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 신의를 지키는 정치를 실천하겠습니다!	보 도 자 료
	한나라당 대구 달서․병 국회의원 조 원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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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노동정책 실패한 것으로 판명!

상대적 빈곤 심화, ‘03년 12.1%에서 ‘07년 13.4%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02년 67.1%에서 ‘08년 60.5%로 떨어져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하다!

지난 참여정부 기간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노동정책이 오히려 상대적 빈곤을 심화시켰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벌리는 등 역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가 조원진 의원(한나라당, 대구 달서병)에게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기간동안 상대적 빈곤율은 12.1%에서 13.4%로 늘어나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었으며, 또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02년 67.1%에서 ’08년에는 60.5%로 떨어지는 등 비정규직의 임금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결과를 보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 격차는 농업(87.4%→40.9%), 건설업(70.1%→58.2%), 도․소매업(71.1%→61.3%)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로부터도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 실패한 것으로 판명!

상대적 빈곤 심화, ‘03년 12.1 →’07년 13.4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더 떨어져, 02년 67.1% → 08년 60.5%

저소득층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 필요하다!

❍ 노동시장 양극화로 빈곤층 비중 증가 : 상대적 빈곤도 심화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빈곤층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중간층(평균소득 70～150%) : 55.54%(’96) → 43.68%(’06년 상반기)
빈곤층(평균소득 50% 이하) : 11.19%(’96) → 20.05%(’06년 상반기)

- 전가구 2인 이상 비농가의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2003년 12.1에서 2007년 13.4로 증가하였음.

<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통계청)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가구 (1인 및 농가포함)	-	-	-	14.6	14.8
전가구 (2인 이상 비농가)	12.1	12.8	13.2	13.0	13.4

질의 1) 이러한 현상은 그동안 정부의 고용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빈곤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 빈곤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께서는 답변 바람.

< 예상답변 >

고용의 관점에서 볼 때 현행 제도로 포괄할 수 없는 광범위한 사각지대(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영세한 자영업자 등)가 존재하기 때문임.

질의 2)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자활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빈곤이 오히려 심화되었다는 것은 정책 방향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자활사업(노동부)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직업적응훈련	2,035	2,022	2,304	2,650	2,536
자활직업훈련	6,132	6,144	6,144	5,772	4,686
자활취업촉진사업	2,455	2,018	2,030	1,383	1,383
	10,171	10,171	10,454	10,429

❍ 비정규직의 임금수준 하락 : ‘02년 67.1% → ’08년 60.5%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을 보면, ‘02년 8월에는 정규직 대비 67.1% 수준이었으나, ’08년 2월에는 60.5%로 오히려 떨어졌음.

-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70.1%에서 58.2%로 하락하였으며, 도․소매음식업도 71.1%에서 61.3%로 하락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전문기술행정관리직이 80.6%에서 71.4%로 기능기계단순노무직이 81.3%에서 62.1%로 하락하였음.

질의 3)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의한 단순비교라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처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시행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장관은 답변 바람.

질의 4) 특히 기능기계 관련 단순노무자, 도소매음식업 종사자들에 대한 정책이 부실했음이 통계자료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람.

❍ 저소득 취업취약 계층에 대한 통합적인 취업지원 필요

- 현재 노동부에서는 경제적 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특화된 체계적인 취업지원을 위해 관련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가칭) 저소득층 취업지원에 관한 법률」

질의 5) 전체 고용률의 제고뿐만 아니라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로부터 소외받는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취업애로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장관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기 바라며, 추진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본 위원과 상의해주기 바람.

[ 참고자료 ]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수준 비교 (‘02년과 ’08년) >

분 류	임금 (단위:천원)		정규직		비정규직
	2008	2002	2008	2002	2008	2002
전체산업	1,811	1,325	2,104	1,456	1,272 (60.5%)	977 (67.1%)
농림어업	885	880	1,527	981	624 (40.9%)	858 (87.4%)
광업	1,934	1,401	2,067	1,455	1,396 (67.5%)	969 (66.6%)
제조업	1,932	1,330	2,065	1,400	1,396 (67.6%)	882 (63.0%)
건설업	1,679	1,351	2,209	1,601	1,285 (58.2%)	1,123 (70.1%)
도소매음식	1,330	1,016	1,548	1,109	949 (61.3%)	789 (71.1%)
전기	3,050	1,967	3,227	2,134	1,785 (55.3%)	1,126 (52.7%)
운수통신금융	2,372	1,670	2,646	1,802	1,878 (71.0%)	1,335 (74.1%)
직업별	1,811	1,325	2,104	1,456	1,272 (60.5%)	977 (67.1%)
전문기술행정관리직	2,586	2,269	2,774	2,340	1,982 (71.4%)	1,886 (80.6%)
사무직원	2,027	1,436	2,187	1,516	1,437 (65.7%)	986 (65.0%)
서비스판매직	1,303	1,007	1,459	1,047	1,114 (76.4%)	828 (78.1%)
농어업숙련근로자	1,073	896	1,565	1,065	789 (50.4%)	700 (65.7%)
기능기계조작단순노무직	1,409	1,132	1,705	1,212	1,058 (62.1%)	986 (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