대서양홀
07-04-25	서울세계관광음식박람회	(주)성원엔터테인먼트 / (사)한국음식관광협회	대서양홀
07-04-26	2007 서울수산식품전시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태평양홀 1,2실
07-05-02	2007 서울국제주류박람회	(주)한국국제전시,(사)한국주류수입협회	태평양 홀
07-06-22	우리나라 안전축산물전-信(믿음)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대서양홀
07-06-27	제5회 국제차(茶)문화대전	티월드위원회	인도양홀
07-06-28	2007 국제보석시계전시회 (Jewel Fair Korea 2007)	한국무역협회, 전라북도, 중소기업청	대서양홀, 컨벤션홀
07-07-12	제6회 친환경 유기농 박람회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코엑스 대서양홀
07-07-19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한국일보사	대서양 홀
07-08-30	2007 축산물브랜드 전시회 및 경진대회	농림부	태평양 홀
07-10-23	제37회 야쿠르트 대회	(주)한국야쿠르트	코엑스 컨벤션홀
07-10-25	제 13회 서울국제빵과자전	(사)대한제과협회	코엑스 태평양홀 1,2,3실
07-11-22	Food Week	COEX,한국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경향신문, 문화일보, 월간호텔 & 레스토랑	서울 COEX 태평양홀, 인도양홀
07-11-29	제6회 서울카페쇼	(주)엑스포럼, 월간COFFEE	COEX 인도양홀
07-11-29	서울팬시푸드페스티벌	한국카카오․초콜릿기술협의회	COEX 인도양홀
08-02-28	제7회 친환경유기농박람회 2008	(사)한국유기농업협회	코엑스 인도양홀
08-03-27	2008 서울수산식품전시회	한국수산물유통가공협회	코엑스 인도양홀
08-05-08	2008 서울국제주류박람회	(주)한국국제전시, (사)한국주류수입협회	코엑스 대서양홀
08-05-28	여주대학 푸드코디네이션과 작품전	여주대학 푸드코디네이션과	프리펑션 D지역
08-06-05	제6회 국제차(茶)문화 대전	티월드위원회	코엑스 인도양홀
08-08-21	2008 대한민국 주류박람회	(사)대한주류공업협회	코엑스 컨벤션홀
08-08-28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행정안전부, 한국일보사	코엑스 태평양홀
08-11-20	제3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	경향신문, 조리기계협동조합, 코엑스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08-11-26	2008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농림수산식품부	코엑스 태평양홀 인도양홀
08-11-27	제3회 서울팬시푸드페스티벌	한국카카오 초콜릿기술협의회	코엑스 대서양홀
08-11-27	제7회 서울카페쇼	(주)엑스포럼, 월간COFFEE	코엑스 대서양홀

- 금년도 코엑스 전시장에서는 ▲여주대학 푸드 코디네이션과 작품전 ▲서울 국제식품산업전 ▲제3회 서울팬시푸드페스티벌 ▲한국 씨푸드 페스티벌 ▲ 서울국제농업기계박람회 등이 개최되었거나 예약되었고  ‘2008 대한민국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 ‘서울 국제식품 기술전’ 등은 킨텍스를 통해 열리는 등 다수의 농수산식품관련 행사들이 aT센터가 아닌 공산품 전시회장 용도로 사용되는 코엑스와 킨텍스에서 치러지고 있는 상태임.

- 본 위원은 aT센터가 이들 전시장보다 뒤떨어지는 이유로 ▲aT센터 행사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부족 ▲교통의 불편  ▲대중적 인지도 및 홍보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

국회 농식품위	농수산물유통공사	최규성의원
2008년 국정감사
		2008. 10. 20(월)

식품산업 수행기관으로서 의지나 준비없이 의욕만 앞서

- 식품사업단의 식품 전공자는 단 2명, 나머지는 전부 식품과 무관

O 정부가 농어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정한 식품산업에 대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육성지원기관으로서 역할수행을 자임하며 나서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 질의하고자 함.

- 식품산업은 국민들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기본적 기능 외에 부가가치, 고용창출 등 경제부양 효과가 큰 사업이지만 영세성과 취약성 구조를 벗어나지 못해 질적인 성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현재 세계식품 시장에서 한국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고 대표할만한 세계적인 기업도 부재한 상황임.

※ 년 매출 1조원이상 식품기업은 ‘07년말 기준 8개이나, 세계 수준과는 상당한 격차 보이고 있음

- 포브스誌 선정, 세게 2,000대 기업에 우리나라는 2개기업(CJ제일제당, KT&G)  랭크됨.

- 유통공사가 식품산업 육성지원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하는데 세계 식품시장에서는 글로벌 식품기업들의 영향력이 커지며 점차 시장잠식이 커가고 있는 추세인데, 유통공사가 과연 이와같은 글로벌기업들의 공세를 차단하고 국내 식품기업들을 보호․육성할만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의문시되는데 이에대한 사장님 견해는 ?

- 또한 업무보고자료 (p 17)에 따르면 ▲식품산업 종사자 및 업체대상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  ▲우리 농식품 소비촉진·홍보사업 수행  ▲한식의 상품화를 통한 세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관련예산을 2009년까지 200억원을 책정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식품산업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는데, 유통공사의 인력구조나 여건으로 볼 때 역부족으로 보이고 실현불가능한 목표라고  봄.

- 가령 농수산물유통공사의 식품사업단 인원배치현황을 보더라도 식품 전공자는 단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부 식품과 무관한 전공자들로서 이들 인력마저도 정부의 식품산업 육성시책에 맞춰 급히 타부서에서 차출해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특히 유통공사의 신규채용은 '07년부터 중단된 상태로서 당분간 신규 인력 충원도 힘들 것으로 보는데 과연 유통공사의 목표대로 식품산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특히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식품사업단 직원들이 이 분야의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 이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유통공사가 식품사업 선도기관으로서 나서겠다는 것은 신정부가 식품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자 무리하게 준비없이 업무영역 확대차원에서 뛰어든 것으로 보는데 견해는 ?

- 아울러 식품산업이 국가적 중요산업이자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유통공사가 보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 농수산물유통공사 부서별 정원 현황 >>

부서명	정원	부서명	정원
기획실	22	화훼본부	42
경영지원팀	26	유통교육원	25
수출전략팀	28	정보본부	45
해외마케팅팀	23	감사실	12
자금지원팀	8	서울경기지사	36
수출컨설팅팀	8	강원지사	12
aT본부	14	충북지사	12
유통조성팀	29	대전충남지사	18
식품사업단	19	광주전남지사	22
식량관리팀	12	대구경북지사	24
국영무역팀	31	부산울산지사	21

국회 농식품위	농수산물유통공사	최규성의원
2008년 국정감사
		2008. 10. 20(월)

환헤지 상품에 무방비, 수출업체 피해에 무감각 드러나

- 피해기업 매출규모가 100만~500만 달러, 피해액은 3억~10억원 사이

-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농식품 수출업체가 단 4곳에 불과

O 국내 수출업체들이 키코(KIKO) 사태로 흑자도산이 발생하는 등 큰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농수산물 관련 수출기업중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대해 질의하고자 함

※ 키코(KIKO : knock-in, knock-out option trading)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환율 하락시 보호를 받는 반면, 범위를 넘어 오르면 업체가 손실을 입는 금융상품.

키코는 기업이 은행과 환율 상하단을 정해 놓고 환율이 계약기간에 하단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한 상단에 해당하는 환율로 달러화를 계약금액만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 환위험을 덜어주는 상품

키코는 무역업체들을 위해 환율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보자고 만든 상품이데 피땀흘려 번 돈을 환차손으로 고스란히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하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고 심지어 부도까지 나고 있어 문제되고 있음.

O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08년 8월 말 기준 키코(KIKO) 가입기업의 손실액은 1조 6943억원으로서 환율이 1334원(10월 17일 기준)임을 감안하면 하면 피해액은 수 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 ‘키코(KIKO)’ 관련 농수산물 수출기업 피해액을 조사한 바로는, 키코 손실을 입은 수출업체가 최소 5곳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들 업체 대부분은 매출규모가 100만~500만 달러에 이르며, 업체당 피해액은 3억~10억원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O 그런데 유통공사측이 15일 본 의원에게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키코(KIKO)’ 관련 피해업체는 없고, 환변동보험 가입업체의 경우에만 전체 물류비 지원업체 219개 중 9.1%가 피해를 입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조사를 제대로 한 것이 맞습니까?

- 농수산물 수출업체들이 ‘키코(KIKO)’관련 피해를 입었다고 할 경우 그에 따른 이미지 손실을 막기 위해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축소한 것이 아닙니까?

- 유통공사 측은 이런 ‘키코(KIKO)’ 피해업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어떠한 조치를 취했습니까?

- 본 위원이 알기로 이번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기업들을 위해서 뒤늦게 지난 10월 10일 간담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 기업들을 구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있습니까?

O 유통공사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수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환변동보험’ (환율이 떨어지더라도 가입 당시 환율로 보장을 받는 대신, 환율이 상승하면 이익을 환수하는 보험상품) 제도를 수출보험공사측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이 제도는 환율변화가 심한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상당히 유용한 제도라 생각됨.

- 그러나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농식품 수출업체가 단 4곳에 불과하고, 지원금은 전체 책정예산 1억원에 1％에 못미치는 97만원만 집행되는 등 수출업체의 이용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관계자의 얘기로는, 이러한 환변동보험을 운영하는 무역협회나 지차제에 비해 유통공사 측의 신청절차가 복잡하고 그에 따른 시간이 많이 걸려 수출업체들이 유통공사를 통한 보험 가입을 꺼려한다고 함.

-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불편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는 바인데, 사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회 농식품위	농수산물유통공사	최규성의원
2008년 국정감사
		2008. 10. 20(월)

낙하산 인사, 공기업 후진화를 부채질한다

O 이명박정부의 공공기관 인사가 온통 보은인사와 낙하산으로 얼룩져 공기업 개혁의 명분과 취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음.

- 특히 정권초기 내세운 ▲관료 및 정치권인사 배제 ▲총선낙천 및 낙선자 6개월 공직 취업금지 등의 기준과 원칙은 이제는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지고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한자리씩 나눠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유통공사의 이원만 상임이사와 이흥섭 비상임이사도 정치권출신 낙하산으로 알고 있음.

먼저 이원만 상임이사는 한나라당 경북도의원 출신이고 이흥섭 비상임이사는 한나라당 선대위 종교위원회 부위원장 출신임.

O 정부가 1~3차에 걸쳐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표방하고 있고 공기업 임원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성과 거리가 먼 이와같은 인사들이 포진한 이상 걸림돌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봄.

- 백번 양보해 청와대가 정권과 철학 및 정책에 걸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공공기관 개혁을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이 정부가 전문성이 의심되는 정치권 인사들에게 떡 하나 주듯 공직을 나눠주는 행태는 공기업 선진화는 고사하고 오히려 후진화를 부채질할 뿐이라고 봄.

- 공기업 경영진들의 전문성과 자질이 남달라야 ‘선진화 개혁’의 정당성도 확보될 수 있는데 이와같은 낙하산 인사만 남발한다면 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공기업-정치인-관료의 먹이사슬 구조는 한층 더 강화될 것이 분명한데 이에대한 사장님의 견해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