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81010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질의서 >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

<국방과학기술과 관련 된 기술료 합리적으로 징수되어야>

■ 현황

o 기술료의 의미

- 사전적 의미 : 기술의 지적 재산권 따위에 의하여 기술을 사용한 대가로 지급하는 돈

- 법률적 의미 : 연구개발 결과를 실시하는 권리(실시권)를 획득하는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 결과의 소유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대가

※ 연구개발 결과 : 지적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  신 지적재산권(소프트웨어 및 반도체칩 설계권, 기술적 노하우)

o 기술료관련 국내 법제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29호 2001.12)을 제정하여 기술료 징수의 기준마련

- 방위사업법(‘08.02.29) 제5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및 방위사업관리규정(‘07.10.3, 방사청 훈령)에 의거 기술료 관리 및 활용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o 국방분야 기술료 종류 및 현황

- 국방분야 기술료 종류 및 현황

기술료 종류	현 황
국내조달(정부구매)	- 정부정책에 의거 면제
해외수출	- 국방부 훈령에 의거 10년간 유예(’95.12.27∼’05.12.31)
기술이전(Spin-off)*	- 년간 1억원 정도징수(‘05:1.1억, ’06:1.3억, ‘07:2.6억)

* 군사목적 달성을 위한 국방기술 특성상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은 극히 제한적임.

o 선진국 사례

미국	- 국방예산을 투입 개발제품의 해외 판매시 비반복 비용 회수 * 비반복비용(nonrecurring cost) : 비반복 연구․개발․시험․평가비용+비반복 생산비용 - '93년 이후 핵심군사장비의 해외판매에 한하여 비반복 비용회수 적용 * 사례 : Harpon Launcher $109,603/대당(1986년), M1A1 Tank $226,725/대당(1988)
영국	- 정부조달 이외에 정부보유기술 활용시 기술료 징수 - 통산 제품 판매가의 5% 기술료 징수(업체와 합의하여 결정)
프랑스	- 정부소유기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대가의 개념으로 기술료 징수 - 제품판매가의 2% 기술료 징수, 기술료조정 필요시 기술가치평가 검토

o 방위사업법과 관련 규정에 의거한 기술료징수 및 활용준수

- 이전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 수출의 경우 : 국내 순조달가격의 2 %

- 이전받은 기술 또는 실시를 허락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민수품을 생산하는 경우 : 순 판매가격의 2～3 %

- 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계약 체결시 명시)

① 착수금 및 선금 : 기술료 징수액의 1 %

②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내 사용목적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경우 : 순판매가의 3 %

③ 국외 기술협력자가 도입한 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방산물자를 제3국에 수출하는 경우 : 순수출가격의 5 %

o 기술료 사용(방위사업 관리규정 663조)

- 연구개발 재투자

-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등에 관한 비용

- 기술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 기관의 운영경비 등

■ 문제점 및 질의

o 지난 방위사업청 현안 질의에서 본위원은 방위사업청이 ‘06. 1. 2 국방부로부터「국방과학연구장려금」219억여 원을 인수받아 이를 국고금이 아닌 별도 자금 234억원(‘07. 10. 31)으로 관리하고 있는 등 관리가 부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236억원(08.9.8 현재 기준)

⇒ 국방과학연구장려금을 잘 활용하여 기술인력들의 처우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가?

- 국과연은 1,821명으로 연구인력의 94.7%가 이공계 석․박사 출신으로 구성된(박사-617명, 석사- 1,107명) 이공계 연구분야의 메카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책연구기관임.

⇒ 그러나 여전히 이들의 처우는 열악한 편으로 알고 있음. 청장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임. 타 국책연구기관과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인가?

- 타 연구기관들은 우수 연구인력의 유인책과 연구원의 처우개선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자발적 연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연구원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음.

- 또한 주요 연구기관들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여 기술개발에도 더 좋은 성과가 나타나 기술료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원들의 사기도 많이 올랐음.

※ 주요 출연연 기술료 수입비교현황

기 관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한국전기연구원 (전기)
'06년도 기술료 현황(억원)	8천700만원	510억	24억	23억
개인 인센티프 평균액	29만원	597만원	119만원	600만원
수혜 인원	372명	2044명	237명	95명

- A 기관의 경우, 기술료 수입액은 510억원으로 국과연의 586배에 달하는 등 다를 국책연기관과 비교해 차이가 매우 많이 남.

⇒ 국과연의 기술료 수입액과 인센티브 금액이 타 연구기관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

- 국과연의 기술료 징수 체계가 타 연구기관과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임. 타 연구기관은 연구기술을 국내에 적용하여 군내에서 기술료 수입이 가능하나 국과연은 국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기술료가 면제됨

- 또한, 국내 기술이전의 경우 기술 가치에 대한 기술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내 방산기술을 육성한다는 명목 하에 기술이전의 실비용(교육비, 교통비, 인쇄비, 자료복사비 등)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액수가 미미한 것임.

- 따라서 국과연이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방산물자를 국외에 수출하거나 기술이전을 할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지난 10년간 방산물자 수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기술료 징수를 유예하여왔음.(1995년 12월 27일 ~ 2005년 12월 31일)

o 유명무실한 기술료 제도와 기술료 징수의 필요성

- 지난 2006년 방사청 개청이후 기존의 국방획득관리규정을 방위력개선사업관리규정으로 개정하면서 방산수출품에 대한 기술료 징수가 가능하게 되었음.

- 징수된 기술료는 연구개발에의 재투자,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관리 비용, 연구개발장려금, 연구개발기관의 운영경비 등에 사용되어야 함.(방사법 제52조 제2항)

⇒ 그러나, 방사청에서 제출한「2006~2008.8까지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술료 미징수로 기술료의 사용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 이유는?

- 그리고 최근 방진회(방위산업진흥협회)는 기술료에 대한 국내업체의 열악한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기술료 제도를 폐지하거나 유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본 위원이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난 10년간의 유예기간동안 방산수출 실적결과는 수출신장 1억불 수준에 불과하였으나 유예기간이 지난 07년에는 8.5억불이라는 비약적인 수출실적을 달성했음.  (KT-1, K-9 등 8.5억불 수출)

⇒ 결과적으로 봐서 유예기간이 수출신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법으로 정한 기술료 징수를 그동안 방위산업체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10연간 유예해 왔음. 그러나 최근 국내업체는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이 흑자인 상황이며, 기술료의 징수유예에 의한 효과가 아닌 국방비 증가에 따라 방산매출액이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06년도 기준 방산매출 5.5조원을 포함, 민수부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의 총자산을 보유한 기업역량에 비하여 볼 때 기술료의 유예를 통하여 기업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음.

⇒  방산수출의 획기적인 진흥은 결국 기술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임. 따라서 방위산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첨단 신기술 국방연구개발 재투자와 기술주도적인 수출신장 등 경영 전방에 걸쳐 정책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o 기술료 감액사유 문제점

- 방위사업청에서 2006년 고시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징수방법 등에 관한 고시문을 보면 기술료 감면 사유를 6가지 들고 있음.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 절차 등

방사청 고시 제 2006-13호

제4조 (기술료 감액사유) 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규정한 기술료 감액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기술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액 처리 할 수 있다.

1. 이전된 기술을 통한 국내 생산 방산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인 경우

2. 단순한 기술 자료의 이전인 경우

3. 기술을 이전 받은 주체가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인 경우

4. 방산기술협력이 체결된 국가에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

5. 당해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국내에서 도태장비인 경우

6. 기타 방산기술․물자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

- 4항 ‘방산기술협력이 체결된 국가에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는 기술려가 감면이 됨. 그런데 지난 K-9을 터키에 수출할 때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음. 이와 같이 기술협력을 체결한 경우에 모두 감액 대상이 된다면 국과연은 한 푼의 기술료를 받지 못할 것임.

- 또한, 6항 ‘기타 방산물자 수출확대를 위하여 특별한 감액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조항도 방산업체에 너무 큰 재량권을 주는 것임.

⇒ 이와 같은 두 조항이 존재하는 한 국과연은 기술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할 것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그동안 국과연의 처우개선 문제가 많이 거론 된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음. 법적으로 정해진 기술료를 징수하여 국과연 처우개선 문제도 해결하고 국방과학기술 투자로 기술 개발도 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생각은?

⇒ ‘국방 R&D 예산 투자 확대’등의 거창한 구호보다 기술료, 연구개발장려금 같은 기존의 제도를 현실화하여 산·학·연의 적극적인 연구개발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