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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유정현한나라당 중랑甲

보도자료

(08.9.24.水)

마약사범, 무직자 ․ 농업인 ․ 노동자 ․ 회사원 ․ 주부 順

필로폰 g당 75만원, 대마초 g당 1만원에 암거래

국내 마약사범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유정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마약사범 수는 ‘06년 4,985명에서 ‘07년 7,134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금년에는 7월말 현재 4,6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마초나 양귀비 등을 비밀 재배하는 밀경(密耕)과 투약자로 구분되는 단순사범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밀경의 경우 경기도와 충남, 경남을 중심으로 ‘06년 609명에서 금년에는 7월 말 현재 1,088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투약자는 ‘06년 3,295명에서 ‘07년 4,501명으로 급증했으며, 금년에도 7월말 현재 2,536명을 기록하고 있다.

마약사범의 직업 별 분류를 보면 무직의 비율이 37.9 %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인이 11.1%로 두 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인 마약사범의 수는 ‘06년 393명에서 금년 7월 말 현재 519명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주부의 마약사범 수도 ‘06년 91명에서 금년에는 7월 말 현재 115명으로 상승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이 밝힌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에 따르면 필로폰의 경우 그램(g)당 75만원, 엑스터시는 1정당 4만원, 대마초는 그램(g)당 1만원에 시중에서 거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정현 의원은 “밀경, 투약자 등 단순사범의 증가는 우리 사회 깊숙이 마약이 스며들었다는 방증으로 경찰의 마약수사 전담팀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한편, “농업인과 주부 등의 마약사범 수 감소를 위해 대상자별로 맞춤형 마약퇴치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자료]                경찰청 마약지능수사과 제출 자료(T.313-0741)

1. 범죄유형별 마약류사범 현황

○ 2006년

구분	계 (명)	공 급 사 범						단 순 사 범
		소계	제조	밀수	판매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소계	밀경	투약자
계	4,985	1,081	2	18	36	348	677	3,904	609	3,295
서울	1,358	453	2	12	25	188	226	905		905
부산	445	120				15	105	325	1	324
대구	281	71				9	62	210	13	197
인천	337	65		1	6	27	31	272	9	263
울산	102	30				30		72		72
경기	915	65			2	9	54	850	304	546
강원	299	48		1	1	16	30	251	5	246
충북	167	11				2	9	156	75	81
충남	258	40				3	37	218	86	132
전북	130	37			1	8	28	93	12	81
전남	80	16			1	8	7	64	22	42
경북	207	47		4		5	38	160	39	121
경남	324	72				28	44	252	38	214
제주	17	6					6	11	5	6
기타	65	0						65		65

○ 2007년

구분	계 (명)	공 급 사 범						단 순 사 범
		소계	제조	밀수	판매 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소계	밀경	투약자
계	7,134	1,951	2	80	109	690	1,070	5,183	682	4,501
서울	1,876	799		64	68	301	366	1,077	21	1,056
부산	813	266			6	109	151	547	11	536
대구	365	117				6	111	248	15	233
인천	589	128		7	25	49	47	461	16	445
광주	24	2				2		22		22
대전	26	7					7	19		19
울산	141	54			2	32	20	87	9	78
경기	1,209	161		3	5	64	89	1,048	287	761
강원	319	18				2	16	301	29	272
충북	225	61				22	39	164	53	111
충남	359	68		3		6	59	291	78	213
전북	179	41			1	16	24	138	12	126
전남	129	27	2			13	12	102	34	68
경북	267	55		3		6	46	212	57	155
경남	525	145				62	83	380	60	320
제주	34	2			2			32		32
기타	54	0						54		54

※ 광주․대전청은 ’07. 7. 2. 개청

○ 2008년 (1. 1 ~ 7. 31)

구분	계 (명)	공 급 사 범						단 순 사 범
		소계	제조	밀수	판매총책	중간 판매책	소매책	소계	밀경	투약자
계	4,662	1,038	2	21	41	295	679	3,624	1,088	2,536
서울	894	362	2	13	27	71	249	532	57	475
부산	603	187	0	2	3	70	112	416	5	411
대구	251	62	0	0	0	5	57	189	37	152
인천	367	115	0	2	7	37	69	252	9	243
광주	69	6	0	0	0	1	5	63	4	59
대전	37	4	0	0	0	0	4	33	2	31
울산	75	22	0	0	1	2	19	53	13	40
경기	1,108	87	0	2	3	51	31	1,021	475	546
강원	114	24	0	0	0	20	4	90	0	90
충북	132	17	0	0	0	2	15	115	70	45
충남	278	31	0	0	0	0	31	247	158	89
전북	93	24	0	0	0	6	18	69	14	55
전남	115	9	0	0	0	9	0	106	44	62
경북	157	41	0	2	0	7	32	116	41	75
경남	318	46	0	0	0	14	32	272	138	134
제주	19	1	0	0	0	0	1	18	1	17
기타	32	0	0	0	0	0	0	32	20	12

2. 압수마약 현황 및 시가 추정액

(단위 : 천원)

구 분		2006년		2007년		2008.1～7월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압수량	추산금액
마약	아 편 (g)	-	-	186.97	9,348.5	1.71	85.5
	양귀비 (주)	43,721	-	40,594	-	65,067	-
	코카인 (g)	826.32	-	50.86	-	0.59	-
대마	대마초 (g)	23,223.34	232,233.4	34,304.19	343,041.9	4,676.78	46,767.8
	대 마 (주)	3,802	-	4,165	-	3,385	-
	해쉬쉬 (g)	-	-	87	4,350	18.03	901.5
	대마오일 (g)	-	-	-	-	206.31	-
	대마씨앗 (kg)	-	-	12.258	-	10.80	-
향정	필로폰 (g)	4,211.34	3,158,505	8,966.576	6,724,932	2,105.24	1,578,930
	엑스터시 (정)	82	3,280	1,304	52,160	219	8,760
	러미라 (정)	26,483	13,241.5	6	240	-	-
	기 타 (정)	131,741	-	36,929	-	1,197	-

※ 2008. 7월 소매가 기준의 추산금액 (대검찰청 자료)

- 추산금액 미표시 마약류는 금액 추정 불가

- 소수점 두자리 이하 반올림

- 주요 마약류 암거래 소매가격

마약류	필로폰(g)	아편(g)	해쉬쉬(g)	엑스터시 (정)	러미나(정)	대마초(g)
금액 (원)	750,000	50,000	50,000	40,000	500	10,000

3. 마약류사범 재범현황(’06 ~ ’08. 7. 31)

구분 종류		계			마약사범			대마사범			향정사범
		계	동종	이종	계	동종	이종	계	동종	이종	계	동종	이종
’06년	검거 인원	4,985			659			689			3,637
	재범 인원	3,543	2,015	1,528	167	23	144	475	207	268	2,901	1,785	1,116
	재범율 (%)	71.1	40.4	30.7	25.3	3.5	21.8	68.9	30.0	38.9	79.8	49.1	30.7
’07년	검거 인원	7,134			767			848			5,519
	재범 인원	5,100	2,772	2,328	203	25	178	570	214	356	4,327	2,533	1,794
	재범율 (%)	71.5	38.9	32.6	26.5	3.3	23.2	67.2	25.2	42.0	78.4	45.9	32.5
’08년 7. 31	검거 인원	4,662			1,101			445			3,116
	재범 인원	2,852	1,507	1,345	241	21	220	269	101	168	2,342	1,385	957
	재범율 (%)	61.2	32.3	28.9	21.9	1.9	20.0	60.5	22.7	37.8	75.2	44.5	30.7

4. 직업별 마약류사범 현황(’06 ~ ’08. 7. 31)

○ 2006년

[단위 : 명]

마약류 직업별		합 계		마 약	향 정	대 마
사범수		4,985	(100%)	659	3637	689
직업별	노 동 자	403	(81)	27	302	74
	무 직	1944	(39.0)	169	1614	161
	도․소 매 업	81	(1.6)	4	63	14
	농 업	393	(7.9)	262	47	84
	운 전 자	118	(2.4)	5	83	30
	유 흥 업	131	(2.6)	5	109	17
	요 식 업	103	(2.0)	4	71	28
	부동산업	36	(0.7)	1	24	11
	의 료 인	112	(2.3)	26	85	1
	회 사 원	145	(2.9)	11	108	26
	주 부	91	(1.8)	52	31	8
	공 무 원	0	(0.0)	0	0	0
	학 생	45	(0.9)	0	27	18
	건 설 업	143	(2.9)	10	97	36
	기 타	1240	(24.8)	83	976	181

○ 2007년

[단위 : 명]

마약류 직업별		합	계	마 약	향 정	대 마
사범수		7,134	(100%)	767	5,519	848
직업별	노 동 자	309	(4.3)	19	221	69
	무 직	3,008	(42.2)	274	2,495	239
	도․소 매 업	159	(2.2)	6	139	14
	농 업	375	(5.3)	262	57	56
	운 전 사	154	(2.2)	9	116	29
	유 흥 업	228	(3.2)	7	184	37
	요 식 업	167	(2.3)	10	124	33
	부동산업	44	(0.6)	1	31	12
	의 료 인	172	(2.4)	22	148	2
	회 사 원	214	(3.0)	13	161	40
	주 부	94	(1.3)	58	29	7
	공 무 원	6	(0.1)	1	4	1
	학 생	29	(0.4)	0	21	8
	건 설 업	107	(1.5)	2	91	14
	무 역 업	18	(0.3)	2	13	3
	제 조 업	27	(0.4)	6	15	6
	예 술 인	23	(0.3)	0	13	10
	기 타	2,000	(28.0)	75	1,657	268

○ 2008년(1. 1 ~ 7. 31)

[단위 : 명]

마약류 직업별		합	계	마 약	향 정	대 마
사범수		4,662	(100%)	1,101	3,116	445
직업별	노 동 자	215	(4.6)	21	144	50
	무 직	1,766	(37.9)	368	1,280	118
	도․소 매 업	76	(1.6)	5	62	9
	농 업	519	(11.1)	441	33	45
	운 전 사	85	(1.8)	15	58	12
	유 흥 업	107	(2.3)	3	92	12
	요 식 업	104	(2.2)	15	72	17
	부동산업	46	(1.0)	1	39	6
	의 료 인	95	(2.0)	18	76	1
	회 사 원	172	(3.7)	20	138	14
	주 부	115	(2.5)	78	30	7
	공 무 원	2	(0.0)	0	2	0
	학 생	25	(0.5)	0	13	12
	건 설 업	88	(1.9)	4	67	17
	무 역 업	15	(0.3)	2	13	0
	제 조 업	13	(0.3)	5	8	0
	예 술 인	10	(0.2)	1	6	3
	기 타	1,209	(25.9)	104	983	122