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행복한 세상!	국회의원 강 성 천 환경청 국정감사 2008. 10. 10(금) 보도자료	www.sckang.com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5호 T.02)784-5039 F.02)788-3405 김홍석 보좌관(010-2706-3189)

‘09년 7월 상용화 예정 LPG 하이브리드차

기술적 결함 드러나

▣ 2009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상용화 추진현황

○ ‘09년 7월부터 LPG 하이브리드(아반떼)차를 대상으로 양산체제를 갖추어 본격적인 생산․판매 계획

- LPG 하이브리드차(보급예상대수 : 7,000～8,000대, 예상가격 : 2000만원～ 2500만원)

○ 상용화 지원관련 관계부처 협의내용 및 결과

- 상용화 단계에서 하이브리드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보조금 지원 등 직접지원방식 보다는 간접지원방식인 세제지원이 효율적이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세액감면 추진

협의부처	협의결과
기획재정부 (국세)	‘09년 7월부터 ’12년말 까지 개별소비세(최대100만원) 및 교육세(최대 30만원) 면제
행정안전부 (지방세)	등록세 100만원, 취득세 40만원 면제

▣ 기술적 문제점 및 개선결과(현대자동차 제출자료)

기술적인 문제점		개선결과
현 상	원 인
아이들 스톱 진입시 차량의 울컥거림 발생(‘05～’06년)	기계식 CVT(무단변속기) 클러치 유압의 정교한 제어 어려움	전자식 CVT로 대체('07년)
아이들 스톱 진입 후 정차 상태에서 가속시 간헐적 쇼크 발생(‘05～’06년)	기계식 스로틀바디 적용으로 가속 시 엔진파워 변화가 큼	전자식 스로틀바디 대체(‘07년)
하절기 도심 주행 중 아이들 스톱 진입시 냉방성능 불량(‘06～’07년)	아이들 스톱시 엔진이 정지되어 컴퓨레샤가 작동하지 않음	아이들 스톱 작동중 전기로 작동할 수 있는 전동식 에어콘 검토 중(‘10년 예정)

▣ 질의방향

○ ‘09년 7월부터 LPG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상용화되어 일반 국민들에게도 본격적으로 판매될 예정

- 정부에서 LPG 하이브리드 차 한 대당 270만원 정도의 세액감면을 지원할 계획이나, 1대당 2,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로 일반 차량에 비해서는 여전히 비싼 가격임

○ ‘09년 7월 시판 예정인 LPG 하이브리드 차는 여름철 도심을 저속 주행하는 경우에 엔진이 정지하면서 에어컨이 꺼지는 기술적 결함이 드러남

- 자동차 제작사에 따르면 하이브리드 차의 기술적 결함은 2010년경 개선할 예정

○ 강성천 의원은 “기술적 결함이 남아 있는 하이브리드 차를 일반 차량에 비해 비싼 가격으로 상용화한다는 것은 하이브리드 차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오히려 악화시켜 보급 확대의 장애가 되지 않을까 염려”라며, “상용화 이전에 하이브리드 차의 기술적 결함을 개선해야 보급 확대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검사제도는 부처간 예산 중복투자 사업

▣ 사업 추진현황

○ 자동차연료(휘발유, 경유) 환경품질검사제도

- ’06년부터 반기별로 자동차연료에 대한 환경품질검사 시행

- 수도권 소재 저․주유소에 대한 자동차연료 시료 채취 및 분석

※ 4대 정유사 모두 규제 기준 보다 높은 수준의 품질 유지

○ 관련 예산 내역

- ‘06년도 결산 4억 1,000만원

- ‘07년도 결산 7억 6,500만원

- ‘08년도 예산 4억 6,500만원

▣ 질의방향

○ 자동차 연료 환경품질 검사제도는 2006년 상반기부터 반기별로 수도권 소재 주유소에서 유통되는 휘발유와 경유의 품질을 검사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 시중에 유통되는 자동차 연료의 품질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단속권도 없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수도권 대기개선을 목적으로 자동차 연료품질 개선을 위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06년 상반기부터 2008년 상반기까지 모두 5차례 품질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나 정유사는 단 한 번도 없었음

○ 수도권 대기환경청은 동 사업에 2006년 결산 기준 4억 1,000만원, 2007년 결산 기준 7억 6,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08년에도 4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

○ 결론적으로 단속권도 없는 수도권 대기환경청에서 정유사들이 품질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하여 매년 수 억원씩 예산을 들여 품질검사를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이 중복 투자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수도권 대기 개선을 위하여 자동차 연료의 품질 관리가 필요하다면 관계 기관과 업무 협조를 통해서 하면 될 것이므로, 동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