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이명수의원:국감自評:언론사보도기사대체]

중앙일간지 선정 ‘국감스타’에 뽑혀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

'소신‘있는 정책국감, ’내용‘있는 민생국감' 펼쳐

※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대전일보,온양신문 등 중앙언론, 인터넷신문, 광역지방언론,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그대로를 옮겨 종합함.

아산 출신 이명수 국회의원이 제18대 국회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조선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등 중앙언론들로부터 전체 299명 의원 가운데 ‘최우수 의정활동 평가’를 받았다.

조선일보가 지난 10월24일 국회 18개 상임위별로 개개 국회의원들의 투표형식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전체 23인)에서 ‘일관된 논리로 소신 있는 정책국감과 내용 있는 민생국감을 펼쳤다’는 호평과 함께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소수야당·제3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다수(23인중 1인)를 차지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실시된 여야 의원들 간의 직접투표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받을 만한 평가이다.

중앙일간지 3대 언론사 중의 하나인 중앙일보도 지난 10월 7일 보도한 ‘2008 국정감사 핫이슈’라는 기획기사에서 ‘당파를 초월한 정책국감 실험-당은 달라도 질의는 공조’ 제목 하에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비례대표)과 함께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펼친 것을 보도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10월6일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전자개표와 주민소환투표를 주제로 역할 분담을 해 질의를 했다. 오전엔 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2002년 대선 때의 전자개표시스템에 관해 물었고, 오후엔 한나라당 이은재의원이 하남시 주민소환투표에 관해 물었다.

질의자료를 공동으로 낸 뒤 발언순서가 먼저인 이명수 의원이 공동 질의서의 전반부를, 이은재의원이 후반부를 맡은 것. 두 의원은 증인도 함께 신청했다. 같은 당 의원들끼리 공조하는 경우는 많아도 여야의원이 함께 국감을 준비한 경우는 드물다.”고 보도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질의 시간이 부족해 미처 못 했던 부분도 이은재 의원이 지적할 수 있고, 자기 당과 관계된 문제라 조금 껄끄러운 이슈면 상대방에게 부탁해 지적할 수 있었다”고 정책국감을 공조한 소감을 밝혔다.

이명수 의원이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일찌감치 준비해 왔다는 증거는 국감에 대비하여 정부 내 소관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현안자료들이 국감기간 중에 동아일보를 통해 연이어 전면으로 보도되면서 더욱 알려 졌다.

동아일보는 이명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 제공한 ‘정부 33개 부-처-청의 향후 5년간 인력 운영안’(동아일보 9월24일자)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아 제공한 ‘남북한 통합대비 정치제도’ 보고서(동아일보 9월23일자)를 신문지면 1~2면 전체를 할애해 대서특필하기도 했다.

본래 이 자료들은 이명수 의원이 ‘작은 정부’를 공언했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중앙부처는 대폭 인원을 늘리는 계획을 세운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일률적으로 10% 강제감축 정책을 펼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한 근거자료로 확보한 것이었으며, 또 하나는 ‘와병설’로 장기간 잠복중인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급작스런 유고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국정감사자료들이었다.

문화일보도 2008년10월15일자에 보도한 <국감스타> BOX기사를 통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자유 선진당) 의원은 당 안팎에서 탁월한 일꾼으로 소문 나 있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당 대변인과 정책연구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이의원은 자유선진당의 ‘입’과 ‘정책개발’을 동시에 맡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그는 30년 가까운 공직생활 경력에서 우러나오는 공력을 바탕으로 피감 대상 기관들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소방방재청 국감 중 화재진압장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위해 시연해보는 사진

면서, “지난 10일 소방 방재청 국감에서는 화재진압장비를 직접 들고 나와 현 장비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밝혔다.

앞서 9일 경찰청 국감에서는 전·의경 숙소와 유치장 시설문제를 지적하면서 직접 서울 소재 경찰서, 방범순찰대, 기동대 숙소와 유치장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틀었다”고 현장중심 정책국감의 장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이의원은 문화일보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정쟁이나 뜬구 름잡는 얘기가 아닌 실제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겠다”며 “실효성 없는 전시행정과 비효율적인 행정시스템을 바로 잡겠다”고 말

▲경찰청 국감- 전·의경 숙소 및 유치장의 열악한 환경을 직접 확인하시는 사진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한편, <국감스타>선정이유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펼친 것 이외에 지역민심 동향 파악에서 “이의원은 30대 (중앙 임명직)금산군수 시절 수년간 중앙정부와 싸워 (1,000여년동안) 국가가 독점하고 있던 (인삼의) 홍삼 제조 및 전매권을 민간에 허용토록 해지금도 금산군민들로부터 큰 신망을 얻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의원이 금산군수로 부임했을 당시, 창고에서 썩어가는 6년근 인삼을 목격하고서, 중앙정부 고위층들의 비난과 반대를 무릅쓰고 ‘인삼 및 홍삼의 국가 독점전매 및 제조권을 민간에게도 허용’케한 일대사건으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또한, 국민일보는 2008년10월16일자 보도를 통해서 ‘중앙행정고위직 출신 답지 않은 野性국회의원 면모를 보였다’는 기사에서 인천지역 사회지도층 모임인 인화회가 ‘지역토착비리 및 로비의 온상’이라는 매서운 비판과 공격을 가하였는데, “실제로 인화회는 다른 지역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초유의 사회지도층만의 모임으로 지난 1966년 결성된 뒤 사적인 친목모임임을 강조하면서도 인천시 총무과에서 모임을 주도해 관리, 운영하고 회계까지 보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부적절한 처신 사례로 2004년 12월9일 굴비상자 2억원 사건 수사 당시 피의자 신분인 안상수 인천시장이 수사책임자인 당시 인천경찰청장을 인화회 모임에서 만나 3시간 가량 함께 식사하고 술을 마신 것과 지난해 12월 7일 강화도 해병대 총기 탈취사건 당시 안시장과 당시 이훈규 인천지검장 등 시와 검찰간부 22명이 저녁식사를 하면서 폭탄주를 마신 것 등을 예시했다“고 구체적인 증거와 자료의 제시를 통해서 정치음해성 폭로라는 일부의 비판을 완전하게 해소하는 국감을 선 보였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향후 인화회에 대한 대책과 대안제시도 빠트리지 않았는데, ”모임을 해체하든지 각계 전문가집단까지 참여하는 공식적인 모임으로 재탄생해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경기도청 국감 중 경기도관리소홀로 멜라민제품이 시중유통되고 있는 모습은 적발하여 질의하는 모습

이명수 의원의 제18대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의 활약과 호평은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예고된 사실이었다.

조선일보 10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쟁점별 ‘전문가’ 의원 12인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되어 ‘현 정부의 실정과 정치쟁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부각되는 의원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3차례의 대국민상대 정책여론조사를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국감에서 활용하였는데, 행안부를 대상으로는 ‘행정구역 개편과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경찰청을 대상으로는 ‘기초질서, 경찰의 공권력 과잉대응 관련’, 소방방재청을 대상으로는 ‘화재 및 태풍, 재해관련’ 대국민정책여론조사를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를 국감장에서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제 제18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내년도 예산안 과 각종 입법안을 심의하는 본회의 및 소위원회 활동에 본격 들어가게 될 예정인데, 이 의원은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하고, 그 이후에는 그동안 정기국회로 인하여 잠시 미뤄두었던 우리 아산의 각종 현안들과 숙원사업의 조기 해결을 위해 뛸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성실하고 내용 있는 정기국회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 의원은 지역행사 및 대소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 지인들이 건강을 염려할 정도라고 한다.

또한 대부분의 지방출신 의원들이 서울에 자택을 두어 정기국회에 대비하는 등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이명수 의원은 KTX열차를 이용해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동아일보 보도(10월4일자) 결과 밝혀졌다.

앞으로도 이명수 의원은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을 병행하는 강행군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