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 모니터단 제출

※문의:김재학 비서(016-524-3720)

2008 국정감사 종합

기획재정위원회

- 김광림 의원 주요성과 -

2008. 11. 4(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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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김 광 림

□ KIKO 피해로 인한 우량･중소기업 흑자도산 방지대책 제안

1. 주요내용 및 쟁점

■ KIKO 피해는 우량･중소기업에 집중

￮ 키코는 환율이 일정수준(990원)을 넘어서면 기업의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환헤지 파생상품.

￮ 키코 가입후 환율급등으로 순손실(환차익-총손실)을 입은 기업 대부분은 매출액에서 수출비중이 높은 우량･흑자기업

■ KIKO 피해의 최대 문제점은 자본잠식으로 인한 상장폐지

￮ KIKO로 인한 미래손실이 연도말에 한꺼번에 부채로 처리돼 ‘자본잠식-상장폐지’로 이어짐

- 차입여력이 있어 손실액을 갚더라도 여전히 부채증가로 인한 자본잠식 발생

- 자본잠식 피하려면 유상증자 해야지만, 현재 주가가 너무 떨어진 상태로 경영권 위협

2. 주요성과

■ 미실현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상장폐지’ 위험 제거

￮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08. 10. 6)를 통해 우량･중소기업의 흑자도산 방지대책에 대한 제안

-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KIKO 피해기업이 미실현 손실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상황에 놓이더라도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상장폐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완료.(’08. 10. 24)

3. 후속대책 및 과제

￮ 기획재정부 종합감사(’08. 10. 22)를 통해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촉구.

-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번 대책 이외에도 우량･흑자기업의 도산위험은 확실히 제거해나가겠다”고 답변.

￮ 수출비중이 높고, 영업전망이 좋은 우량･흑자기업의 도산 우려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책수립의 계기가 됨.

□ 한국은행의 투명한 예산편성･ 책임있는 결산제도 도입 촉구

1. 주요내용 및 쟁점

■ 한국은행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

￮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인건비와 업무비를 더해 한해 3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임직원수가 2,185명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기관

￮ 인건비 2천억을 지급하겠다는 예산서는 단 1장.

- 직급별 산출내역도 없고 임원과 직원 인건비의 총액만 기재.

￮ 인건비 결산서류는 단 3줄.

-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돼 있지도 않고 국내급여와 해외급여로만 구분.

￮ 1천억씩 지출하는 업무비에 대한 결산서도 단 1장.

- 미집행 사유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예산대비 집행율 표시도 없음.

- 어느 사업에서 얼마가 덜 쓰여지거나 더 쓰여졌는지 하는 표시도 찾아볼 수 없음.

￮ 급여성 경비 편법계상 지적

- 피복비(1억5천), 야식비(1억4천만원), 보건의료비(14억) 등 한은직원 1인당 599만원 복리후생비 지급하고 있으나, 한은은 별도로 체육교양비 명목으로 부서별 체육행사(2억5천만원), 전직원 체육대회(2억1천만원), 등산대회(2억 6천만원)등 1인당 60만원씩 추가로 지급.

※ 정부부처(국토해양부) 체육행사 1인당 기준단가 5천원 vs 한은 10만원

■ 한국은행의 불투명한 예산편성 지적

￮ 한은은 통화정책을 다루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의 의사록은 공개하나, 기관의 예산을 다루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은 비공개하고 있음.

2. 후속대책 및 과제

■ ｢한국은행법｣ 개정 대표발의 추진

￮ 한은의 예산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금통위 회의록 공개 규정 신설

￮ 대규모 공적기관에 걸맞는 결산제도 도입을 위해 외부회계감사 제도를 도입 규정 신설

￮ 한은과 마찬가지로 기관의 중립성과･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KBS의 결산제도를 조사･분석해 공영방송사 수준의 결산제도 도입 규정 신설

□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과 기업의 환차손 경비처리 적정성
점검 통한 국세청의 경제살리기 노력 동참 촉구

1. 주요내용 및 쟁점

■ ‘잘못 낸 부가가치세’ 환급규모 파악 미비

￮ 국세청은 6개월마다 내는 부가가치세를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한꺼번에 내게하면 부담 될 것으로 판단해 1994년부터 직전기에 낸 세금의 50%를 미리 낼 수 있도록(예정고지) 함.

￮ 미리 세금을 낸 경우 해당분 만큼 공제하고 확정신고를 해야 하지만 납세자의 착오로
공제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발생

- 납세자들의 세무상식 부족과 개인적 착오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란’ 미기입으로
세금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다수 발생

■ 환율 폭등에 따른 환차손 경비처리 미비로 인한 기업의 환급세액 발생

￮ 국세청은 사업자가 제출한 ｢과세표준 신고서｣를 검토해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부채의 ‘빌린날의 환율 - 외화부채 상환일의 환율’의 차이를 점검해 환차손이 나면 경비처리(과세표준 금액↓)하고, 환차익이 나면 수입으로 처리(과세표준 금액↑)해야 함.

￮ 중부국세청의 경우 ’02~’05년 기간중 개인과 법인사업자 145명에 대해
100억원이 부족징수(추가과세) 되었고, 50억원 정도가 과다징수(환급대상)됨.

2. 주요성과

■ 국세청, 부가가치세 미환급 실태 조사착수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도 도입후 15년이 경과했으나, 국세청은 미환급 공제액 건수와 규모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밝혀냄.

￮ 김광림 의원의 ‘부가세 환급 실태조사 착수 촉구’에 대해 국세청장은 “미환급 부가세 규모와 건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며, 결과에 따라 미환급 부가세를 납세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

■ 국세청 본부, 지방국세청 모두 기업대상 환차손 경비처리 사전공지 실시

￮ 서울･중부국세청(’08. 10. 10), 대구･부산국세청(’08. 10. 13), 국세청 종합감사(’08. 10. 22)를 통한 김광림 의원의 ‘환차손을 비용으로 신고해 기업이 절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전공지제도 도입’ 제안에 대해 국세청장과 지방청장 모두 “홈페이지, 공문 등을 통해 기업의 절세방안에 대해 사전안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답변함.

3. 후속대책 및 과제

￮ 부가세 환급과 환차손 경비처리 안내 경과에 대한 모니터링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