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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안효대 (울산 동구)		보도자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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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	2008.10.22.(수)		담 당	심형수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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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 근절 위해 처벌 강화

- 국민의 ‘건강’ 해치고, 유흥업소의 ‘매출은폐’ 수단으로 악용 中

- 가짜양주 제조·유통범의 재범 방지 위해 처벌 더욱 강화해야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의원(한나라당·울산동구)은 22일 국정감사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서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 안 의원은 가짜양주의 제조 및 판매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이 낮은 저가 양주를 고급 양주병에 담아서, 술에 취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에는 심할 경우 사망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등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으나,

○ 가짜양주 제조의 경우 현재 그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조세범 처벌법 제8조)에만 그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재발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짜양주 제조의 경우에도 불량식품 제조처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식품위생법 제74조)과 형평성을 맞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에서는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위조방지장치 부착을 권유하는 등 그동안 가짜양주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그 방법이 치밀하고 제조가 은밀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가짜양주 적발건수 및 처벌현황

(단위 : 명, 백만원)

연도별	적발건수			추징 세액	면허 취소	면허 정지	고발
	계	제조	판매
2004년	6	1	5	17	5	-	5
2005년	2	1	1	12		-	1
2006년	3	2	1	2	1	-	2
2007년	6	2	4	21	4	-	2
’08 상반기	1	-	1	-		-	1
계	18	6	12	52	10	-	11

(자료:국세청)

가짜양주와 불량식품 제조·유통에 따른 처벌 비교

구 분	위 반 유 형	관 련 법 규	처 벌
가짜양주 제조자	무면허 주류제조	조세범처벌법 제8조	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
	납세증명표지 위반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 2	2년이하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벌금
가짜양주 판매자	무면허로 제조한 주류의 판매・소지	조세범처벌법 제13조	50만원 이하의 벌금・과료
		주세법 제15조	면허취소
불량식품 제조자	무면허 식품제조	식품위생법 74조의2(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자료:안효대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