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수 부산지방노동청>

산업재해 문제

□ 현황 및 문제점

o '07년 12월말 기준 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이 0.92%로 전국에서 강원도 다음으로 높았음. 부산은 0.82%로 전국 8위

- 작년 한해에 산재로 인해 경남에서 11,602명이, 부산에선 6,163명이 다쳤고, 그중 경남에서 246명, 부산에서 147명이 사망했음. (전국 대비 재해자 19.7%, 사망자 16.3% 차지)

o 업종별로 보면, 부산 경남 모두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재해가 발생했음.

- 부산 : 재해자 6,163명 중 제조업에서 40.2%인 2,475명

- 경남 : 재해자 11,602명 중 제조업에서 56.1%인 6,504명

- 사망자수로 보면, 부산은 건설업에서, 경남은 제조업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 발생

o 특이한 점은, 다른 시도에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 비해 경남, 부산은 10~29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음.

o 재해발생 형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남, 부산 모두 협착·전도사고가 가장 많았음.

* 별첨 1 : 광역시도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 별첨 2 : 지역별 업종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 별첨 3 : 지역별 규모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 별첨 4 : 지역별 발생형태별 재해자수 및 사망자수

o 2008. 7월말 현재 부산청 관내 재해자수는 10,668명(사망 241명)이고 재해율은 0.51%로서 전국평균 재해율(0.41%)보다 0.1%p 높은 실정임

- 이는 재해율이 높은 제조업 근로자수 비중이 33.2%로 전국 평균(23.0%)보다 높고

- 전통적으로 부산청 관내는 산재취약 업종인 조선, 항만업종의 근로자수가 전국의 88%, 34.8%를 차지

- 재해율은 조선업 0.87%, 항만업 0.80%로 관내 평균재해율 0.51%보다 각각 0.36%p, 0.29%p를 상회하는 등 산업구조적 고위험 업종 상존

- 또한 근로자수 5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재해율이 전체 재해율의 74%를 차지하고, 건설업종의 재해율은 0.34%로 전년동기 0.30%보다 증가한 것이 부산·경남·울산지역의 재해율이 원인으로 분석할 수 있음.

〈부산청 관내 산업별 재해율〉

(단위 : 명, %, 2008. 7월 현재)

구 분		총 계	광 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 수 도 업	운수창고통신업		기타산업
					선박건조 수 리 업				항 만 하역업
부산청 총 계	근로자수	2,086,483	1,124	671,881	116,165	542,456	10,464	124,106	33,457	736,452
	평균재해율	0.51	2.14	0.81	0.87	0.34	0.16	0.50	0.80	0.37
전국	근로자수	13,497,834	15,311	3,110,888	131,961	3,396,707	54,526	701,705	96,230	6,218,697
	평균재해율	0.41	0.42	0.68	1.00	0.33	0.12	0.40	0.90	0.31

□ 질의

o 가까운 일본의 경우, 산재율(‘06년)이 0.27%로 우리보다 1/3 수준에 불과함. 사고사망만인율(국제 기준) 또한 일본은 0.27명인데 비해 우리는 1.14명으로 4배 이상 높음.

* 질병사망을 포함한 사망만인율은 ‘07년 1.92명, ’06년 2.10명

- 사업장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4배 (일본 570만 개, 우리나라 140만 개)

- 근로자수는 일본이 우리보다 3.5배 (일본 5,400만 명, 우리나라 1,540만 명)

o 산재율은 선진국을 가늠하는 척도

- 지난 정권 10년동안 산재율이 0.7%대에서 조금도 개선되지 못했음.

※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16조에 이름. (노동부)

o 새정부는 산재율을 2012년까지 0.56%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음.

o 청장님께서 부산·경남지역의 산업재해율 감소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저는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 산업안전 캠패인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산업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활성화 하고 이를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부산청의 대책 >

○ 3대 재해(추락․전도․협착) 다발업종에 대해서는 우리청,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간 역할을 분담하여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 우리청 : 안전관계교육 및 점검 병행

- 안전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 안전관련 기술지원

- 특히, 재해다발 및 화학공장 등 대형사고 위험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장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 경영진을 면담, 현장안전 지도실시 및 사업주 간담회 주관

※ 청장 방문지도 사업장 : 9개소

※ 청장 주관 PSM 사업장 공장장 간담회 개최 : 2회

○ 산재 취약 업종인 조선․항만하역과 건설업의 재해예방을 위해

- 조선업은 100인 이상 56개소에 대해 노사자체 안전보건실태 평가에 따른 등급별 차등관리를 강화하면서

-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 교육 및 안전공단을 통한 기술지원을 병행토록 하고

※ 조선업 자율평가 차등관리 : 자율(5개소 : 자율관리), 중점(40개소 :예방점검), 특별(11개소 : 감독)

- 시정 313건, 사용중지 8건, 안전보건개선계획 1건, 과태료 1건, 작업중지 1건, 사법처리 1건, 기술지원 17개소(30회)

※ 전국 조선업 산재예방협의회 개최(1회)

※ 모기업-협력업체 안전관련 파트너쉽 협약체결 운영

- (주)한진중공업- 협력업체 39개소

※ 관리감독자․사업주 등 안전보건교육 : 16회 996명

․또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 감독 실시 등으로 재해예방에 노력하는 한편,

- 항만하역업은 사업주 간담회, 부산항만 안전관리자 협의회 구성․운영, 항운노조원 및 관리감독자 대상 순회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병행 전개하면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일제 점검 실시

※ 항만하역업 CEO 간담회(2회), 안전캠페인(12회), 항만안전관리자 협의회 개최(4회)

※ 관리감독자․항운노조원 등 교육 : 13회 1,464명

-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안전이 취약한 소규모 현장 중심으로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면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을 병행․추진하고

※ ‘08년도 1～8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 대규모 건설현장소장 간담회(16회) 건설패트롤 점검(730개소) : 시정지시 3,100건, 사용중지 67건, 작업중지 45건, 안전진단 2건

- 5대 안전작업운동 지도(850개소), 3대 다발재해예방 교육(20회)

․특히 본청 등 3개 지청은 건설업 재해예방을 지역특화 사업으로 선정 재해예방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 아울러 재해비중이 높은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보건지도․·집중하여 재해감소에 전력하겠음

※ ‘08년도 1～8월말 현재 주요업무 추진실적

- 클린사업 재정지원 : 1,053개소, 115억,

- 국고대행사업 : 안전관리 기술지원 : 5,704개소, 5억, 자체검사 : 1,718개소, 2억

- 이동안전교육 : 260개소 9,099명

<10.15.수 부산지방노동청>

부산 취업박람회 사업 효율성 최저

□ 현황 및 문제점

o 작년 부산청 취업박람회 취업실적 5.0%로 6개청 중 최저

- 전국 실시 현황 : 작년 총 14억원 들여 45회 실시, 4,919개 업체가 참여해

68,750명이 면접에 참여해 7,197명이 취업

- 부산청은 총 9회 실시, 1,547개 업체가 참여해 15,112명이 면접을 봤고

그중 5.0%인 760명 만이 취업에 성공함

-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경인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함

- 부산청이 6개 청 중에 취업박람회 취업률이 가장 낮은 이유는?

< ‘07년도 노동부 주관 취업박람회 개최 현황 및 실적 >

청별	실시횟수	총사업비 (천원)	참여 기업수	면접 참여자	행사 참여자	취업자수	현장면접 취업률
합 계	45	1,429,107	4,919	68,750	129,415	7,197	10.5%
서울청	4	205,673	411	20,968	31,034	1,283	6.1%
부산청	9	227,439	1,547	15,112	28,032	760	5.0%
대구청	5	107,439	1,278	7,196	7,360	443	6.2%
경인청	13	97,360	829	8,208	7,698	869	10.6%
광주청	9	148,886	434	7,931	20,204	556	7.0%
대전청	3	142,310	220	2,605	12,687	229	8.8%
본 부	2	500,000	200	6,730	22,400	3,057	45.4%

□ 질의

o 취업박람회가 현장 취업의 목적 외에 다양한 기획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향후 구직기회를 넓히는 목적도 있겠으나, 취업박람회가 Off-line에서 이뤄지는 가장 큰 ‘구인-구직 인력시장’이기 때문에 현장 취업을 높이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생각함.

o 앞으로 청장님께서는 면밀한 행사준비로 참여 기업과 구직자가 현장에서 잘 매치될 수 있도록 해 현장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