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 국세청 종합 국감 질의자료
	국회의원 정 양 석
	2008. 10. 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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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기획재정부 ․ 국세청 종합 국정감사

1.정부의 감세정책에 따른 세원 확대 필요

- 현금영수증 가맹업체 98%이나 과세포착률은 68.5%에 불과

2. 간접세 인하 ‘감세정책’ 성공할 수 없어

- 정부, 정책집행 시 효과측정 면밀히 해야

3. 수출의존도 23% 중국 경기악화에 대한 대책은 ?

4. 외환 보유액 달러 대신 유로화 늘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