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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08. 10. 20.(月)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자료문의: ☎ 788-2259, 784-6334  FAX 788-3623  www.eut.kr(eut=이웃)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세습 직장!

- 노동조합원 사망 혹은 장해로 인한 퇴직 시

가족 채용이 가능 -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을)이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단체협약서 자료에 따르면, 조합원이 사망하거나 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울 경우에 적절히 보상해 주는 것과는 별도로 배우자나 자녀 중 1인을 채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항은 조합원이 근무 중에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는 물론 일반 사망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안정적인 직장을 물려줄 수 있는 이른바 ‘세습 직장’의 형태를 띠고 있다.

또한 조합원이 창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고, 기관 내 기술자료 및 저작믈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장소 및 시설(전화, 팩스, 통신시설 등 사무업무용 집기비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기관을 적극 알선하는 등의 창업 보육 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이렇게 조합원 개개인의 이윤 창출을 위한 창업에 있어서까지 산업기술평가원 차원의 지원을 적극 하도록 하는 조항은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출연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처사라고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매점 등의 후생복지 운용권한을 조합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조합의 독점 하에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출연기관에서 조합원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 경영에까지 부담을 주는 것은 물론 최종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말했다. <끝>

○ 단체협약서 내용 중 불합리한 조항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창업지원	- 창업 위한 휴직을 적극 인정 (최장 3년) -기관 내 기술자료 및 저작물 무료 사용 인정 - 별도의 장소 및 시설(전화, 팩스, 통신시설 등 사무업무용 집기비품)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육기관 적극알선 등 창업 보육 기간 동안 필요한 제반 제도적 지원
생계대책	- 조합원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장해가 심하여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는 물론 일반사망의 경우도 보상과 별도로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인이 채용을 원하는 경우 우선 채용 가능
복리후생	- 매점 등 제반 후생복지 운용권한을 조합으로 위임 가능 (음료수 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