報 道 資 料
민주당 국회의원 김세웅 (전주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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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권, 토공․주공 통합추진은 선진화를 가장한 정부의 대국민 기만극

- 기능중복은 정부의 무원칙한 공기업 운영 때문, 현재도 기능중복을 조장 -

- 주택공사, 경매 참여․지역난방사업까지 진출-

- 김의원, “전시행정과 정치적 쇼의 표본인 통합추진 불가, 강력히 요구 -

토공, 주공 택지개발 기능중복의 원인이 국가운영 기강문란 차원의 공기업간 경쟁조장에 있으며, 공기업선진화가 추진중인 지금도 정부에서 택지, 새만금, 산업단지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공기업간 기능중복을 유도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의원 김세웅 의원(전주 덕진, 국토해양위원회)은 10. 6일 국토해양부 국정감사를 통해 토공, 주공의 통합의 주된 원인이 택지개발 기능중복해소를 위해 추진되지만, 양 공사간 기능은 이미 ‘03년 건교부에서 면적기준(토공 : 100만㎡이상, 주공 : 100만㎡이하)로 이미 조정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했다.

김세웅 의원에 따르면 당시 기능조정을 마련하고 택지의 지구지정권을 가지고 있는 건교부(현 국토해양부)의 무분별한 택지지정권 남발로 ‘03.7월이후 주공에 지구지정된 65,495천㎡(30개지구)의 88%(55,668천㎡)가 100만㎡이상으로 드러났다.

< 참고자료 1 : ‘03. 7월이후 주공 지구지정 실적 >

구분	지구수	면적(천㎡)
전체	30개 지구	63,495
100만㎡ 이상	16개 지구	55,668
100만㎡ 미만	14개 지구	7,827

* 택촉법으로 지정된 택지개발지구(국토부 통계자료)

혁신도시의 경우 ‘05.11.3일 건설교통부의 “혁신도시 사업시행자 내정방안”에 따르면 양 기관별 업무조정에도 불구하고 신도시와 무관한 주공뿐만 아니라 도로공사까지 사업참여를 추진하였고, 1.31대책으로는 토공을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참여시켰다.

한편, 택지개발 기능해소를 위해 토공, 주공 통합이 추진중인 현재도 MB정부는 공기업간 전문성을 무시하고 국책사업의 조기추진을 위해 조령모개(朝令暮改)식 공기업간 기능중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토부는 국정과제인 택지민간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1단계로 공공기관간 경쟁체제를 추진중에 있으며, ‘93년이후 산업단지 개발기능이 폐지된 수자원공사에게 구미국가5 국가산단를 시행키로 지난 4월 국토부 정책조정실무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서민주거복지가 설립목적인 주택공사는 지난 2월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사업다각화를 위해 ‘07년도에는 강릉종합유통단지 경매에 참가하고, 지역난방공사의 고유영역인 지역난방사업까지 진출하여 3개 지역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과 농업기반시설 종합관리를 위해 설립된 농촌공사가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9.24)된 바 있다.

한쪽에서는 공기업간 기능중복을 이유로 토공, 주공간 통합이 추진중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새만금등 대형국책사업에서의 무원칙적인 기능중복 야기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정책의 철학이 없고, 인기 영합적인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김세웅의원은 “토공, 주공 통합 추진은 정부의 국가운영 기강문란 수준의 무원칙적인 공기업운영을 은폐하는 정치적 쇼이며, 원인은 살피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중인 토공, 주공 통합은 국민과 전북, 경남주민을 위해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를 위해 “분양가 인하등 통합의 추진효과 논란에 대한 국토부의 실태조사와 보고를 요구하였으며, 국회상임위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는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